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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 후속조치 속도전…23일 적십자 회담 제안



대통령실

    남북관계 정상화 후속조치 속도전…23일 적십자 회담 제안

    "DMZ 평화공원, 개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모습(자료사진)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며 대화무드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당국이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부는 16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이달 23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11시40분쯤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접촉 제의는 남측의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에게 보냈다.

    남측은 "북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는 7월31일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천842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7만 2천882명이다. 또, 70살 이상 고령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실무회담이 성사돼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신청 접수와 생존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 'DMZ 비무장지대' 영화 홈피 캡처

     

    정부는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공식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를 보완 중"이라며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되면 곧바로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밝힌 뒤부터 통일부에 전담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왔다.

    평화공원 입지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그리고 강원도 고성 등 세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평화의 상징성, 환경 영향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의를 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DMZ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전략과 연계돼 있고, 특히 남북 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등과도 논의할 문제라는 점에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석좌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DMZ 평화공원 문제는 미국과 유엔사령부까지 관련이 있어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이 문제를 전담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의 세부 사항을 다음주 초쯤 북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합의서 문안은 지금 현재 작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인 협의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문서협의로 진행하고, 문서협의를 통해서 어려울 때는 만나서 협의해서 마무리짓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협의) 시점은 다음주 초반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폴 정부간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소주공단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됐던 개성공단이 남북 양측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북측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내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며 재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업종에 따라 기간의 차기가 있겠지만 공단 가동이 5개월여 가까이 중단된 점을 미뤄 시설, 장비 점검에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남북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개성공단이 이전 모습을 되찾으려면 2달정도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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