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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명의자다.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일관되게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1월 전씨 일가가 낸 재판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은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며느리 이씨가 낸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뒤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2.03.16 19:52

법원 "이순자 명의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 처분으로, 캠코의 부동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지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몰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명의의 본채, 이 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소송은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전씨 일가는 형사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자택과 정원 등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캠코와 검찰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2022.02.17 16:44

검찰, 전두환 추징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이전 소송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이순자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 이택수 전 비서관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는 이씨이며 자택 정원의 명의자는 이 전 비서관이다. 검찰은 자택 본채는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해당 소유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절차에 넘겨 2019년 51억여 원에 낙찰된 바 있다. 그러나 전씨 측이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매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현재까지 약 956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1.12.30 22:22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심, 내년 3월 최종변론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뤄졌던 민사 재판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2부(강문경 김승주 이수영 고법판사)는 22일 5·18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전씨의 상속인이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냐에 따라 전 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에 준비한 변론 절차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소송 수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오는 2022년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1.12.22 18:50

[영상]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발인…장지 못 정해 유해는 집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영결식과 발인이 27일 오전 빈소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됐다. 발인이 끝난 뒤 전씨 시신은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되며, 유해는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임시 안치된다.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 장례에선 전씨와 생전에 인연을 맺은 '5공 실세' 등을 중심으로 조문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씨의 빈소엔 보수단체 회원, 유튜버 등이 몰려들어 일부 소란이 발생했고, 5.18 관련 단체는 장례식장 인근에서 전씨를 향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씨의 사망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대해 한 마디 사과 없이 떠났다는 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부인 이순자씨가 발인 직전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5.18 관련 단체 측은 "5.18에 대한 언급 없이 등 떠밀려 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 모인 영결식…이순자 "남편 대신해 사과" 5.18 단체 측 "진정성 없어" 전씨 사망 닷새째인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시작된 영결식은 유족 50여 명과 종교인, 일부 5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흐느끼며 영결식장으로 이동했으며, 전씨의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재용 씨 부인인 배우 박상아씨 등도 침통한 표정으로 영결식장에 들어섰다. 이순자씨는 발인에서 유족 대표로 추도사를 읽던 중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며 "6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로서 함께 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하직한 것은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며 "또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다"고 유언을 전했다. 영결식과 발인이 진행될 동안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주변은 전씨 지지자, 유튜버, 보수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어 북적였다. 이들 사이에는 '5.18 광주학살은 북한군 소행이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등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공화당에서 나온 이들은 '전두환 대통령님 편히 영면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경찰은 빈소 인근에 1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전씨 지지자 중에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울먹이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 분당에서 찾아왔다는 이모(66)씨는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경제도 좋고 살기 좋았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라는 뉴스만 보면 속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 김모(60)씨는 "전두환 대통령을 전두환씨라고 적는 언론은 무엇이냐, 부모도 없느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지자 중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전씨 운구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빈소를 빠져나왔다. 지지자들은 "전두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등을 크게 외쳤다. 