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뒤끝작렬]정권 따라 바뀌는 기재부 법인세 정책 때아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는 민간이 살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아래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은 곧바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논란으로 이어졌다.   낙수효과는 그 실효성에 대해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이론이다.   낙수효과를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인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레이건+이코노믹스)는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국내총생산)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고, 재정학의 대가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도 최근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고도경제성장은 대기업 중심이었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요국에서 효과가 없었으면 했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주요국이 최근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정책을 어느 쪽으로든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법인세에 대한 기재부의 정책방향이 정권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온 것"이라며 과거 정부들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법인세 인하가 정권 맞춤형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재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낙수효과와는 정반대인 '분수효과'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홍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G5(주요 5개국)는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거나 유지했는데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기재부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언론의 보도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3년 17.1%에서 지난해 18.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분수효과를 노린 경제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법인세가 올랐으며, 주요국의 추세와도 다르니 이제는 법인세를 내리자는 것인데, 기재부가 간과한 것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법인세를 올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관한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 이제는 법인세를 내리자는 현 정부에서도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가 똑같은 기재부라는 점이다.   기재부 주장처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론할 수 없는 경험칙'이라면 그동안은 왜 법인세 인하에 그토록 적극적이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뀐 후 처음 내놓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자 일주일 새 무려 6개의 해명자료를 내놓은 기재부라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법인세 인하 효과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 경제 관료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기재부가 국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인 것은 맞지만,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기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늘공(정통관료)의 숙명이 아니겠냐는 자조였다.   국가재정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개인의 소득세도, 법인의 법인세도 모두 국민들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국민이 맡긴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라면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오로지 국익 하나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늘공이 영혼을 버려야 할 때는 정권교체기가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정책노선에 부화뇌동하려는 마음이 들 때다. 2022.07.28 04:50

아직도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MB까지 소환된 대정부질문[영상] 26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 차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 근거가 된 경제 상황을 엄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퇴행적이라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자감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직격…문재인 때리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전 정권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그린 뉴딜 정책 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이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답하자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탈원전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해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탈 원전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결국 지난 정권의 탈 원전 고지서를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문재인 정권 5년은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 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다"며 대정부 질문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좀 더 민간에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 3만 5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반영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크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 정부 '부자감세' 비판…"이명박 시절을 보라"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공세를 집중하며 같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한 총리에게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한다.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연 60조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에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지만 투자는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 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 주냐"고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2022.07.27 05:25

'법인·종부세 감세' 국회 통과 '난망'…野 "부자 감세"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세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형적인 부자감세…MB로 회귀"…법안 통과 쉽지 않을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도 투기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 손을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표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꿨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폐지하고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특별공제를 통해 14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정부안에서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혜택은 한 해 수십 조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재벌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 기업은 103개로 전체 83만여개 법인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이다. 상위 0.01% 대기업 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에 과표 기준 매출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따지기도 했다. 종부세 완화도 '과도한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구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주택, 3주택 이상 주택에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대상까지 감세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수 13조1천억 감소…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 개편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대폭 감소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 개편시 13조 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세제개편 이후 최대 세수감소다. 특히 법인세는 6조 8천억원이나 감소하는데 이중 대기업 비중이 4조 1천억원을 차지한다. 종부세 세수도 1조 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감세' 비판으로 세제개편이 좌초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4단계의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최고소득구간(8800만원 초과)의 경우 두 차례 미루다가 결국 무산됐다. 당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반대를 '정치공격'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OECD 국가 법인세 평균이 22.5%고 점차 인하하는 추세다"라며 "법인세는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고 외국이 낮으면 투자가 외국으로 몰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조건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늘려야 고용률과 질 좋은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24 06:00

