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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언유착' 영장 전문 본 뒤…"빠짐없이, 균형있게" 재주문

윤석열 '검언유착' 영장 전문 본 뒤…"빠짐없이, 균형있게" 재주문

  • 2020-04-29 18:43

채널A는 '1박2일' 압색·MBC는 영장기각…형평성 논란 일자
윤 총장, 중앙지검에 "비례 원칙·형평 잃었다는 비판 각별 유의" 경고
중앙지검 압색은 현재도 진행 중…강행 가능성에 '긴장 고조'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다 저지하는 기자들에 막혀 이틀째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채널A와 MBC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언급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대검찰청이 29일 밝혔다.

이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집행 상황을 파악한 뒤 이처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으로부터 채널A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원문을 제출받아 꼼꼼히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총장이 특정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원문을 검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두 장의 영장 원문을 살펴본 뒤 "빠짐없이 균형있게"를 재주문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팀에 대한 질책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와 MBC 양쪽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해 기각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후속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내용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 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기자 등을, 최 전 부총리는 MBC 관계자를 각각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양쪽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앙지검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민언련 고발사건과 최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접 공평과 균형을 주문하면서 중앙지검의 해명은 김이 빠지게 됐다.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채널A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지 이틀째가 되는 이날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기자들과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전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채널A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이틀째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채널A의 강경 대응으로 양측의 대치 상황만 30시간 넘게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채널A 측은 특히 본사 전산실의 압수수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 전산 서버와 사내 이메일을 모두 압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널A는 관련 없는 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사 특성상 수사와 관련없는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놓고 채널A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총 압수수색 대상지 5곳 가운데 채널A 본사를 제외한 이모 기자 자택 등 나머지 압수수색은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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