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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등 3대 요구안 확정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177명 중 138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총회는 오후 5시에 시작돼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요구안은 한성존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체제에서 정비된 것으로, 지난해 박단 전 위원장 체제에서 발표한 7대 요구안보다 간결하게 압축됐다. 당시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천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이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총회에서 의결되는 안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더욱 책임감 있게 향후 행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 의료를 이어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9 23:50

의협·의학회 "전공의 수련 정상화 위해 공동 노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18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비롯해,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사태 해결의 물꼬가 일부 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의료계 양대 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전공의, 교수 등 각 직역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수련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마련돼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련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협, 전공의, 교육당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안과 관련된 공동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2025.07.18 15:05

[칼럼]尹 핑계대는 의대생들의 대단한 착각 "(전공의, 의대생들은)아직 사과도 안 했잖아요" '학칙을 개정해서라도 학업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우리 사회 일부의 움직임에 싸늘한 반응을 보인 건 비단 필자가 아는 지인 뿐이 아니다. 최근 만난 A씨는 모든 병원이 일손부족에 허덕이던 때, 직접 주사제를 구입해야 했고 또 수술방이 아닌 의료폐기물이 거득히 쌓인 이상한 곳에서 주치의로부터 황반변성 주사를 맞았던 일을 떠올리며 넌더리를 냈다. 그의 병은 당장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중병은 아니었지만 의료공백의 현장이 몹시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 거의 반사적으로 "사과도 안했잖아요"란 말이 나온 건 당연해 보였다. 우리 국민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의사가 떠난 그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지를. 혹여 집안에 누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은 있으되 가봤자 병을 고치기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의료대란 때 가장 심각했던 상황은 암을 발견하고도 제때 수술을 못받는 경우였다. 보호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웠다. 폐암환자가 수술일정을 제 때 잡지못해 숨지거나 다발성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가도 받아줄 의료진이 없어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목숨을 잃은 억울한 영혼이 수도 없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파업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공백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의 B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면,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예약 자체를 적게 받는 반면, 최고의 암진료 역량을 가진 병원으로 소문이 나 환자가 몰리다보니 외래진료 일정이 1~2년 뒤로 잡힌다고 한다. 받는 예약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니 진료를 한 번 보는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 예약날짜를 기다리고 있기엔 병세가 너무 위중하다 보니 기다리다 못해 주변 병의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병원의 한 의료진은 "다른 데로 가거나 기다리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고 했다. 의료대란의 부작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절반이라도 헤아리는 참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조건을 따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싸움에 이긴 측이 개선하듯이 국회나 새정부를 향해 '수업 복귀할테니 대책 만들어 주시오'식의 요구를 내놓는 모습이 국민 가슴의 피멍은 안중에 없다. 이런 모습을 그냥 바라 보는 것조차 불편하다.   지난주 복귀기자회견에서 의대학생들은 "복귀 후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다. 1년 5개월동안 학교를 떠난 사이 파업 참가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급대상자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유급을 면하려면 지난 5월초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 숫자가 8305명이다. 의대 본과생들은 연(年) 40주 이상의 전공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해도 룰대로면 40주를 채울 수가 없게 됐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수업일수를 채울 수도 없고 파업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길도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의대생들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복귀의 조건을 내걸었다. 학사유연화가 아니다고 강변하지만 남은 시간이 없는데 전공수업을 이수하겠다고 하니 학사유연화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는 정권교체 후 달라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고심에 빠진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수업 복귀 후속조치 마련' 지시가 떨어지자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나섰다. 언젠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 가야 한다. 의료시스템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피해도 끝이 날 테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의대생이지만 정부의 권유를 수용해 미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미리 복귀한 학생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의료대란의 빠른 해결을 바랐을 수도, 공부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휴업 투쟁 스크럼에서 이탈할 땐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따돌림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무릅쓴 결과가 동일하다면 앞으로 누군들 교육당국의 안내를 따를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본질만 놓고 보면 의대생이 2천명이나 늘어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결국 먹고 살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직역이기주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주장을 펼치는 건 자유지만 의료인들의 특수한 지위를 나몰라라 한 것까지 용인될 것이란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사회의 병원시스템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어서 이를 팽개친 건 직업윤리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현행 노조법·의료법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체성이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다른 이슈로 정부정책에 반발한 집단휴업이 이뤄질 경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뻔하다. 의대생들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이었고 그 잘못은 전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추진 당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던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이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요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벌인 집단행동은 의대증원 백지화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산업현장에서 매년 접하게 되는 노조파업에서도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투쟁의 과정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 룰과 원칙에 따라 책임질 건 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아무리 대의와 명분을 갖춘 싸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볼모로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적지 않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면 원인제공의 정도를 떠나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러나 아직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사과 하지 않았다. 지난주 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 당시 연출된 풍경은 한참 낯설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것이 집권당 일테고 교육위와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물밑 교섭이 한창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권력을 병풍세운 것 같은 느낌은 필자만의 억측일까 국회의 권력자들을 대동한 걸 보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당시 교육부의 강고한 방침을 피해갈 길이 묘연하다고 내부 판단을 했는 지도 모른다. 새 정부의 정상화 방침이 섰고 교육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고 학생들은 원하는 걸 얻은 채 의료대란은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볼모잡고도 한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와 이에 여러 수단을 동원한 한국 최고엘리트 집단을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지 심히 궁금하다. 의료정상화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2025.07.18 06:00

