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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인정,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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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인정,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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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선 세월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국가가 초기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재난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3백명이 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유족들은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세월호사고는 초동대처미흡과 소극적인 구조활동,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 선박회사의 불법행위 등 최악의 조건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발생한 초대형 참사다.

    여기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진, 정부 부처가 모두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처과정을 조작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는 사고 발생 상황을 살림집인 관저에서 보고 받았고, 이후에도 사고 대처 지휘는 물론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대통령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들은 보고시간을 조작하는등 조직적인 은폐작업을 벌였다.

    또한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보도와 관련해 공영방송사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는등 여론조작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온 힘을 기울여 국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 은폐와 조작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유족들에게 종북이라는 이념프레임까지 덧씌워,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핍박받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이념프레임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요소로 작용해 각 계층간에 반목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만 결과적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됐다.

    그리고 촛불혁명과 탄핵, 구속,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변혁을 불러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족들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국민들이 모은 성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당시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명확한 진상규명은 세월호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곧 시작될 제 2기 특조위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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