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에 잠긴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하며 남긴 SNS 글이다. 객관적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적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크게 올랐다. 지난 3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 'V-Dem' 연구소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2025년 기준)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22위에 올랐다. 1년 전에는 41위로 고꾸라졌었다. 연구소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했다'며 그 배경으로 계엄의 제도적 극복을 꼽았다. 한마디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엄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을 돌파했으니, 시장도 여러 악재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
장 대표의 빗나간 상황 인식은 '내란 대 독재'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 여당의 내란 공세에 맞서 '이재명 독재'를 내세우며 국면을 전환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도 10%대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사흘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했다. 페이스북 캡처
걱정스러운 것은 장 대표가 이같은 상황 인식을 미국에 가서까지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장 대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당초 14일 출국해 17일 돌아오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돌연 사흘을 앞당겨 지난 11일 떠났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챙기는 방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마가' 세력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장 대표의 '이재명 독재' 주장은 이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강성 지지층과 함께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오도될 개연성도 있다.
장 대표가 국익을 위한다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종식을 힘주어 얘기해야 한다. 전쟁이 전세계에 큰 고통을 주고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동맹인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잘못된 동맹 정책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전세계 동맹국들이 힘들어 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윤창원 기자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도 시도해야 한다. 참고로 'V-Dem' 연구소의 미국 민주주의 순위는 지난해 기준 47위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