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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부역자 세력들 윤석열을 잘 아는 법조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계엄령은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걱정했다. 만약 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윤은 계엄령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2월 말쯤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다같이 "설마…"라고 코웃음치듯 반응했다. 증거와 정황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었다. 수십년 동안 지켜 본 윤석열의 성격, 기질 즉 '캐릭터'에 근거한 전망이었다. 윤의 캐릭터 얘기가 나오자 아무도 계엄령 발언에 토를 달지 못했다.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윤은 그런 성격이었다.   윤은 검찰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검사다. 무슨 음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총장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그를 사랑하고 키웠다. 윤은 10년이나 늦게 사시에 합격하고, 로펌에 갔다가 재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과 서울지검의 특수부에서 승승장구했다. 그의 기질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위압적이며 폭력적인 그는 타협을 알지 못했다. 벼랑끝 대치로 버티면 늘 승리를 체득했고 실제로 그 기질은 대통령까지 밀어 올렸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윤의 캐릭터에서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권력 야욕의 끝판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한 번에 낙하하는 걸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은데 어떻게 계엄령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이 용납하겠는가"라는 반응이 많았다. "군내 파벌인 '하나회'를 청산했는데 군이 다시 무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가. 말이 안되지"라고 위안했다.    그러나 노벨상 위원회가 한강의 소설에 대해 "인간의 광포와 연약함을 잘 드러낸 시적 산문"이라고 평한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령의 광포함과 민주주의의 연약성이라는 극명한 대립이 서울 한복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절대로 총을 메고 아스팔트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화처럼 믿었지만 절대 신화가 아니었다.   K팝으로 세계문화를 선도한다는 나라에서 특전사와 수방사 등 대한민국 최정예부대의 장군들이 위헌과 불법의 명령을 의심도 하지 않고 수행했을까. 그들은 왜 "군에서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맹종하며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을까. 그들은 40년 선배들이 내란수괴와 공범으로 처단 받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기억함에도 위헌.위법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을까.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도 폭도들이 가게를 털거나 소요 사태가 없는 평온한 화요일 밤이라는 사실을 텔레비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위법 명령에 자판기처럼 튀어나온 것일까. 군의 정치적 중립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지도자를 체포하러 북파공작 특수임무대까지 출동한 걸까.   군의 취약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계엄령 이전까지 군의 취약성을 깨닫지 못했다.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이 신군부의 광범위한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시켰을 때 군의 정치 개입은 일단락된 것으로 모두 알았다. 그런데 그 후손인 국민의힘 출신의 윤석열은 그 군의 취약성을 활용해 45년만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까지 준비 시간은 불과 2년에 불과했다. 군 내에 '충암파'를 중심으로 사조직을 다시 만들었다. 하나회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조직이었다. 그런데도 충암파의 수괴와 군 조직은 무모하게도 계엄령을 결행했다. 실행력이 참으로 놀랍다. 핵심 인원이 한 고등학교 출신의 서너명에 불과한 군내 파벌이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군통수권자의 불순한 의도가 주에너지 원이었겠으나, 그들에게 무력 쿠데타를 감행하게 한 토양의 또다른 원동력이 있음에 틀림없다.    '충암파'에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건 5할이 검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정권은 불과 2년 만에 '군검 복합체'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비판에도 근근하게 유지하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아예 내던졌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구실도 스스로 포기했다. 그들은 정권의 사조직처럼 행동했다.   온갖 실정과 무계획한 국정 운영을 덮어주고, 특히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면탈해주는 국가통치 기구가 되었다. 검찰이라는 공고한 체제가 없었다면 충암파 같은 군 사조직이 겁도 없이 계엄령에 동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정권은 그들에게 믿는 구석을 제공했다. 언론과 야당은 탄압의 대상이었다. 검찰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침식을 가져오고 특정 군 사조직에 무모한 도발의 용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 역할은 크고도 넓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부역자를 꼽는다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출신 용병을 대통령으로 데려와 집권당이 되었지만, 그들은 막부 정권을 지탱하듯 당파 조직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막부정권 유지를 위해 당 대표와 비대 위원장 체제를 번갈아가며 집안 싸움하는데만 골몰했다.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두고도 그들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 무력 친위 쿠데타를 "야당에 대한 경고"라거나 '한 밤 중의 해프닝"이라고 치환한다. 그들은 윤석열이 통치 능력을 잃고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는 당론으로 불출석한다.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조기 퇴진'이란 슬로건으로 눈을 감는다. 집권당으로 국민의힘이 부역 정당이 아니고 살아있었다면, 아무리 윤석열 정치가 '쇼군정치'와 같다해도 계엄령같은 비현실적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과 부역 정당의 온상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위기의 온상인지를 알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또 변신하거나 세탁하려고 한다. 뼈저린 반성 없이 그들의 지도자를 고려장 하듯 '구속'과 '조기 퇴진'이라는 이름으로 버리려고 한다. 온상을 걷어치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다. 세탁의 달인들 답다. 병이 든 것은 온상 밖의 야당 때문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국민들은 1년이 지나면 또 잊는다"고 윤상현처럼 자신한다. 부역 검찰은 쪼개고 해체시켜야 한다. 검찰조직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에 범죄가 만연한다는 수준 낮은 논리에 속아선 안된다. 계엄령이라는 국가 폭력은 어떤 범죄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부역 정당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극우 논리에 빠져 지도자를 '쇼군'처럼 섬기는 정당은 더이상 민주 정당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계엄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북한 땅, 즉 미수복 영토 회복을 염두해 둔 사실이라는 점을 군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지금은 상실한 영토를 실지 회복했을 때, 정상적인 행정이나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 계엄령은 그 민사작전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에 기록되었다. 실지 영토에서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는 폭력이나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한해 계엄령이 유효하지만 군사적으로 계엄령의 목적은 영토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24.12.10 16:44

