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를 뒤흔든 승부조작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최악의 경우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는 전체 예산의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분배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전 승부조작과 관련한 정부 종합대책 브리핑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스포츠토토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승부조작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재 사항은 크게 네가지다. 핵심은 처벌 규정의 강화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해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놓고 단계별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단체를 강제 폐쇄하지는 않는다. 다만, 리그 운영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을 줄이거나 차단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경기 주최단체는 스포츠토토 매출의 10%를 분배받는 데 지원 배분율 축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등 사태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해 316억원의 수익금을 받은 프로축구가 6개월동안 자격이 정지될 경우 절반인 158억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지정 취소의 경우 영구적으로 스포츠토토 베팅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수익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리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지난 해 총 86억원의 수익금을 받았고, 남자 프로농구는 74억원, 프로배구는 7억5,000만원을 받았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지정 취소가 경기 주최단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최단체를 취소시켜 경기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스포츠토토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 통과를 바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사감위가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단속 권한을 갖게된다.
이와 맞물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경기 관계자가 매수되어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자, 정보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이트 신고에 따른 포상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BestNocut_R]
셋째로 스포츠토토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일 조합의 베팅이 연속적으로 발매되는 등 매출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자동 경보가 발동하는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판매점에는 CCTV가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 경기 주최단체가 불공정 해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비리 근절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승부조작의 의심되는 현장 확인과 분석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특별히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공정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 굉장히 곤혹스럽다. 어떤 아픔이 따르더라도 해결해나갈 것이고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