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15일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5일 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선자금과 이른바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BestNocut_R]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과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사용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 3당은 14일 삼성관련 비자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여 3당은 사회각계에 대한 삼성의 전방위 로비의혹과 삼성그룹지배구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의 범위등을 둘러싸고 3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가 범여권의 특검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축했다.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합의한다 해도 정기국회 회기와 특검 임명절차 등 때문에 대선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