전성인 "윤석열 세제개편,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화끈했다"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경제전문가의 시각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성인> 이제 이번 세제개편안 목적을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부담이 경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감세 자체보다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정책 대상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시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뭐부터 볼까요? 소득세부터 짚어볼까요. ◆ 전성인> 소득세,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로는 법인세 감소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총 감세규모가 13.1조 원. 소숫점 빼고 그냥 13조 원 하겠습니다. 13조 원 감세 중에 6.8조 원이 법인세 감세고 따라서 전체 감세 중의 약 52%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보면, 즉 세수 걷히는 거 대비 얼마나 깎아줬냐. 세수 대비 규모를 보면 가장 혜택을 받은 쪽은 부자고요.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쪽은 서민, 중산층입니다. 왜 부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부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세목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부세는 작년에 1년 동안 전체 세수가 약 6조 원 정도 걷혔습니다. ◇ 박재홍> 작년에. ◆ 전성인>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 1.7조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평균 28%예요, 작년 전체 세수 대비. ◇ 박재홍> 유튜브 레인보우로 관련 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수 대비 감세율이 27.9% 종부세. ◆ 전성인> 그러니까 화끈하게 깎아줬죠. ◇ 박재홍> 화끈하게.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전체 소득세 세수가 114조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깎아줬냐? 겨우 2.5조 원 깎아줬어요. 그래서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감면율이 겨우 2.2%입니다. 즉 28% 대 2%. 이게 부자와 서민의 감세 규모입니다. ◆ 진중권> 14배 더 깎아준 거네요, 부자를 위해서. ◆ 전성인> 물론 이제 이것들이 1년에 다 이만큼이 감면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소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감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말, 현재 세수 대비로 본다면 28% 대 2%. 이게 법인세 감세 뒤에 숨겨진 이번 개편안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감세 13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가 한 약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면 실제로 감세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걸 정부가 계산을 해놨어요. 그것을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면의 귀착이 되겠죠. 감면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좋아지냐. ◇ 박재홍> 정책 효과가 누구에게 가냐라는 건데. ◆ 전성인> 그런데 법인세 6. 8조 원의 귀착을 보면 실제로는 법인에게 6. 5조 원의 이익이 돌아가는데 그중에 중소, 중견기업 이익은 2.4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빼면 대기업을 편의상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자로 간편하게 그냥 일단 정의를 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서민, 중산층 그것만 따지지 않고 고소득층 감면액까지 다 합쳐서 개인 전체적으로 3.4조 원밖에 혜택이 안 가요. 그러니까 3.4조 원은 대기업 혼자서 얻는 4조 원보다도 작은 거예요. ◆ 진중권> 국민 전체가 보는 혜택이라는 게. 대기업이 보는 혜택보다 적은 거죠. ◆ 전성인> 개별로 보면. 그리고 그중에 서민, 중산층 혜택은 정부 스스로 계산한 게 2.2조 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실질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까 화끈하다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화끈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종부세 대상자들과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각종 상속세제와 관련한 혜택 그다음에 자회사, 대주주, 해외 계열사 이럴 때 대주주 인정기준 같은 걸 완화해 주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전적으로 부자나 대기업을 소유한 기업주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 김성회> 교수님 저희가 사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질문이 무식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고요. 지금 이 감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침체, 고이율, 고환율 등 여러 가지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부세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가 실제로 좋아지나요? ◆ 전성인> 글쎄요. 그건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액기준으로 한다면 1가구 다주택 이런 거 안 한다.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상관 안 하고 가액으로 한다. ◇ 박재홍> 집합기준으로 한다. ◆ 전성인> 그리고 세율은 대폭 깎아준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해도 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 중의 상당부분은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제한다라는 입법 목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부족하나마 추진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완화가 그럼 과연 경제활성화를 할 거냐. 법인세 중에 주로 대기업 쪽의 법인세, 법인세 상환을 25에서 21% 맞춰주면서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갔는데 그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단 말이냐, 세금 내느라고 허덕여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이번 1/4분기를 보면 세금 많이 걷혔거든요. 보통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면 한 분기에 25%씩, 연간 걷혀야 할 세금이 25% 걷히면 통상적인데 이번에 삼십몇 프로가 걷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걷힌 세수 증가의 핵심 이유가 법인세 증가입니다. 즉 작년에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딱 깎아주면 정작 가장 세금을 지금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거 포기한다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 대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물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올해 1/4분기 실적을 보면 그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 김성회> 교수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종부세라는 것이 다른 주택세와 달리 국세로 걷어서 사실 이 돈으로 주거복지를 하는 곳에 많이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표대로 하면 걷히는 세수가 30% 줄어들면 그만큼 주거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 전성인>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올해 실제로 돈도 많이 걷혀요. 저는 올해 펑크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추경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년도 예산 대비로는 굉장히 잘 걷히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 써도 되는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발상이 종부세 완화 이거 대선공약인데 이거 해 줘야 된다. 적당히 시늉하고 국민들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법감정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도 돌보고 다른 쪽도 돌보고 이래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수장이 말하는 메시지로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 전성인> 글쎄요, 어차피 이게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정한 제스처는 취해야 하고. ◇ 박재홍> 정치적 메시지? ◆ 전성인> 또 그 밑에서 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경제부총리가 그건 못 하겠다 이렇게 맞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언론 기사 보면 직장인 이번에 소득세 완화해서 최대 50만 원, 각종 공제하면 8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당장 언론에는 20억 원짜리 2주택자 세금은 몇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깎아준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리 공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고 참 기특하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 턱없이 높다라든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투자고 확대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전성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고 그다음에 소비세 비중이 낮다. 그래서 그 전체 비중을 보시는 분들은 법인세 좀 깎고 소득세 좀 넓히고 소비세율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런 구조가 문제라면 왜 대기업만 깎아줘요? 대기업만 25%에서 22%로 깎아줘요. 나머지 이윤 조금 내는 기업들은 감면을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쪽은 세부담이 세도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법인세 중과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목 비중에서 문제라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법인세도 각 법인세 이익규모별로 적정하게 깎아줬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비례 이상으로 고이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 박재홍> 소득세 관련해서 교수님이 연봉 7000 이하의 혜택, 연봉 8000은 죄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 전성인> 이번에 소득세는 세율을 바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이렇게 조정해서 한 것이고 그것도 5000만 원 초과,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물론 공제나 뭐 이런 쪽 있지만.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이라는 게 월간으로 치면 한 사백몇십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연소득 물론 세후 기준이겠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사백몇십만 원 받는 봉급생활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람이냐. 전혀 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산층 아니냐, 서민 아니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연봉자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세감면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소득세 감면폭이 세수에 비해서 너무 짜요. 2. 2%가 뭡니까? 그것도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그대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보유세나 이런 쪽의 세수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나중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2022.07.23 07:30