[칼럼]한동훈은 제2의 노태우를 꿈꾸나 '탄핵의 강'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당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라는 사술을 동원해 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국민들을 농간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탄핵 투표가 예정된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 이어 8일 오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안정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말한다. 대통령의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두 사람이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불과 4시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한동훈의 윤석열 직무정지는 '거짓'임이 확인된 셈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총리와 당 대표가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초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이나 스스로의 하야 밖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만나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거나 대통령 놀음을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은 이상민 사표 수리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발언 또한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공산당 지도자'라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은 적극적 직무행사이고, 어느 것은 소극적 직무행사이며, 또 어느 것은 긍정적 직무행사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 직무행사라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한동훈 대표가 정해줄 수 있는가. 마치 공산당 지도자의 현지 지도를 보는 것 같다.   한동훈은 당 대표 이전, 자타가 공인하는 법률가이다. 법률가라면 공산당 지도자식 '질서'를 말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적시된 '질서'를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순조로운 질서 방식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비록 그가 내란죄의 수괴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나 당장은 엄연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박았다. 이 말은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만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비록 현직 대통령이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내란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헌법은 이런 상황을 염두해두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사임 절차를 정해 놓았다. 헌법보다 당이 우위에 있는 공산국가라면 몰라도 그 유일한 방법이 탄핵인 것이다.   헌법의 퇴진 절차를 무시하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담합하여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들이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 더욱이 윤석열은 7일 발표한 담화에서 스스로 직무정지를 선언한 사실이 없다. 그는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스스로 권한을 함께 행사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덕수와 한동훈 사이에, 또 윤석열 사이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밀약'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 설사, 밀약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밀약은 모두 불법이며 위헌적이다. 문제가 되자, 한 대표는 "주11회 이상 총리-대표 정례회동이지 국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 번을 이야기해도 꼼수일 뿐이다. 이는 남의 집 부동산 등기를 가로 챈 뒤 등기 말소가 안 된 집주인을 대신해 자신의 이름을 등기하는 이치와 다를 것이 없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탄핵을 외치던 날, '국민의 눈높이'를 외치던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내란수괴 체포'가 울려퍼졌던 광장에서 수많은 10,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강추위 속에서 몸을 덜덜덜 떨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호소했다. 제발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국민의 이득'부터 생각해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들이 원하는 건 조속한 탄핵심판이다.   탄핵 투표 참여 집단 거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이 되었다. 국민과 국회에 총을 겨눈 내란수괴와 공범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반헌법적이고 공산당 식 슬로건을 내걸어 또다시 국민을 아둔하게 속이려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 속셈은 '제 2의 노태우'를 꿈꾸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참여를 거부한 직후 김용현은 검찰에 출석했고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윤석열을 피의자라고 불렀다. 한 대표는 검찰과 교감 하에 탄핵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윤을 퇴진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고 했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혼란할수록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국민이 동의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대통령의 퇴진을 이룩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공산국가 아닌 이상 그렇다. 2024.12.09 06:00

[칼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검찰이 12.3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즉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입건했다는 뜻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는 매우 무거운 죄다.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전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도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만 받아들이면서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김용현 국방장관을 면직하면서 곧바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는데,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높은데, 경찰을 장악할 인물이 낙점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니까 북한과 관련한 충돌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을 장악하려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검찰 특수본이건 경찰 국수본이건 신속하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구속수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파악한 직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책임총리'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전해 듣고 포기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걸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다만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말은 심야 국무회의 안건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다는 걸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안을 심의하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한 총리는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도록 건의하고, 회의가 성립하도록 일조했으니 당연히 공범이 된다"고 진단한다. 계엄법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면 공범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인 경우는 안건을 알고 참석했느냐, 모르고 참석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막지 않았으니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나설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순리이다. 2024.12.09 05:30

[칼럼]'양치기' 한동훈이 될 것인가 법조기자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는 국정 농단 특검 파견 이후 검찰의 주요 수사를 기획하고 좌우하는 슈퍼스타였다. 이미 알려졌지만 '서초동 편집장'이라고 불렸다. 심지어는 검찰 출입 한 달도 안 된 기자를 불러다 수사 내용을 지도(다이어그램과 유사)를 그려가며 기사 보도를 재촉했다. 그 기자는 해당 언론사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기사를 써도 되는지 물었다. 맘먹고 흘려주는 검찰 취재원의 기사를 쓰는 일은 결과적으로 '받아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윤리측면에서 꺼림칙했던 것이다. 그 팀장은 '쓰라고 흘려준 수사 내용인데 기사 처리를 하자'고 말해 결국 그가 흘려준 내용은 기사화가 됐다. 법조기자 시절 알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인식은 이것으로 끝났다.   한동훈은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정치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4.10 총선을 주도할 때 작위적이며,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동작들이 편견을 더했다. 하지만 당 대표에 오른 직후,  한동훈은 이전과 다른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시 정치인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게 되는 모양이다.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를 한때 '독립 투사'라고 불렀던 윤석열과 당내 친윤들이라고 할 것이다. 윤석열이 12.3 계엄 내란을 저질렀을 때, 그는 사태 초기에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명료하게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줬다. 만약 그가 친윤들처럼 "비상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고 해프닝이었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언행은 중의적이고 지나치게 해석적이어서 도대체 결론이 어디로 튈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에게서 양치기 소년의 기질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 계엄은 위헌이라고 말했던 그가 다음날에는 "비상 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지만 당 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날에는 "윤석열이 자신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며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종잡기 어렵다. 