의대 총장들, '의대생 유급 후, 2학기 복귀 추진'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면서도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는 유급 대상자 약 8천명에 대해 예정대로 유급 처분을 내리되, 이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들을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려면 학칙을 바꿔야 한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는 대학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1학기 때 못 들었던 수업은 방학 등을 활용해 듣게 된다.   의총협은 유급 대상자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부분 정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들은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똑같이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3~4월에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치른 뒤 내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총협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를 추가로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본과 3학년 졸업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본과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기간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이 16명가량 참석했고, 총장이 불참한 경우는 의무부총장이나 의대학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17 21:08

전공의 복귀 움직임…복지부 "검토하고 방안 마련 중" 의과대학 학생들에 이어 사직 전공의들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17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전공의 입영 연기,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은) 담당 실국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의대 교수, 수련병원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복귀와 관련한 공식 요구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계위 구성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에서는 향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추계하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배우자 등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정 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내일(18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7 11:08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전문가 추계에 따라야" 대다수 시민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 정원 확대 여부는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였으며, 오는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8.6%에 달했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가 기구다. 응답자의 94.3%는 아직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으며,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과학적 근거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하게 요구했다. 응답자의 85.9%는 '중앙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시설·장비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용을 병원에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76.5%가 찬성했다.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97.8%는 '우리 사회에 의료과잉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89.1%였다. 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6 15:20

"할 말은 많지만"…의대생 복귀 '기습 발표'에 난감한 의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예고하자, 의대 사이에선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휴학생 집단 복귀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논의가 불가피한 데다, 기존 재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강의실을 늘리고 교수를 채용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허탈감을 보였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둔 전국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복귀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먼저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의대협은 "지난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장기간 대화를 통해 회복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지 17개월 만이다. 집단 휴학으로 치달았던 혼란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대학들은 난감해 하는 눈치다. 의대는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올해 1학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유급과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아직 없어, 대학이 선제적으로 학칙 변경 등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의대를 운영중인 수도권의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아직 학업 복귀를 문의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관련 요청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나온 의대협 대표자들의 복귀 선언만을 보고 근거나 사례가 없는 학사운영 방침 변경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복귀한 재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걱정이다. 사전 협조와 양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원활한 복귀는 어렵다는 의미다.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먼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복귀 요청이 온다면 기존 학생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시간과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했던 일부 의대들은 학생들의 기습 복귀 선언에 허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도권의 B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부랴부랴 건물 내 빈 공간을 마련해 강의실을 늘리고, 증원된 수 만큼 교수도 채용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학생들 역시 갑작스럽게 복귀를 선언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할 때는 응하지 않더니, 그런 학생들이 다시 복귀한다고 해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조건을 맞춰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리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방침을 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C대학 관계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규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대학을 비롯해 대부분 대학이 교육부의 공문 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부가 빠르게 상세안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16 05:00

