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옮기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보인 성의이자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다던 정부의 방중 성과다. 양국은 서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해양경계선을 두고도 실무논의를 이어기로 했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식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2018년과 2024년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의 구조물까지 설치했다.
정부는 해당 구조물들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알박기' 용도로 쓰일 것을 우려하며 이동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우리 해양조사선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관리시설을 철수키로 한 것은 한중 관계개선에 따른 전향적 조치로 해석된다. 선란 1,2호는 양식시설로서의 기능 외에 활용성이 제한적이지만, 관리시설은 헬기 이착륙장과 관리인력 상주시설까지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우려가 더 컸다.
이 대통령은 "공동수역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하다"며 문제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PMZ 내 '중간선'을 긋자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은 연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차관급 소통이 끊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국의 '중간선'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달라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해 경계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절대적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과 양국 전체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형평성 원칙'을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이래 진행된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도 양국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시설관리 구조물을 옮기기로 한 것은 우리 측에 큰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다만 시설물의 이동과 해양 경계선의 획정은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생각하는 중간선이 다르다. 중국은 추상적인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서 실무선으로 들어가도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원론적 개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