그의 '국민 눈높이' 발언은 기준과 잣대가 늘 변한다. 그 눈높이가 자신의 키높이가 아님은 분명할 것인데, 내란 사태 속에서 그에게 매일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윤석열이 "당에 자신의 임기를 일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한동훈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오늘 표결에 부친 탄핵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인은 발언에서 해석의 영역을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더이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온 국민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간'을 보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실망스럽다. 특히 그는 윤석열의  담화 발표 직후, 국무총리 한덕수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가 내란 범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는 내란죄의 공범 혐의자라 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그는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던 인물이다.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던 한덕수는 국무 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비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사안이 아니라 '심의'로 통과된다. '의결'을 거친다면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거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즉,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 계엄이 심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한덕수는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기위해 국무회의 소집도 응하지 말아야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말했던 그가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용인한 인물과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동훈이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정치 계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해당한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그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동훈도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은 통치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외교관은 이미 윤석열이 "나쁜 오판을 했고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원한 우방인 이스라엘의 총리 네탄야후조차 총 한발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에 먼저 통보한다. 숨소리도 같이 나눈다며 동맹을 강조했던 윤석열에게 미국 정부는 완전히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 들려오는 일본 외교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조차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은 "한미일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민주주의 가치를 불법적으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의 정상적인 외교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윤석열이 국제무대에 나간다면 서방의 지도자들은 그를 '독재자'로 바라볼 것이다. 외교만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은 이미 군통수권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통치 기반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지 않고, '조기 퇴진'이라는 꼼수로 정권 연장을 한다면 한동훈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또한 그의 정치적 성장을 훼손시킬 것이다.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를 얻을 수 없다. 정치에서 득점은 어차피 51대 49의 게임이다. 정치인이 얻을 이익이 있다면, 자신의  손발을 내놓고 결단을 할 때가 있다.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은 어렵고 힘들다. 당근만 먹겠다며  '양치기 소년' 수법으로  국민들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고 먼저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4.12.07 14:13

[칼럼]주판알 튀기면 망한다…내란사태에서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지만,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입법권력 전복을 기도한,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충격적인 대목은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이다.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육군 특전사 요원들에 따르면 계엄이 발령되기 전에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카트리지(탄창)도 사용할 수 있게 정비할 것'이라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공지가 하달됐으나 실제 헬기를 타고 내린 곳은 대북작전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였다는 것이다.   발언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밝힌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특별담화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킨다. 소름이 돋고 머릿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섬뜩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별담화에서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주요 우방국들이 민주질서 회복을 기대하며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내란을 획책한 세력들 대부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커다란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게 대다수 민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군지휘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이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물쭈물 하다간 비상계엄을 포함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나 돌발행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출신 국회의장을 포함해 현재 범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날 입장선회로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올 공산이 커졌지만 당내 중진의원들은 탄핵반대를 표명하고 있어서 탄핵안 가결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수습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판알을 튀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민주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란음모와 실행에 관한 문제이다. 무력으로 입법부를 제압하고 전복하기 위해 정치인 불법구금을 계획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입법권력 장악 등 3권을 다 가지려는 것 자체가 독제체제를 꿈꿨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잘못을 시정하고 단죄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1항을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 본다. 헌법을 지키는데 있어 좌고우면이나 눈치보기, 간보기, 주판알 튀기기가 끼어들어선 곤란하다. 성급하게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발상이라 본다.   이미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여행 주의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다.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화폐가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판국에 국회를 침탈당하고도 입법부 일각에서 한가하게 정치적 유불리나 따지고 있다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대의명분을 갖고 정도를 걷는 길일 것이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소명을 이야기한다. 직업정치가가 권력에 수반되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을 갖춰야 하는데 열정은 대의명분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이다.   수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짓밟은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정상국가의 당연한 절차다. 정치인이 붙잡아야 할 대의명분, 걸어야 할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4.12.06 13:15

