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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쟁통에 드러난 韓경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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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전쟁통에 드러난 韓경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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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란 땅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협박한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다. 지난주 이미 평균 환율이 1503.4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1500원대로 치솟았는데 이번주에는 155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35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폭탄으로 한때 6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5천선을 내줄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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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매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세계 경제가 유가 급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구글이 AI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인 '터보퀀트'를 공개하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 업종 매도세가 커졌다.

    다만, 유가급등과 터보퀀트라는 악재는 한국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한국 주식을 더 많이 내다팔고, 다른 주요국 대비 한국의 통화가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전쟁 등 대외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역만리 떨어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임에도 주요국 가운데 한국 경제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중간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가뜩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는 석유화학 업종은 나프타 등 원자재 공급난까지 겹치며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화학 업종 뿐만 아니라 금속, 운송, 농림수산업, 나아가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생산 비용 증가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차단 상황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180달러에서 움직이고 전 산업 평균 생산비는 9.4%, 특히 제조업은 1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사실상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생산비 상승은 곧바로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향 수출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다 터보퀀트 충격은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경쟁력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대외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있다.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전환, 수입·수출선 다변화,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 내수시장 활성화, 통화·재정정책 신뢰 회복 등의 방안이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매번 위기가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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