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개발 공약…선거 전략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修辭)
-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총량 산정 시급
-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정치인 원희룡'의 철학과 맞지 않아
-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공약 실천보다 생각 같은 사람들과의 화합
- 도민화합 위해선 다른 진영도 껴안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김대휘 기자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현덕규 변호사
◇ 김대휘>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선7기 출범에 맞춰서 원희룡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나눌 게 공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선거공보를 서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난개발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약을 보면 그동안 난개발 상황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김동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동현> 난개발을 막아왔다고 하는 게 원희룡 지사가 선거기간 내내 했던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과거 김태환, 우근민 도정의 난개발을 공격하고 문대림 후보를 난개발의 공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희룡 지사의 지난 임기 4년 동안 난개발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들구요. 예래동 사례도 있구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애월복합단지도 그렇고 그리고 신화련 금수산장도 그렇구요.
계속해서 특히 오라관광단지도 그렇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적인 실천이 담보가 되어있는 발언들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죠.
◇ 김대휘> 난개발에 대한 프레임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난개발을 막았는지는 또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덕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현덕규> 저는 일단 난개발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뭔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로 관광산업이잖아요? 그럼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자연환경이라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즐길거리와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모든 외부자본에 의한 투자를 난개발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오히려 도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난개발은 중산간에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소규모 연립주택, 아파트 소규모단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생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난개발이 아닌가 싶구요.
그것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주도에서 만들었는데 2018년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건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원희룡 도지사 선거공보물 갈무리)
◆ 김동현> 그게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자는 건데 물론 투자 좋죠. 외국인 자본을 이용해서 가뜩이나 자본이 없는 제주도에서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다만 이런 게 있죠. 보광의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막대한 세제해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제해택을 받은 이익보다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던 것들이 지금 여러 차례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개발이 왜 난개발이냐 결국은 당초에 사업목적이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대규모 개발단지에 경우도 과도한 숙박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중국인관광객이 주춤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숙박업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총량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허가해주는 계획 없는 허가, 미래를 보지 못한 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들을 난개발이라고 보는 것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시골마을 마다 있는 소규모 타운하우스 개발들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죠.
근데 그게 왜 생겨났냐면 과거에 아덴힐리조트와 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구역에 개발허가를 내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난개발을 촉진시킨 이유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 보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통계치를 잡아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앞으로는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테구요
그게 안됐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조율하면서 갈 것인가 무조건 사업자가 가져오면 할 것이 아니라 조율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일종의 난개발의 한 측면일수가 있는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많은 주택사업이 사실은 공공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공공택지개발이라던가 공공주택공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없다보니까 그냥 민간업자들이 땅을 사서 쉽게 임야나 밭을 사서 택지로 개발하면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에 대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민간건축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비전이 없어요. 사실 그게 문제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김대휘>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 가볼까요? 원지사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드림타워 층수를 축소했다든지 신화월드의 리조트 객실 규모를 줄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덕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는 그 드림타워의 층수를 상당히 낮추었죠. 50층 넘게 계획되어있던 것을 38층으로 낮추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낮춘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한라산의 조망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고층의 건물을 지어야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건축의 축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 김동현> 그런 부분들도 있구요. 근데 난개발을 막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부분들 근데 거꾸로 난개발을 방조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이거보다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공보물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도지사로는 무소속인 원지사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난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느냐 저는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
◆ 김동현>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슈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희룡 지사가 선거 전략을 잘 짠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 못한 측면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휘> 그럼 난개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사실 청년일자리 내용은 원지사가 첫 공약으로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청년일자리 공공부문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는 이렇게 엄청난 공약을 했었죠. 일단은 공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진=원희룡 도지사 선거공보물 갈무리)
◆ 현덕규> 일단은 원지사의 이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공약의 연장선 내지는 흉내내기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공공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한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4년간 1만개니까 한 해에 2,500명씩이죠.
근데 2,500명이면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교 졸업생 수가 1년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반을 그 쪽에서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원서 내면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닐 테니까. 어떤 지원과 선발과정이 있을 테니까 모든 졸업생들이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가능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투입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대휘> 원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 김동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죠. 근데 다만 이거죠. 지금 제주도의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서 육지로 떠나고 있구요. 제주도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근데 제주도의 주거비는 전국 최고수준이거든요.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겁니다.