[칼럼]헌정질서 뒤흔든 尹, 대통령 자격 없다 2022년 5월 10일 화창한 봄날.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4만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한 사람의 입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음악과 함께 성큼성큼 발언대로 다가선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른손을 들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준수'를 첫머리로 한 취임선서는 그러나 2년 반 뒤 똑같은 장소에서 철저히 부정됐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국회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고 거리엔 장갑차가 등장했다. 중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외신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신화를 썼던 한국이 혼돈에 빠졌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반헌법적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 문제를 계엄선포의 사유로 내세웠으나 이 정도 사유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거리가 멀다. 국회의 탄핵소추권(헌법65조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일 뿐 아니라 설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거치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절차를 총칼로 무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예산 감액을 문제삼은 것도 넌센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미 감액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종용한 상황이었던 만큼 정치력과 협상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다.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의 사유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77조1항)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군다나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명백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헌법은 비상계엄시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허용했을 뿐 입법부는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해놓고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취임 후 2년 7개월 동안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통치능력도, 소통능력도, 도덕성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법과 정의를 앞세워 당선됐지만 가족과 본인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였다.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를 통한 자정능력은 작동하지 못했고,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엔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자격에 흠집이 가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국정운영엔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독재적 발상을 담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 질서있는 퇴진의 기회마저 상실할 기로에 놓였다. 국회는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5일 새벽 0시48분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강제퇴출을 위한 수순으로 넘어갔다. 6일이나 7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여부가 가려진다. 거기다 내란죄까지 덧붙여졌다. 야당은 무장 병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한데 대해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87조에는 대한민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계엄사태를 주도한 자들도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적 자부심을 허물어버린 죄일 것이다. 입법부를 적으로 규정하며 척결 대상으로 삼은 계엄선포문의 섬뜩한 문장들에서는 헌정질서를 뒤흔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헌법수호 의지가 훼손됐다면 대통령의 자격은 상실한 걸로 봐야 한다. 경기침체와 재정난,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기를 감안할 때 자진사퇴를 포함해 후속 작업은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있을지 모를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법적책임을 묻는 작업도 철저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4.12.05 06:42

[칼럼]전두환의 그림자를 좇다 스스로 발등을 찍은 윤석열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는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신 분열적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무슨 맘을 먹고 국헌문란을 기도했을까. 어설프기 짝이 없다. 전두환을 꿈꾸었던 것 같다.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한동훈을 쌍끌이로 몰아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라는 초강수를 뒀다. 꼭두각시 대통령 최규하와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을 청산하기 위한 군사적 모험이었다. 전두환은 날로 격화되는 학생 소요를 명분 삼았다. 그는 보안사 정보처에 시국수습방안을 지시했고 정보처장인 권정달은 비상계엄 확대와 국회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가져왔다.   그는 5월 16일 일정을 앞당겨 중동을 순방 중이던 최규하를 귀국시켰다. 정부 중앙청사는 외부와의 전화선이 모두 끊겼고, 무장 군인들은 공포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토론도 없이 전국비상계엄 확대는 단 8분 만에 결정됐다.   하나회 신군부가 장악한 국방부도 일사천리로 돌아갔다. 전국 주요 지휘관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군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것인가에 관한 회의였다. 지휘관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이번엔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결국 반강제적 분위기 속에서 군 투입은 결정됐다. 전국 대학엔 5월 18일 새벽 휴교령이 선포됐고 탱크를 앞세운 군 부대가 진주했다. 서울역 회군 직후 이화여대에 있던 전국 학생회장단도 모두 검거됐다.    그날 새벽 2시경, 경기도 부천에 주둔중인 무장한 보병 33사단 101연대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봉쇄했다. 33사단은 오늘날 수방사의 전신인데, 그들의 임무는 의원들을 검속하고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씨들은 전격 체포하는 작전이었다. 무력봉쇄로 사실상 의회는 해산됐다. 전두환이 정적으로 삼은 김대중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각각 감금됐다. 5.17 내란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44년이 흐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시민들은 큼지막한 텔레비전 자막을 의심했다. 만화에나 나오는 계엄이고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벌어졌겠지 하며 잠시 착각했다.   비상 계엄 선포 이유가 뜬끔없다. 국회가 범죄자들의 집단 소굴이고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윤석열은 전두환의 1/10에도 못미쳤다. 보병사단에 비해 월등한 무력을 가진 공수 특전단이 계엄군으로 국회에 진입했다. 헬리콥터가 날고 분위기가 살벌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어설펐다. 촛불명예혁명의 대한민국을 제 혼자만 우습게 본 처사였을까. 국회에 무장병력이 도착했지만 시민들이 막아섰다. 2024년의 계엄 쿠데타는 6시간만에 그렇게 희극으로 종쳤다.   윤석열은 왜 어설픈 계엄 쿠데타를 감행했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장관 김용현 등 군부내 '충암파(충암고 출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군부 세력과 윤석열의 친위참모가 비상계엄을 주도한 탓인지,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인지 그들은 전두환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일갈했지만 국회 봉쇄에 실패했다.    그가 지켜낸다는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기자는 이번 계엄 쿠데타의 목적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국회의장 우원식을 체포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재명과 한동훈을 동시 제거하려는 쌍끌이 꼼수 말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그런 속셈이다.   국가 정상화란 그의 권력 행사를 제약하는 정적 제거이다. 결국 제 발등을 스스로 찍고 말았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볼 수 없는 절대적 환경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전두환은 비극으로, 윤석열은 희극으로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 공화국 헌정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됐다. 권력을 오롯이 독점하려는 제왕적 권력욕이 스스로를 발등찍게 만들었다. 정적은 무력으로 제거되던 시대는 40여 전의 일이다. 권력에만 신명을 바치고 분열적인 행태를 드러낸 제 20대 대통령의 불행도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듯 하다. 2024.12.04 07:30

