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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권고 거부, 삼성·한화생명 종합검사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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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권고 거부, 삼성·한화생명 종합검사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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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호 관련 종합검사는 할 수 있다는 의미
    일괄구제 다시 한 번 실행 의지 확인
    "생각이 달라진 건 없지만, 금감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 잘 하자" 생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오찬간담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도 우리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소비자 보호 문제,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보복성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윤 원장의 발언대로, 보복성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을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고 짚고 "이에 대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을 비교하며 "보험도 은행도 당연히 뭔가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면서 "보험이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행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는 필요하면 할 것"이라면서 "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 다 한다. 똑같은 조항을 일정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건건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금융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학자 시절 강한 소신과 달리, 금감원장으로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자일 때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이 있어 비판자적 얘기도 해고 지금은 금감원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갖고 있는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과거에는 굉장히 넓은 걸 휘뚜루마뚜루 걱정하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제가 금감원의 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계선을 넘어 그에 대해 뭐라고 하는게 적절하지도 않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맡은 걸 잘 하자, 금융감독을 잘 맡아 금융 발전을 잘 하자는 생각"이라며 "이 자체도 간단한 과업이 아니다. 어떻게 보시면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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