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새해 벽두 전두환을 생각한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반란수괴) 등으로 1996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12월 사면받았다. 법적 단죄는 있었으나 형벌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는 90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전두환은 벌을 받았던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사재판 관련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에게 '속죄의 기회'를 부여한 사람은 김대중이었다.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정치적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정치보복의 악순환 단절, 외환위기 사회통합을 위해 1997년 대통령 당선 직후 전두환의 사면을 결정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전두환은 그러나 원수로 갚았다. 끝내 자신의 죄를 사과하지 않았고, '광주는 폭도'라는 인식도 거두지 않았다. 추징금 납부도 거부했다. 광주 시민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대한민국 전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선의에 나온 김대중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추종했던 것 같다. 과거 공개 석상에서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데타 방식도 닮았다. 포고령의 형식과 내용, 가상의 적을 설정한 방식, 군 병력과 친위 세력을 동원하려 한 구상까지 빼닮았다. 45년의 시차를 두고 12월에 일으킨 것도 같았다.
만약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면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 1980년 광주의 수도판 비극, '서울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하늘이 도와 실패로 끝났지만, 제2의 윤석열은 그의 실패를 교훈 삼아 1만 분의 1의 실패 가능성까지 제거할 것이다.
사면하면 쿠데타는 반복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12·12와 12·3 같은 역사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딱 하나다. 윤석열의 사면을 금지하는 것이다. 전두환에 대한 형집행이 완료됐다면, 윤석열의 쿠데타도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내란범 사면은 '제한'하자는 법안이 15건이나 제출돼있다. 내란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안하다. 국회 역시 언젠가는 정치적 타협의 순간에 윤석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강력해 보이지만, 국제 기준에 비추면 상식에 가깝다. 미국 연방헌법은 탄핵된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전범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새해 대한민국 국회의 제1의 과제는 사면법 개정이어야 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 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사면 금지법으로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