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철도가 민간에 매각됐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컨소시엄이 1조 8,241억원에 매입했다.
그동안 코레일이 운영했던 인천공항철도가 완벽하게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철도요금 인상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인천공항철도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88.8%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1조 8,241억원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공항철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민간사업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 코레일에 매각된 뒤 6년만에 다시 제3의 민간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1조 2천억원에 매입해 6,000여 억원의 웃돈을 받아 챙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각 금액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확정됐다"며 "코레일의 경우 고객수요 창출 등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의 매각대금 1조 8천여억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인 공항철도와의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그동안 코레일 부채로 남아있던 공항철도의 연결 부채 2조 6,800억 원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으로 부채 4조 5,000여 억원이 감축되는 효과를 얻었다"며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101%p나 낮아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 국토부, 인천공항철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정부도 이번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게 됐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은 처음부터 보장 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08년∼2014년까지 모두 1조 3,000여억 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간 재정부담액이 5,800억 원에서 2,7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오는 2040년까지 7조 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 민간사업자, 철도요금 인상하나?인천공항철도가 민간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요금 인상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책정한 공항철도의 요금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반열차는 5,700원, 직통열차는 1만 4,700원이다.
하지만, 여객수요 확보를 위해 요금 할인정책을 펴면서 일반열차는 3,950원, 직통열차는 8,000원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