그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어도 사실상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건 구조를 바꾸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들 특히 이제 청년일자리 1만개 이런 식의 선거에 있어서 청년들로부터 표심을 흔들기 위한 좀 자극적인 이런 정책적인 고민이나 고심이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 현덕규> 원 도정의 지난 4년간도 그렇고 기본 기조가 공공의 역할을 그렇게 확대하는 그런 기조가 아니거든요. 시장경제를 위주로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사실 JDC나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뭔가 민간영역에 들어가려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면 뚫고 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공공영역을 확대하는데 별로 열의가 없는데 근데 제주도에서는 공공이 제일 큰 경제 하나의 섹터잖아요.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기조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철학이 완전히 바뀐 건지 그만큼 공공의 새로 창출된 인력들이 생산적인 분야, 공공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정책적 철학적 전환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현덕규 변호사
◆ 김동현> 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죠. 그동안의 원희룡 지사가 정치인으로 살아온 이력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철학과 견주어본다면 지금의 이런 일자리 공약들은 전혀 그 철학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주의자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의 어떤 간섭이나 어떤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생산을 했는데 지금 이건 그거와 정반대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철학이 변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공약에 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부문일자리 1만개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공공분야에서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서 다양한 기업들 특히 IT기업들 유치하겠다는 과거에서도 그랬구요. 근데 그게 사실상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데 산업구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뒤따르지 않은 일자리 공약은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 현덕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제주의 자원이 공공자원이잖아요? 경관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의 것들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용과 활용을 조절하는 권한은 공공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제주는 태생적으로 공공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다수 물산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가 물자원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주 도정이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공기업 형태로 독립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방향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대휘> 원희룡 지사의 공약들 딱 두 가지 아이템만 이야기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는데요. 그러면 그 공약을 실천하기위해서 출범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 김동현 박사님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 김동현> 일단 400명이 넘죠. 지금 자료에는 498명 정도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재선을 통해서 정치적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번 인수위원회가 100명 규모였던 거에 비하면 5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까 현 변호사님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핏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선주자 규모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게 결국은 정치적 중량감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촉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위원이 많으면, 외연이 확장될 수 있지만 밀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위원들이 내놓은 안들이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대휘> 제가 도청입장을 대변한다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약실천위원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민화합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도민화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도민화합을 위해서 이 정도는 메머드급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덕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덕규> 일단은 뭐 498명인가요? 아무튼 그 분들의 면면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도민화합의 아마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구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여러 단체들도 있고 정당도 있고 한데요.
1차적으로는 물론 선거에 있어서 결과는 워낙 다양하게 나왔지만 정말 도민화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당과 시민단체 소속인들의 어느 정도의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일반 당원인데 바른미래당같은 경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소규모 정당들 또 민주당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으면요.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10명 이상 되면 회의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이게 50개 정도의 분과가 있고 또 다층이 되면 층계로 올라갈수록 의사가 왜곡됩니다. 밑에서 나온 게 위에까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동현> 저는 도청공무원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회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무원들 몫일 텐데요. 그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위원회들을 보면 결국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위원회는 많잖아요?
민간의 전문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는 하나 각각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향점도 다 다르구요. 그러면 생산적인 논의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는 이건 공약을 실천하기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도민화합위원회라고 하면 맞지 모르겠지만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실천할 수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건 그건 사기죠.
◆ 현덕규> 원지사가 지난 4년 도정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화합을 위한 위원회다 그러면 폭넓게 정말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다음에 얘기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화합공약실천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에 500명에 가까운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현>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도지사로서의 상대자가 누구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정치진영이잖아요. 각 정당이 있구요. 그 다음 시민사회진영이 있습니다.
이런 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자기 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분들 그 중의 몇 분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다른 진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영입을 하긴 했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자신들의 화합은 다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도민들과의 화합은 불가능하죠.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상 조직이죠. 자기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자리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 현덕규> 사실 어찌 보면 오락가락해요. 기존의 작은 정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500명 단위의 이런 대규모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관련 예산도 운영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김대휘> 8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도민들의 검증도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죠. 지켜보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되는지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선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