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런던서 2차 무역협상, 목표는 '수출통제 해제'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의 한시적 인하에 합의한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각각 상대국에 취한 수출통제 등 비관세조치 해제를 목표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허리펑 부총리가 영국 정부 초청으로 8~13일 영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총리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측 대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대표단이 제네바 무역합의 당시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각각 115%씩 향후 90일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 문제보다 수출통제 등 비관세조치 문제가 주요 협상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국에 좋게 대해줬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며 중국이 제네바 무역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그리어 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던 지난달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전화통과가 5일 성사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화통화 이후 중국 정부는 GM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했다.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조치가 일부 산업과 품목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은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정제·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제네바 무역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비관세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중국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비관세조치는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 △칩 설계 소프트웨어(EDA)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 등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런던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 대해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네바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루트닉 장관이 이번 협상에는 나서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야망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기술규제를 재고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5.06.09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