[칼럼]위헌적인 계엄선포…윤석열의 사면초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선포했던 비상 계엄을 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제시켰다.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 계엄의 절차와 요건도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계엄 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당장 대통령 거취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   국회는 야당과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고.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계엄법 제 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무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가 과반수 의결함으로써 계엄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면 군경이 해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 선포도 위헌 시비  최고 상위법인 헌법은 제 77조에서 계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 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폭력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극히 평온한 상태로 계엄 사유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은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셈이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비상 계엄을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여당 당대표의 이런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하지 않고 국회 의결 무시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당시 국내 정세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서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17광주 민주화 운동 등으로 숨가쁘게 비상시국으로 전개됐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 검속으로 막았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무장 병력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끄집어내고 예비 검속에 나서 의원들을 잡아들였다. 80년 당시 육군 38사단 병력은 장갑차와 탱크 등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쌌다. 결국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 자체가 봉쇄됐던 것이다.   이 당시 계엄 지휘관들은 훗날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형법상 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반드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는 경우 해당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계엄 지휘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의결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내란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언제 처리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군경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무시할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12.04 02:34

[칼럼]명태균 사건의 본질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람은 없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말했다. 1인 1표 투표권 말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평등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선거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남녀노소·개인의 타고난 경쟁력 등을 떠나 투표권을 빼놓고는 자로 잰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선거제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그 실증적 사례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1인 1표를 염원했다. 피를 흘리고 얻은 1인 1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려는 불법은 끊임없이 있었다. 2003년 대검중수부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이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사법적 메스였다. 당시는 '차떼기'로 대표되는 돈다발 선거가 한국 정치사에서 흑역사였던 시절이었다.   돈 선거가 사라지자 이번엔 정보시대가 도래하며 또 다른 부정이 등장했다. 정보시대의 허점을 틈타 선거제도에서 혼탁한 새로운 훼방꾼들이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사건이 그런 사례이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즉 1인 1표의 투표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불법을 자행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인터넷 댓글 공작은 충격을 던졌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던지 그 댓글 수사팀장이 현재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왜곡된 여론형성이 민주주의 선거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드루킹 사건의 1심 판결문은 잘 지적한다. 오늘날 일반 대중은 손 안의 모바일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다. 모바일은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장이다.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 또한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명태균 사건은 대선자금 사건에 비견되는 불법 선거조작이라고 판단된다. '차떼기당'이라 불린 당시 한나라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당명을 바꿔 달았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법은 이전의 돈 선거를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러나 선거의 파괴범들은 댓글보다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신기술을 동원했다. 여론 조작을 넘어서 아예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창작해 내는 범죄까지 이르렀다.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사건은 피라미급이요, 새발의 피에 불과한 몇십 배, 몇백 배의 폭발력을 뛰어넘는 부정 행위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천개입이라는 여당의 당내 경선 부정선거 논란이고,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은 명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명태균의 여론조작 방식은 말 그대로 선거제도와 그 제도의 본령인 1인 1투표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들이다. 그는 지인들에게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방식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원초적이었다.   첫째는 수치 조작이다. 500명을 조사하고 4배의 곱하기로 응답자 수를 늘리는 원시적 방식이다. 둘째는 그리기 창작이다. 아예 28%, 56%와 같이 지지율 목표치를 불러주고 여론조사표를 그림처럼 그려낸 방식이다. 셋째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진흙탕 만들기이다.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 실시되는 사전 여론조사를 코 앞에 두고 비공식 여론 조사를 함으로써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투표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당원 명부를 갖고 비공식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당원들의 특정후보 지지성향을 미리 파악한 뒤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명태균 사건은 모바일 시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거울처럼 보여준다. 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건만,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고 그나마 친윤과 대립하는 한동훈 대표가 당 압수수색에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던 때가 150년이나 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를 가장 초단기에 이룩했다는 나라에서 "부정한 여론조작이 총알보다 강하다"고 링컨 어록을 거꾸로 뒤집게 생겼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처럼 국기를 흔드는 선거범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 하러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떠든다. 2024.12.03 09:52

