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 1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1, 2월의 고용대란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조치가 됐다"면서 "예산이 비록 지난해 12월31일 통과돼 늦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희망근로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됐고 청년인턴도 1월 초에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정부 목표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로, 경제가 살아야 성장하고 복지지출 등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는 성장 1%면 고용탄성치가 8만에서 9만이어서 대학생이 신규노동시장에 50만명 나와도 5% 성장이면 흡수 가능했지만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1% 성장에 3만∼4만명 고용될 뿐"이라고 밝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와함께 "청년 실업이 오래가면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든다"면서 "경기 하강기가 되면 백화점에 절도가 많이 늘어난다. 불경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아울러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싼 것이 아니지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자율화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상한제와 맥락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