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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실형 피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운영 사무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목으로 점철돼 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법적 책임과 대안 검토 지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정보 수집 지시(공소사실 중 전부 아닌 일부만) △2015년 통합진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편성 관련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보관실 예산 위법 사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적용했으나 국가 손해액이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아 배임죄로만 처벌)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앞서 살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가 전 재직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죄로 인정된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독립 수호와 재판 독립 사명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와 국회 관련 목적에 이용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런 범죄행위로 사법부와 다른 권력 독립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신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대한 책무를 망각한 책임에 엄중한 책무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알려지는 동안 이미 실체가 사라진 채, 불법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것도 대부분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나 예산 관련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있었으며,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같은 해 11월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구속 503일 만인 2020년 3월 13일 보석 석방돼 이날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법원 구성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옅은 미소와 목례를 하고는 차량을 이용해 법원 청사를 떠났다. 2024.02.05 15:41

[속보]법원,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05 14:45

대법원장 모르게 '사법농단' 실행?…5일 임종헌 1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의 '정점', 임 전 차장은 그 '실행자'로 지목됐다. 임 전 차장은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부 관심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변화무쌍한 사법행정과 대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장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항상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다"며 "제 생각도 정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 보고서에 대해 그 작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공소장이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그를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기호 사건의 기일을 진행하라고 지시 및 요청한 것은 임종헌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필요성·상당성도 없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한편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14명 중 유죄는 2명, 무죄는 11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이 불복하며 상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무죄 11명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4.02.05 05:55

[법정B컷]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라면서 권한 없으니 남용도 없다고요?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으로 불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흔히 말하는 '통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과 중에 선고가 마쳐질지는 미지수"란 말로 입을 뗀 재판부. 창문 하나 없는 법정에선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4시간 30여 분의 재판이 끝나자, 바깥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고 후 일주일 넘게 흘렀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성 침해 행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너무 엄격히, 좁게 해석했단 논란이 가장 큽니다. 행여 직권남용을 인정하더라도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점도 '대법원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부적절한 재판개입이지만, 권한 없으니 남용도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①직무권한이 있는지 ②직권을 행사했는지 ③남용했는지 ④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가 있었는지 순서로 유죄 여부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소사실이 직권남용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행여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직권의 월권적 남용을 인정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고 추상적인 개념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 직무권한과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중략)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의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직무권한의 존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직무권한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취집니다. 애초부터 양 전 대법관 등 피고인에겐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논리로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을 전달한 사건 등에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016년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한 건설업자 항소심 관련 재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단 의혹을 알게 됩니다. 문 판사가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았단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죠. 이른바 판사 비위 은폐 사건은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 판사가 2017년 초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그 이후에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관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고 전 대법관에겐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니 남용도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가 침해받지도 않았으며 양 전 대법관이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고 전 대법관의 부산고등법원장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부적절한 재판관여를 요청하는 행위 이긴 하나, 부산고등법원장이 위 요청을 항소심 재판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 전 대법관에게는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고 전 대법관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전 경찰청장 등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재개, 추가 공판기일 진행, 선고기일 연기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거나 재판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중략) ③ 양 전 대법관이 고 전 대법관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한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위 요청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이지만, 양 전 대법관까지 연결고리는 없어" 직권남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법원이 남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일부 재판 개입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등에서 실무자들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례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 의혹에선 임 전 차장의 직권을 남용해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위법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준수의무가 있는 심의관이 위법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의관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직권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갈 길은 멉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하급자인 임 전 차장 등 실무관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정작 양 전 대법원장과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아니란 판단입니다. 특히 인사모 와해 의혹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이 안 된 데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당사자인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법정 증언을 함구한 탓이 컸습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① 양 전 대법관이 증인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와 관련하여 '후임자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② 증인이 실장 회의에서 양 전 대법관으로부터 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해야 한다.(중략)③ 양 전 대법관이 증인에게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중략) 각각의 물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그렇게 '책임'은 임 전 차장 선에서 그치게 됐습니다. 비록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는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과 권한 남용을 일부 인정했기에 오는 5일로 예정된 그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을 예로 들며,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의 의도나 목적이 옅다고 '세심하게' 고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임 전 차장의 평소 보고서 검토·작성 지시에 관한 업무 스타일 등에 비추어 보면, 임 전 차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보고서를 추후에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채 심의관들에게 일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중략)2014. 11. 10.자 시나리오 보고서 역시 이러한 의도 하에 그 작성을 지시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강제징용 두고 양승태 "잘 알겠다"…법원 "수동적 답변일 뿐" 이처럼 재판부는 유독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여부를 따질 때 넉넉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2014~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에 올라가자,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만나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대법원의 피해자 승소 판결을 뒤집고자,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송무팀 소속 한상호 변호사가 사석에서 세 차례 만났다고 봤습니다. 한 변호사가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러냐, 잘 알겠다", "잘 되겠지요"라고 말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의 인지 혹은 승인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동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판결문 中 2015. 5.경의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와의 회동에서의 양 전 대법관의 '그러냐, 잘 알겠다'라는 발언은 이 무렵 임 전 차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한 변호사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임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일 뿐인바 (중략)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 내지 결심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임 전 차장이 한 변호사에게 접촉하여 알려준 위 내용을 이미 공유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재판 계속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재판부는 이같은 '세심함'을 선고 당일 법정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재판부는 "검사님 등 여러 변호인들께 감사드린다.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에겐 고생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한 후 법대를 내려갔습니다. 4년 11개월의 재판에 피고인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줄까요. 이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초유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2024.02.04 06:10