[칼럼]탄핵소추 자초한 관저의혹 부실감사…'헌법질서' 말할 자격 있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과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는 주장이 터져나왔고, 전직 감사원장 5명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열차의 시동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권이나 감사원 마저 '헌법질서'를 정쟁의 소재로 무분별하게 갖다쓰고 있어 유감이다.   감사원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 예산·회계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제대로 감사하는게 헌법질서를 지키는 길이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와 조사,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등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토록 노력하는 게 헌법질서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과연 헌법질서를 부르짖을 만큼 조직에 부여된 역할에 충실했을까?   관저이전 공사 '21그램' 선정경위 못 밝혔나? 안 밝혔나? 대표적 탄핵사유로 꼽히는 대통령 관저이전 불법 의혹 감사를 보자. 2022년 10월 청구된 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7차례나 미뤄진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거의 2년 만에 내놓은 감사결과는 의혹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선정된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누가 추천했는 지 모른다'는 용산의 말만 믿고 감사를 종결했다. 관저 부지 내 70㎡ 짜리 신축 건물은 통째로 감사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부실감사 의혹을 키워놓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거부한 게 감사원이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후원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관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진 게 감사청구의 계기였는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 과연 감사 의지가 있었는지 귀를 의심케한다.   반면 최 원장은 前정권 관련 감사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한다. 최근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수사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와 관련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며 대통령실에 언론대응 계획을 보고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살아있는 권력 감시하는 게 감사원의 '헌법질서'  감사원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게 맞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다. 그게 국가가 혈세를 들여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걸맞다. 임기중인 정부의 예산낭비나 권한남용을 제대로 감시해야 시정조치를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회사나 단체에 감사조직이 있는 것은 현재의 경영이나 조직 운영이 빗나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기 위한 것과 같은 이치다.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이 추진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 감사원으로선 뼈아플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말이 씨가 됐는지 몰라도 이번 사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표적감사 논란을 야기한 감사원장과 감사원 수뇌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감사원과 여권이 '헌법질서 훼손' 운운하며 들끓는 것과 달리 민심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는 삼권분립의 원리이자 헌법질서가 아닐까. 2024.12.02 06:00

[칼럼]0.76명, 바닥 찍었을까…출산율 모멘텀 살리려면 2015년 4분기(1.15명) 이후 끝모르게 추락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0.76명으로 첫 반등했다. 현재까지의 연간 누적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고 한다. 0.6명대 진입을 걱정했던 상황이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3분기 출생아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늘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출생아수도 17만8600명으로 9년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3분기(0.71)보다 확연히 늘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9년만이고,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예상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출산율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팬데믹에 따른 혼인 증가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를 보면 9월 1만5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나 늘었다. 3분기(7~9월) 전체로는 5만 1706건으로 무려 24.0%나 늘어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다. 그 외 출산과 돌봄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언론 등 사회각계의 인식개선 캠페인도 한몫했다.   올해 혼인한 커플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적어도 내년이나 후년까지 합계출산율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반등이 코로나19에 뒤이은 반짝효과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0.7명대에 만족해서는 결코 인구소멸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방치할 경우 내수와 성장, 연금, 노동, 국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역소멸은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1.51명(2022년 기준) 수준인 OECD국가 평균에는 당장 못미치더라도 추세 전환의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서 단기간에 1명대 이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정책역량을 총동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거와 일자리, 기업문화가 결혼과 출산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출산과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대기업 공장이 국내에 잔류하거나 유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일자리 확충에 긴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인 만큼 보다 중요한 점은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아닐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알리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병행될 때 주요국 중 대한민국만 빠져든 초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1.27 17:10

[칼럼]이재명의 운명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워낙 역동적인 나라인지라 무슨 일이 터질지 짐작하기 어렵다. 좀 이르겠지만 국내에서 올해의 인물을 꼽는다면 이재명, 김건희, 명태균, 한강이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한 명을 택하라 하면 단연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이다.   새해 벽두였던 1월 2일, 정치테러가 자행됐을 때 그의 운명은 더 심상치 않았다. 테러만으로 부족했다. 4월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긴 2월에 이르러서는 사법리스크와 '비명횡사'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그는 정치적 위기와 기회라는 벼랑끝에 몰렸다. 그때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동아줄을 던져주었고 기사회생했다.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반면 자신도 모르고 그를 도왔던 윤석열은 108석을 얻어 입법 권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이재명에게 11월은 극한 경험의 달이었다. 예상된 일이었다고 하지만,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이 내려졌고, 오히려 유죄 추정으로 지목됐던 위증교사 재판에선 명료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월 20일. 법정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재판장님! 뭐 운명이겠지요.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훈련된 검사들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역시도 운명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요며칠 롤러코스터 같은 판결로 서초동은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 같았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환호와 실망이 동시에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실종된 정치 속에 사법이 정치를 심판하는 대결의 장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이 어찌 될는지는 그의 말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신만이 알 것이다. 5개 영역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의 운명을 거론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제 두 번의 선고가 이뤄졌고 아직 13번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남은 13번의 선고는 그에게 큰 짐을 매게 한다. 천형처럼 말이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짐작된다. 그는 '창해일속'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한다. '바닷물속의 좁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삶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진행될 때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자의든 타의든 이재명은 운명에 이미 의탁하게 된 것 같다.   그 '운명'은 무엇인가. 오늘의 이재명을 만든 것은 8할이 윤석열과 검찰이다. 그간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이었고 '선거대책본부'는 검찰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여당은 이재명을 잡을 판을 그렸고, 검찰은 그 오더를 받아 열심히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여러 번 견학했지만 판사의 선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판사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딱 떨어지는 혐의들이 아니고 죄다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었다. 모양상 증거라는 객관적인 외관을 치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대선후보를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라는 재판에 떠맞기는 것 자체가 정치의 패배라고 해야 할 것이다.