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상 관제 시스템 문제로 인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예산정국에서 커다란 인명 피해를 가져온 불행한 사고와 예산을 연결시켜 정부여당을 무리하게 비판하려다 되치기를 당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경 VTS 예산은 해상관제 시스템 관련 예산"이라며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VTS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VTS는 특정 수역 내 선박통항의 흐름을 돕기 위해 레이더, CCTV, 무선전화 등 통신시설을 이용해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항행 안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들 선박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안전에 직결된 VTS 사업예산을 싹둑 잘라 복지 예산으로 돌렸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VTS구축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269억원에서 115억 5천만원 깎인 약 154억원이 편성됐다. 수치만 놓고보면 엄청난 삭감으로 홍 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그러나 예산 삭감 이유가 '퍼주기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VTS구축 운영 사업비용이 줄어든 것은 경인연안, 태안 연안의 VTS 설치가 완료돼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회 예산 관계자는 "2017년도와 비교할 때 경인과 태안 사업이 종료되고, 부산 VTS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으로 순감(純減)이 됐다. 지속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홍 대표의 주장처럼 인위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수행 비서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신조회 내역을 공개하면서 현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군 등 관계기관이 조회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