(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이다. 동시에 기부도 함께 시작됐다.
기부율은 아직 1%가 안된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 끝에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전국민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서 나온게 기부 유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기부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기부 서약식을 열어 기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장차관들과 공직사회로 확산될 것이고 대기업들의 순서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굳이 참여자들의 기부의 손길을 폄하할 일은 아니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로 상징되는 배려와 연대 덕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서를 들어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부도 그러한 배려와 연대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그 기부가 강제적이거나 마지못해 부화뇌동해야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배려와 연대인지 의문이다.
성경에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마태복음 6장 3절)이 있다.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공개된 기부가 "국민들도 하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들에 돈을 줬다가 다시 뺐는다는 느낌을 준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버튼을 같은 화면에 배치한 것을 두고 정부의 얄팍한 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부 버튼을 잘못 누른 국민들의 취소 요청이 잇따르는 혼란이 벌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사진=모 카드사 화면 캡처)
자발성이 사라지면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다.
기부는 선이고 기부하지 않는게 악은 아니다.
기부 릴레이는 정부의 촉구나 지도층의 보여주기 행사보다는 SNS 등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애초에 정부가 돈을 풀기로 한 것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지 소득보전이 목적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시장에 어떻게든 돈이 돌게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게 취지이다.
(사진=연합뉴스)
올바른 소비는 기부 못지않은 좋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더 이상 기부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강요된 기부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기부를 촉구하기 보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비를 안내하고 촉진하는게 낫다.
이왕 돈을 풀기로 했으면 재정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국민 지급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오른 손만 보고 싶다. 굳이 왼손을 들어 기부를 가리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