의대생 이어 전공의-의협-수련병원 '복귀 방안' 논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수련병원 측과 만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에도 만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세 단체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련 환경이 먼저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했다"면서 "현재의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큰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가 참여함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 지속성과 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병역 의무를 앞둔 전공의의 경우 복귀 시 수련 종료까지 입영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는 전역 후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 정부가 복귀를 전제로 제시했던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레지던트의 선(先) 전문의 시험 응시 후(後) 추가 수련 허용 등과 같은 특례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력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귀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복귀생들을 위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7.15 22:38

李 "예비 의료인,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야"…의대생 대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의대생 단체 대표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진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에 국가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 추진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학교의 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적체돼 교육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학업의지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07.15 17:21

李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마련'…교육부 "의대 교육 조속히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와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학생들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던 만큼,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훌륭한 의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5 15:04

李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마련'…의협 '환영'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와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며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3:49

李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나라 살림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2주기를 맞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임에도 의무의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관계당국을 향해선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은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2025.07.15 11:40

의협-수련병원협 간담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만나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양측은 전공의 복귀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했다"며 "무엇보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두 단체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수련병원협의회 측에서는 김원섭 회장,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김영태 원장(서울대병원), 박승일 원장(서울아산병원), 윤승규 원장(서울성모병원), 김한수 원장(이대목동병원)이 참석했다. 2025.07.15 10:07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 복귀…전공의도 '복귀 분위기' 고조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정 갈등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정치권 접촉면을 늘리면서 복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존 대전협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 4개월이 지나고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면서도 "그간의 (의료 대란) 사태로 환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했다고 믿는다"며 "이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신뢰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정부·정치권 만나 '복귀 방안' 모색하는 전공의 대표 지난달 말 강경 노선을 이끌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 기조의 한성존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전공의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와의 소통에 나서는 등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를 앞두고 그간 불편한 관계였던 의대 교수들과의 신뢰회복에도 나섰다. 과거 일부 전공의들은 교수들을 '중간 착취자'로 비판하며 갈등을 빚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교수들이 방관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수련 기회나 시험 추가 편성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협은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만난 뒤 "수련 단절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승과 제자가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이번 간담회는 사제지간의 연대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내·외·산·소 전공의 복귀 저조' 우려…과제 남아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변수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수련 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도 주요 조건으로 꼽힌다. 특히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적 부담 완화, 근무환경 개선 등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핵심 요구안으로도 정리됐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복귀 요구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추가 시험 등에 여전히 부정적이며, 보건복지부도 특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정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자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점도 과제로 남는다. 실제 수련을 재개할 뜻이 없다고 밝힌 전공의의 72.1%가 필수과목 전공자였다. 한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는 "이미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기로 했던 학생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며 "고연차 전공의의 경우 '조금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저연차 전공의들은 수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느끼고 있다. 이대로면 결국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은 없이 시간만 허비한 꼴"이라며 "향후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7.15 05:00

이진숙 "의대 학사 유연화,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 학사 유연화' 여부와 관련해 "대학별 복귀 상황과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 주체인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의료계·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성 규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부모 모두가 동반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제자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저자 자격은 기여도 등에 따라 공동 저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의 기여도가 높은 논문은 본인을 제1저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된 두 논문을 포함해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표한 학술논문과 관련해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은 없다고 판정됐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연구 윤리 검증을 엄격히 시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사립대가 소외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의 우수한 교육·연구·인프라 등을 타 대학과 공유·협력해 지역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입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며 "사전예고제(4년)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성, 대입 안정성,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4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