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깔창생리대 파문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한적십자사 사이트 캡쳐)
경기도 여주시가 청소년들에게 무상 생리대를 제공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과잉복지' 라는 주장과 '여성의 생리도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부딪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 생리대 논란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이(정의당)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11세~18세)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조례(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마련, 본격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은 8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4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월경이라는게 모든 여성들이 월 1회, 삶의 2/3기간 동안 함께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유엔도 2013년 월경을 공공보건사안이자 인권문제라고 명시했다"면서 "한국은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특정계층에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구성원의 건강권,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구상대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무상 생리대 혜택을 받는 서울시 청소년 숫자는 1만7000명에서 3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약 411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무상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권 의원 입법 발의 배경이다.
현행제도 처럼 일부 계층에만 지원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회적 낙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열린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김경희 간사는 '저소득층 소녀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생리대를 찾아가라는 지침'을 거론, 예민한 청소년의 감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생리대 (사진=자료사진)
과거 엄청난 찬반논란을 낳았던 무상급식에 비해 예산소요액이 적고 이미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지만, 생리대 지급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겁다.
권수정 의원은 “무상 생리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소속 위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처리의 관건인데 (입법을)함께 해달라는 요청에 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초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성평등기본조례를 고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의회는 도서관이나 구청청사 등 공공기관에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해 청소년들이 쭈뼛거리는 느낌없이 생리대를 챙겨가도록 조치했다.
A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BS 인터뷰에서 "생리대를 사지 못해 걱정하는 아이들은 공적영역에서 지급하는게 당연하지만 모든 가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아이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오히려 불편을 안느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무상급식과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의 영역에서 여자만이 한달에 1번 발생하는 생리까지 보편복지로 확대하게 되면, 남자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또 복지로 할거냐 라는 논쟁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위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들의 성교육과 위생교육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한 관계자는 "복지의 틀이 잘 정해지지 않아, 어려운 사람이 아닌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며 복지누수현상을 거론하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의외로 딸을 둔 중산층 엄마들에게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장모씨(인천시 거주)는 전화인터뷰에서 "안전한 생리대를 지급할 복지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접한 뉴스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모 주부는(서울시 목동)"필요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되지 우리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안준 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오래 돕는데 쓰면좋겠다"고 했고 이모씨(목동 거주) "무상급식과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리대 지원은 보편 복지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가 통화한 10명의 주부 가운데 2/3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무상생리대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 여주시보다 훨씬 높고 소요예산 410억원은 서울시 예산 40조원의 자그만 부분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생리를 건강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고 시행 주체를 도시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면, 더 많은 국가에서 이미 무상 생리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수정 의원은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조례 청원운동과 캠페인 등 본격 입법 활동에 나선다.
한국사회에는 복지담론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찬반양론이 엄존하고 있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여성권익 차원에서 바라보는 쪽과 복지의 효율성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