면세 주류 구매 2병까지…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면세 주류 구매 한도가 두 병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높이면서 면세 주류 구매도 두 병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면세 주류 구매가 1ℓ 이하 한 병,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한 병으로 제한돼 있어 주류 면세 한도 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구매 한도를 두 병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 주종은 200달러 안팎"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면세 주류 구매 한도는 두 병으로 늘지만,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400달러가 유지되며 구매한 면세 주류 두 병을 더한 술의 양이 2ℓ를 넘을 수는 없다. 담배와 향수 면세 한도 역시 지금의 200개비와 60㎖가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맞춰 상향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은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만큼 정부는 시행규칙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상향된 면세 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고가격 약 8천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는 개소세가 전액 면제되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면세 금액은 최대 429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는 내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특히, 정부는 친환경승용차 등 다른 자동차 개소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따라서 다자녀가구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총 4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2022.07.21 16:00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3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된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의 주택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장려금 지급 재산합계액 기준도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급액 50% 감액 재산합계액 기준 또한 현행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재산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426만 가구에 총 4조 5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재산 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은 수혜 가구와 지급액이 약 60만 가구, 1조 원 더 늘고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와 지급액도 6만 4천 가구, 1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앞서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관련 내용도 담겼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커진다. 주택임차자금 즉,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2.07.21 16:00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도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면서 현재 '2억 원 이하'부터 '3천억 원 초과'까지 4단계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 원 이하'와 '200억 원 초과'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간별 법인세율도 기존 10%(2억 원 이하), 20%(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2%(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5%(3천억 원 초과)에서 20%와 22% 두 개로 압축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대폭 상승하는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0% 특례세율을 두기로 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10%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결국, 대기업이 가장 크게 누리게 된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 원 또는 10억 원인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줄일 수 있는 법인세액이 3천만 원이다. 반면, 과세표준 4천억 원인 대기업은 과세표준 3천억 원 구간이 사라지면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에 따라 무려 2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인세제 개편 등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세 부담은 향후 5년간 6조 5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소·중견기업분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1/3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감소액은 대기업이 크지만, 감소율은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중견기업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2022.07.21 16:00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33조 9천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최근 10년여 동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자체가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과 임기 마지막 5년 차인 지난해 두 차례뿐이었는데 그나마 감세 규모는 각각 2조 5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법인세율 25%→22%에 법인세 6.8조 감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대기업이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이 사라지면서 대기업에 쏟아질 혜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대기업 4조 1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추경호 "기업 부담 경감→세수 확대" 되풀이 정부는 종부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오른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재정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13조 1천억 원 수준 세수 감소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2.07.21 16:00