'사법농단' 양승태 1심 '통 무죄'…'실무 책임' 임종헌 선고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대다수 무죄 확정 판결했거나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마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실무 책임자격인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1909일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아직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마지막 피고인인 셈이다. 혐의 전부에 대해 이른바 '통 무죄'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직권 없이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임 전 차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기호 사건의 기일을 진행하라고 지시 및 요청한 것은 임종헌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필요성·상당성도 없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대필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소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보도자료 제공으로도 충분해 보이며, 사법정책심의관이 이에 대해 거부의사도 표시했다"라며 "임종헌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초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달 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14명 중 유죄는 2명, 무죄는 11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이 불복하며 상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죄 11명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무죄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면 1심이 혐의 적용을 부정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할 경우 2심과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무려 4년 11개월이 걸렸다. 2024.01.29 06:00

'사법농단' 양승태 수뇌부 1심 무죄…'적폐' 내건 검찰 곤혹 양승태(76)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최정예 부대라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검찰로서는 잇단 무죄 판결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 기소 후 1811일(약 4년 11개월) 만이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의 책임론과 맞닿는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실무 책임자는 수사팀장을 맡은 한동훈 3차장이었고, 신자용 특수1부장이 수사 전반 실무를 맡았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만인 2018년 7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했고 그해 10월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 1일 박 전 대법관을, 이어 같은 달 23일 고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이듬해 1월 11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주 뒤인 1월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양 전 대법원장 외에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등 전·현직 판사 6명은 무죄가 이미 확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농단 실무를 도맡았다는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다.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를 받은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무죄 선고가 검찰의 부실수사 및 무리한 기소를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힌 점을 들어 기소 당시 법리 검토가 공정하고 촘촘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수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법원이 태도를 바꿔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관들의 위법성을 법원 스스로 단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불복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7 07:05

