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향후 100일간 민관합동 특별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투'로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기간이 한정돼 있고 조사 위원이나 범위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은 1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조사단이 ▲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 가해자 수사 의뢰, ▲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위원 4명의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쫓기듯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 대학로에 꾸려진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들끼리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담당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민간위원 4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곧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내용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는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 면담 일정을 정하거나 성폭력 신고센터와 연계해 조사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이나 김기덕 영화감독의 배우 및 스텝에 대한 성폭력 의혹 등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조사 날짜를 100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00일간 운영을 해 본 뒤에 그때가서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같은 '100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공동대표는 "100일간의 한정적인 조사 시스템은 임시적인 조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성문화예술연합은 문체부가 미투 운동에 앞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움직임이 일었던 지난 1년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세심한 정책 검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야말로 문체부의 정책들이 또다시 땜질식 처방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책정하고 부처 업무를 재정비하며, 필요하면 법령을 재개정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임시적 조치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현장에서도 정부의 특별조사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였다.
임인자 연극 연출가는 "100일간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는 것은 현장에서도 잘 모르고, 홍보가 되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문체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성급히 완장을 차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 연출가는 "위원 명단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간만 한정적으로 한다면 정보캐기나 뒷조사 밖에 더 되겠느냐"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피해사실을 믿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