尹정부 재정운용방향은?[그래픽뉴스]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통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022.07.08 14:58

尹 정부 재정 운용, 전 정부 '확장' 탈피 '긴축'으로 급선회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틀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핵심은 긴축 재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현재 GDP 대비 5% 수준(5.2%)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간 3%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GDP 대비 50%에 육박(49.7%)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GDP 대비 4%대 중·후반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는 58.8%였다. "국가 채무 빠르게 증가, 국제신용평가사 등 우려 목소리" 전임 정부 계획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 수준을 한층 높인 셈이다. 그 배경으로 정부는 "지난 5년간 선진국보다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과 IMF 등 국제기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급속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전임 정부에서 제기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는 3%보다 축소된다. 전임 정부의 재정준칙 한도 산식은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한 곱셈식이었는데 이를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로 단순화했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로…'재정준칙' 법제화 "반면, 재정 관리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꿔 엄격성은 높였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산출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만큼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면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를 적용하되, 당장 내년 예산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은 재정준칙을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적용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억제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됐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도 대상"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 지출 정상화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대상에 기존 재량지출뿐 아니라 복지 등 의무지출과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지출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확장 재정 기조의 긴축 전환에는 엄격한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수준을 통상보다 상당 폭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대 차관은 "앞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영향을 덜 받던 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정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국민 허리가 조여지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도 된서리가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근본적 개편도 추진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도 활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올해 본예산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네 배(2000년 14조 9천억 원→2022년 65조 1천억 원) 증가했지만, 만 6~17세 학령인구는 34%(811만 명→539만 명)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은 132%로 아주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66%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07 14:30

법인세 변화 보니…보수정부 22% 진보정부 25%[그래픽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재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2.06.17 15:1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무엇 담겼나[그래픽뉴스]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별 규정 등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2.06.17 15:15

공시가 12억 주택 종부세 면제[그래픽뉴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2.06.17 14:02

물가상승률 4.7% 경제성장률 2.6% 전망[그래픽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3.1%보다 0.5%p 하향 조정됐다. 2022.06.17 11:04

'경고음' 커진 韓경제,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해법은? 정부가 이른바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실제 경기 활성화를 부를 수 있는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물가-저성장 '복합위기' 맞은 우리 경제…장기 침체 어떻게 푸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복합 위기'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에 전망했던 3.1%보다 0.5%p나 낮은 수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2.2%에서 4.7%로 무려 2.5%p나 뛰어올랐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기 시작한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국내 물가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해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 흐름 속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p나 한번에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상태다. 미국 기준금리가 출렁이면서 원화가치는 폭락 위기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 종가가 1290.5원으로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1290원대를 돌파하는 등 자금 이탈과 투자 감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투자 감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미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벌여왔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 설비투자가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연간 기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더구나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한국 역시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려나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전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0.25%p씩 기준금리을 올렸지만,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복합위기'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을 부른 국제 요인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 문제도 고려하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 운신의 폭 좁아진 정부, '기업 규제 완화-투자 지원' 해법으로 내놓아 결국 올해 하반기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풀린 유동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 전 세계적인 침체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규제 완화' 카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4대 방향 가운데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민간·기업·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유보소득 배당 과세 등 기업 관련 세제를 대거 인하하고,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향한 형벌 규정 등의 개정도 예고했다. "부담 커도 금리 인상으로 물가부터 잡아야"…"규제 완화? 활력 회복할 정교한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감한 금리 인상과 이를 통한 물가 억제 대책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사면초가' 상태인 '복합위기'에서 단순히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대책은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방도가 별로 없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가계부채를 일부나마 막고 있지만, 놔두면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자본, 실물 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외에 방법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 국면에 대해서도 "이미 3, 4년 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섰고, 지금 준비해도 10년 가량은 침체 사이클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충격이 있더라도 금리를 빨리 올려 유동성, 물가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물가도 올라가니 금리를 올리겠다는 기조를 잡는 것이 제일 크다"는 답변을 첫 머리로 꺼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지적하며 "생산을 하는 기업 등은 세금을 깎아주되 대신 자산을 깔고 있어 생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렇게 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성장과 물가 안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밭대학교 조복현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완화, 규제개혁, 노동 조건 유연화 등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동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질서,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활력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할텐데, 과도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을 제한하고 긴축 정책으로만 치우치면 오히려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7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