'양승태 공소장', 한 편의 소설?…1심, 전부 무죄 배경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4년 11개월에 걸친 마라톤 재판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의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혐의 전부에 대한 예상치 못한 '통 무죄' 여파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했지만,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반면 2019년 5월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며 날을 세운 양 전 대법원장은 비록 1심이지만, 반격에 성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이처럼 수많은 혐의에도 전부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직권남용' 혐의를 엄격히 적용한 이유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를 놓고 △남용할 직권이 존재하는지 △이를 실제 행사했는지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심지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검찰은 대법원이 헌재를 상대로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물론 법원을 향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이어질 듯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자,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1.27 06:05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5년 만인 오늘 1심 선고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대법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애초 지난해 12월 22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해 2019년 2월 11일 기소 이후 18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공소장 적시 혐의만 '47개'…檢 "양승태, 부당하게 재판 개입해" 사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특정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국회 상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견제를 목적으로 헌재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법원 내 비판세력을 탄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로서 강제징용 손배소 피해자인 원고 측을 배제한 채 피고(정부) 측과 함께 해당 재판에 개입했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사법부 정책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 먹고 재판부에 접촉하고 재판 관여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4년 11개월만에 결론…유·무죄 가를 '직권남용' 인정할까 양 전 대법원장 등 옛 사법부 수뇌부를 둘러싼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대다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직무상 담당 재판부 외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승인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이 된 것으로 이른바 '월권적 남용 형태'로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법부 자체 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다음 달 5일 선고 예정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친 이후인 2019년 구속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기소 이후 2021년 심리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만 약 7개월이 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중단되면서 약 4년 11개월에 걸친 '초장기', '마라톤 재판'이 됐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사실상 실무를 도맡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 5년 만인 다음 달 5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 2024.01.26 06:00

'사법 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정치적 공격" 피고인들 반발(종합) 재판 개입과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5일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독립 파괴"라며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들 측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적폐 프레임으로 밀어붙인 수사"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檢 "사법부 목적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정의부터 달랐다. 검찰은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하고 이를 비판한 법원 내부 인사에게 불이익까지 준 '범행'으로 봤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로서 강제징용 손배소 피해자인 원고 측을 배제한 채 피고(정부) 측과 함께 해당 재판에 개입했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또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사법부 정책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 먹고 재판부에 접촉하고 재판 관여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권한을 벗어나 개별 법관들에게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승인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이 된것으로 이른바 '월권적 남용 형태'로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무죄' 주장한 피고인들…'1984' 인용해 文정부 융단폭격 이날 오후부터는 피고인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 문제부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다. 양 전 원장 측은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 방법에 의하여만 진실이 드러나고 법관이 (거짓에 가려) 사실 인정을 방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너그러이 평가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담긴 증거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 법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법관들의 증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 측은 "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더니 '스탠스를 잘 잡으라'고 검사가 참고인(법관)에게 말했다는 증언, 조사 후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한 부분을 수정하는 데 한시간이 넘게 공방을 벌여서 다음날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겠다 싶어 검사 주장대로 도장을 찍고 나왔다는 증인의 말씀도 생각 난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인 검찰 측 조서 등의 증명력이 매우 낮다는 취지다.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비판 세력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길들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측과 단정뿐'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전 원장 측은 "단순한 행사 불참만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서 사법부 내에서도 권력 이동이 있었고, 사법농단은 그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양 전 원장과 두 전 대법관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법원의날 행사 축사를 놓고 "불분명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법부 자체 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해야 한다'고 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전체주의 사회를 풍자한 조지 오웰의 '1984'를 인용하면서까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양 전 원장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1984' 속)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명쾌히 설명한다"며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주문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전직 대법관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에 너무 큰 손상을 입힌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부와 교감하면서 비판 세력을 무고하게 억압하는 사법 적폐에 대한 실체가 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추호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과도한 의심과 비약과 추측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농단' 1심 재판은 2019년 5월 9일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277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3.09.15 17:47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6번째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토록 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선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다. 2심도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다른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지적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2심에서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가 낮춰졌다. 대법원도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유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도 넘겨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5인의 다수의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제도의 기능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탄핵 심판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2월에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2.04.28 11:13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에 징계 '불복'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고도 징계를 내려 논란을 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했다. 법관의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영장기록 등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집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1, 2심은 모두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2022.02.09 15:30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선 나란히 형량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일부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행정처에 비판적이었던 법원 내 학술단체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봤다.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들은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이들 중 5명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22.01.27 17:08

대법원, '사법농단' 무죄 확정 신광렬·조의연 판사에 징계 의결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회부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징계를 면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적시된 검찰 수사 상황과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1,2심 법원은 세 사람의 조직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결안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한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징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으로 징게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2022.01.20 05:34

'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한 2016년 당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이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5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올해 10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은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12.30 16:59

[속보]'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前법원장 대법서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前법원장 대법서 무죄 확정 2021.12.3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