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70~80명이 넘는 검사 인력, 그리고 2년 간의 집요하고 기록적인 수사는 사법사에서 유례가 없다.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탄압을 받은 정치인은 이재명이다. 가만히 있어도 뜰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재명만큼 클 수 있는 정치인은 야권에서 아무도 없다. 두 기관이 너무 잘 작동해서 만들어진 일들이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일은 대립에 의해 전선이 형성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야권의 다른 정치인을 키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야권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끝까지 살아남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피선거권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고위 법조인 출신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재명이 날아갔을 때 오히려 더 바꿔야 되겠다는 큰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이 날아갔다고 좋아하다가 자기들이 날아가는 그야말로 큰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 이재명의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사실이 요체라는 얘기였다.   이재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정치적 행보는 좀 급했다. 시장에서 도지사로 대선에 나가 패배했고, 다시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됐다. 한시도 쉴틈없는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탄압의 명분을 제공한 업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로 그가 날아가든 살아나든 야권에서 이재명의 입지를 위협할 사람은 없다. 외려 워낙 튼튼해서 걱정이 될정도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그가 등을 떠미는 사람이 리더로 태동할 수 있다.   그도 이 시점에서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를 유연하고 좀더 여유있게 했으면 한다. 사법리스크라 불리기엔 적절하지 않지만 김대중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에게도 2년 6개월 후이든, 아니면 7년 6개월 후이든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판사마다 다른 자유심증주의를 예측하는 것은 보람없는 일들이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전열과 전선을 확장하는 일 뿐이다. 그 일은 몰아쳐선 될 일이 아니다. 달려오는 운명을 마주보고 과거의 과오는 고쳐가면서 민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다. 2024.11.26 14:25

[칼럼]대통령실·경호처 그들의 '입'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태릉체력단련장의 화랑코스 2번 홀은 파5 홀이다. 체력단련장 정문을 들어가 클럽하우스로 향하다보면 자동차길 오른편에 종합운동장이 내다보인다. 그 경기장 끄트머리를 지나자마자 왼편으로 2번 홀의 그린 옆을 곧장 통과하게 된다. 2번 홀의 낮은 언덕편으로 2미터 높이의 울타리가 도로를 따라 쭉 펼쳐져 있다. 이 길을 계속가면 클럽하우스를 마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즐겼던 토요일 오후 그날, CBS 기자는 정문을 통과하고 체력단련장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는 제보를 접하고 였다. 기자는 운동장이 끝나는 수십미터 앞쪽에 위치한 2번 홀 그린 쪽에 대통령 골프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물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밖에서 기다렸다. 나무들 사이로 페어웨이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대통령이 골프장에 들어가고 30~40분쯤 경과했을까. 2번 홀 티박스에서 그린 쪽 페어웨이로 누가 쳤는지 알 수 없는 골프공이 날아왔다. 페어웨이 높이가 있어 그 공을 누가 쳤는지 알 수 없다.   그 순간 어디선가 경호원이 기자를 발견하고 울타리 안쪽에서 나타났다. 경호원은 다짜고짜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며 소리쳤다. 기자는 "알았다"고 대답한 뒤 정문 쪽으로 걸어나왔다. 무전 연락을 받았는지 경호차 두세대가 순식간에 쫓아왔고 예닐곱명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골프복에 골프 모자를 쓴 50대의 남자도 있었다. 그는 기자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들은 "경호차로 경찰에 갈지, 아니면 경찰 신고 후 경찰에 함께 갈지"를 물었다.    경호처는 "기자가 경호구역을 침범해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는 경호원에 발각되자 도주를 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도 아닐뿐더러도 도주한 일은 더더욱 사실과 다르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은 기자는 짙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비로소 느끼며 느긋하게 철수했을 뿐이었다. 경호처는 경호법 5조 2항의 경호구역 지정을 들먹이며 '불법 위반자'로 몰아붙였다. 그들의 주장이 그랬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처럼 경호구역이라는 표식도 없었다. 경호원들이 줄지어 경호구역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도 않았다. 아마도 대통령 골프현장을 기자가 취재하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기구이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협조해야할 기관이다. 그러나 경호처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의 시그니처인 '입틀막 사건'도 아니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읽은 다음부터였다.   대통령실과 관저 불법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부장급 경호처 직원 정모씨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그러나 구조적 불법비리 의혹이 경호처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그 내용 모두를 그 직원의 개인일탈 행위인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의도적으로 꾸몄다고 강력히 추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용산으로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빠져나오니 경호처도 한남동과 용산에서 여러 시설이 필요했다. 한남동 해병대사령관 공관도 경호처 시설로 차출됐다. 긴급출동대기 시설 등이 필요했다. 경호처 상급자로 불린 이가 정 씨에게 출동대기 시설과 구 국방부 본관 지하에 사무실 및 회의실 조성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바람에 공사비 한 푼도 없는 형편이었다.    정씨는 어떻게 했을까. 일차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1억 7600만원의 공사비가 산출됐다. 그는 집무실 방탄유리 공사 등에서 15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던 브로커 A에게 공사비를 대납시켰다. 이익을 줬으니 공짜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사는 실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가 관리하던 용산구의 아파트 18채를 경호처 직원용 관사로 경호처가 이관받았다. 경호 업무상 우선적으로 입주해야할 곳이어서 보수공사가 시급했다.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역시 세워둔 예산이 없다. 이번엔 경호처 사무공간 조성 공사과정에서 이익을 몰아줬던 공사업체 대표 B에게 대납 공사를 요구한다. B는 도배,장판.싱크대교체, 욕실 수선 등 관사 보수공사를 공짜로 대납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인가. 쌈짓돈이 주머닛돈인가. 마법의 경호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상징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다시 그 이익 일부를 빼앗는 방식으로 경호시설 공사를 하는 기관이 경호처라는 사실을 감사원은 암시한다. 그러나 개인일탈이라고 한다. 정씨는 무엇을 위해 개인 일탈을 한 것일까. 이 대목에서 과거 <모래시계>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 "나를 잡을 넣을 사람도 그 분이요. 나를 빼내 줄 사람도 그 분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려 준공 처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골프 취재가 이뤄진 다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입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일까. "불법촬영을 했고 기자가 도주했다"는 경호처의 해명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주장할 권리는 있다. 그들 '입'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려도 주장하는 일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024.11.19 16:43

[칼럼]성남 FC 재판에서 쫓겨난 초유의 '검사 퇴정 명령'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명령을 받고 쫓겨나는 사태를 보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석달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 재판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먼저 기소된 사건 관계인들의 재판은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쫓겨난 사상 초유의 퇴거명령의 조짐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22일 공판에서였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석 달간 8차례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다. 허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외 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공판 업무 관여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지원의 성남 FC 공판에 참여하는 이는 선임 검사인 정모 검사 등 5명이다. 5명의 검사 가운데 현재 성남지청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검사는 단 한 명뿐이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가운데 선임인 정 모 검사는 부산지검에 소속을 두고 있다. 나머지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에 각각 소속돼 있다.   퇴정명령을 받은 그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한 달짜리 직무대리명령을 받고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 송무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워낙 방대하게 이뤄진 까닭에 수사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 여러 공판에 관여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재판부가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정 검사의 소송지휘가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 검사는 부산검찰청 소속이지만 검찰총장의 파견명령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한다. 그런데 그는 성남지원에서 FC사건이 열리는 재판 날이면 '1일짜리 직무대리명령'을 또 받는다.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성남 FC 재판을 지휘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이중 파견 명령을 받고 있는 셈이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석 달간 시정조치를 줄곧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대리명령은 '관행'이라며 재판장의 의견을 무시했고, 석 달만에 공판정에서 쫓겨나는 사상 초유의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과 검찰 직무 규칙을 보면 이중 직무대리발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무관할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사권도 없는 검찰총장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 검찰청에서 저 검찰청으로 인사권을 필요에 따라 이중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면 이중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검사의 소송 행위 참여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그런 위법을 관행이라고 용인하면 그 검사의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 등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대리발령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투잡(job)'을 뛴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건은 '알바'로 처리한다는 것인지 기막힌 변명이다.   허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 없이 위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재판의 존엄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퇴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정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리자 검사들은 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거부하자 검사들은 집단 퇴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10분 간 휴정한 뒤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검사들은 퇴정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재판장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낭독했다.    초유의 검사퇴정명령 사건은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통해 다툼이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인지 모르겠으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막강한 권한이다. 검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상급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타깃을 두고 진행한 특수수사에서 공판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은 그동안 아무런 제지없이 제멋대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어떤 판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따져보라는 것이 대부분 법관들의 자세였다. 그러나 소송 행위는 법치의 근간이다. 위법적 소송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그 재판의 법적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퇴정 조치를 한 재판장은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보다 검찰청법 등 다른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태의 추이가 정말 궁금하다. 2024.11.11 16:06

[칼럼]마지막 기회 발로 찬 尹대통령 세간에 회자되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 확인시킨 기자회견이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충전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찬 셈이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와 함께 국민들은 통치불능의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리를 숙여가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핵심 관심사인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김영선이 해줘라' 했던 대통령 "'공천 개입'의 정의 따져봐야" 윤 대통령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를 꼭 공천해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듣기평가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스럽다.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다'라는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의견제시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공천해 달라고 언급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공천 개입'과 '의견 제시'를 구분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형적인 법리적 접근법으로 보인다. 대통령 3년차인데 통큰 정치인은 커녕 구차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혹여 이런 발언이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은 참모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고 떠넘겼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명태균씨와 공천관련 발언을 나눈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축하전화를 받고…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핵심을 비껴가기도 했다.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연락은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며 사안을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정치 선동', '인권 유린'이라고 반대했다.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특검을 통한 의혹규명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주변의 의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기만 하면 성역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헌법 취지에 역행한다. 검찰의 독립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자 주변의 의혹을 감싸자고 3권분립을 거론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대통령 취임 후 개인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다'는 언급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2022년 친윤계 의원에게 체리따봉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대통령 부인에 걸맞는 절제와 품격이 중요한 것이지 휴대폰을 탓할 일은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 대통령 부인의 '내조'…견강부회 논란 특히 대통령 부인의 내조를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선 현실 인식의 안이함과 함께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 마저 느껴진다. 인터넷 매체와의 7시간 통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읽씹 논란, 명태균씨와 나눈 통화와 문자, 마포대교 순시 등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언행이 영부인의 단순한 내조나 조언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0%대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변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리더십이 흔들려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당이 최소한으로 제시한 요구조건마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설득에 실패했다.   민심은 천심이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따르는 자가 없으면 리더가 될 수도 없다.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추진중인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전면전을 벌이게 될지 모른다. 여당도 언젠가 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고비마다 오답지를 써내는 현실이 안타깝다. 2024.11.07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