운구차는 보수단체의 호위 속에 바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화장장인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장례 기간 내내 '논란' 전씨 사망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났다는 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전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전씨가 사망한 지난 23일 전씨 자택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5.18 피해자 유족에게 따로 남긴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도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아니고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았다"며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 동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발인 직전에서야 이순자씨가 결국 고개를 숙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1년여 만에 처음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막판에 쫓겨서 마지못해 하는 사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씨 사과는 '5.18'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3분 15초가량 걸린 추도사 낭독 중 사죄의 뜻은 15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 기간 중 빈소에는 '5공 실세'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문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취재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발언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장례식장 인근에서 전씨를 규탄하는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사기정치 80년 쿠데타범 추모관 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장지 못 구해 유해는 연희동 자택으로 5.18 사과 등 여러 논란과 함께 전씨의 유해가 향할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으로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유해는 일단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전씨의 유언대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유해를 안장하려면 정부 측이나 관할 지자체, 필요시에는 군부대나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21.11.27 11:42

"형제복지원 지옥 만든 전두환, 사과없이 죽다니…"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죽음.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 당시 수많은 분들,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있죠.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한종선 대표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한종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한종선 대표님은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했던 인권유린의 실상 세상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인데 지난 화요일 아침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 듣고 어떤 마음 드셨는지 말씀 주시면.   ◆ 한종선> 그날도 과거사위원회 집단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속보가 떠 있는 거예요. 전두환 씨 사망했다고. 딱 보는 순간 그냥 허탈해지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 박재홍> 그렇군요. 과거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데.   ◆ 한종선> 최소한에 대한 사회정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코멘트라도 날리고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중권> 다른 피해 생존자분들의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 한종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몸통인 전두환이 죽었는데 진상규명이 되겠냐라는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상으로도 확보된 것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사과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대표님, 이게 지금 75년부터 87년까지 도시를 정화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부랑자, 노역자, 시민들을 강제수용했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설 안에는 수많은 학대, 고문, 폭력, 성폭력 등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된 사망자는 겨우 오백오십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죠?   ◆ 한종선> 그렇죠.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 513명의 사망자 기록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2012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락공원에 형제복지원에서 죽으신 분들을 묻어놓은 또 39구 정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 김성회> 하나만 더. 지금 올해 연세가 몇 년생이세요?   ◆ 한종선> 저요?   ◆ 김성회> 실례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한종선> 저는 76년생이고 마흔여섯 살입니다.   ◆ 진중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실 1975년에 만들어져서 1987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5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잖아요.   ◆ 한종선> 그렇죠.   ◆ 진중권> 그다음에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 일제 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부랑자, 약간 일제 잔재로 만들어진 건데 전두환 정권 때하고 박정희 정권 때 운영 방식이라든지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때는 삼청교육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 한종선>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내용 그리고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내무부 훈령 419조는 긴급조치 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고,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부랑인 단속 지침으로 인해서 내무부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부랑아로 비춰지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 버린 거죠. 그 경찰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눈에 익은 부랑아 그리고 부랑인 그리고 매춘부로 비춰진다고 하면 신분증이 없다 하면 그냥 무조건 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죠.   ◆ 진중권> 위에서 아마도 할당량 같은 게 내려왔겠죠.   ◆ 한종선>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 경찰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 박재홍> 실적이 돼서 승진이 됐습니까?   ◆ 김성회> 할당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찰들이 부랑아 한 사람을 잡아들이면.   ◆ 한종선> 3점 내지 5점.   ◆ 김성회> 3점에서 5점. 그런데 그 당시에 구류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면 2점, 이렇게 받아서 점수가 오히려 배점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 그냥 끌고 가는 경우들 있었고 심지어는 부산 파출소 앞에 보면 11살 아이가 집이 이사를 가서 우리 집을 찾아주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사실상 경찰이 납치를 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인사고과 때문에 자기가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복지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한종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매년 한 1년에 몇 명씩은 들어온 걸로 자료로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도.   ◆ 김성회> 제가 보고서 보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그래도 경찰들끼리 부산역전파출소나 이런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부랑인들을 만들 수 있는 여기 서로 가려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인간 사냥을 해서 납치해서 형제복지원에 넘기고 그걸로 본인 승진하고 돈도 벌고. 이게 76년생이신 분인 피해자가 저는 사실 몇 살 차이도 안 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건지 저는 정말…   ◇ 박재홍> 당시 수용된 분들 보면 70%가 실제 부랑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냥 해운대 갔다가 끌려온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일본인분도 있었고 앞서 그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 한 건데.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척이 좀 있나요?   ◆ 한종선> 일단 조사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고 그리고 자료가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전두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외압을 했었던 부산지검장이었던.   ◇ 박재홍> 박희태.   ◆ 한종선> 그런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김용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한테는 한편으로 자기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에요. 외압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외압 당했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산에 등산을 갔다가 형제복지원 분들을 87년에 만나서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수사를 하셨던 검사님 말씀하신 거죠.   ◆ 한종선> 그렇죠, 울산에서.   ◆ 김성회> 산에 올라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 한종선>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었던 사람들을 울산에 또 형제복지원 비슷하게 지으려고 180여 명을 착출해서 데리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키다가 그게 발각된 거죠. 그리고 수사는 딱 그것만 한 거죠.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수사도 못하고 폐쇄를 결정해서 사람들을 다 훑어버린 거죠.   ◇ 박재홍> 그게 87년도의 상황인 거고. 우리 한종선 대표님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세요. 9살 때 끌려가시게 됐던 건데 당시 모습이 유튜브 화면으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시면 84   ◆ 한종선> 10   ◆ 한종선> 3618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네요. 이 번호는?   ◆ 한종선> 84년 10월에 들어갔고 3618명째라는 거죠. 저희 누나가 84   ◆ 한종선> 10   ◆ 한종선> 3617로 적혀 있거든요.   ◆ 진중권> 누나랑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 한종선> 같은 날.   ◆ 진중권> 어쩌다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 한종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 구두를 닦으러 안 나가시고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 박재홍> 구두 수선 일을 하셨군요.   ◆ 한종선> 그래서 학교 갔다가 누나랑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가방 내려놓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부산 시내도 구경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동강파출소 앞에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아버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순경 아저씨랑 잠깐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나랑 같이 새우깡이랑 오징어땅콩 먹고 있다가 갑자기 형제복지원 차량 와서 거기서 3명이 나와서 1명은 밖에서 지키고 2명은 들어와서 1명은 소장하고 악수하면서 막 사인하고. 그리고 1명은 우리 앞에 와서 달래고.   ◆ 진중권> 아버님이 맡기신 거예요?   ◆ 한종선> 그 당시에 위탁 종용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 박재홍> 아이들을?   ◆ 한종선>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니까 한부모가정 같은 집안들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돈 벌어서 나중에 아이들 찾아가라. 그동안에 아이들 여기서 잘한다.   ◆ 진중권> 보육원처럼 생각하신 거네요, 아버님은.   ◆ 한종선>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내가 이십 몇 년 후에 찾은 거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와 누나는 그때 그 기억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형제복지원에 보낸 거 기억하느냐 하니까 기억하더라고요. 왜 보내시게 됐습니까 하고 내가 아들이 아닌 척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먹고살기 너무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나 혼자서 애들 못 키워서 그렇게 했다.   ◆ 김성회> 그렇게 누나랑 들어가시고 나서 아버님도 나중에 또 입소를 하시게 된 거죠.   ◇ 박재홍> 2년 후에 아버님이.   ◆ 김성회> 입소를 하셨고 87년도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다른 보육원 시설로 가시게 됐고.   ◆ 한종선> 87년도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면서 폐쇄하는 과정일 때 저는 12살이었으니까 아동들은 또 전원조치를 보내버려요. 다른 고아원으로.   ◆ 김성회> 그때 누님이랑 아버님이랑은 헤어지게 된 거고.   ◆ 한종선> 아버지와 누나는 이미 그 안에서 정신이상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냥 집 있습니까 하면 집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집에 갈래, 다른 데 갈래 했더니 집에 갈래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정신 이상인 상태로 거리로 나가서 진짜 걸인이 돼서 89년도 때 다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 박재홍> 지금까지.   ◆ 김성회> 누님도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신 상태고요.   ◆ 한종선> 그러니까 이제 89년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는 계속 병원시설에서만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없고 그냥 형제복지원에서 나갔을 때 그 병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만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얼마나 당시에 충격이 크셨으면 기억이 당시에 누님과 아버님 다 멈춰계신 건데. 대표님은 3년의 기간 동안의 아픔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인권유린의 현장이 있었는데.   ◆ 한종선> 제가 년수를 정확히 따져보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년 6개월 동안의 하루하루 완벽하게 기억 안 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소대에 있었던 그 시스템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도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복지원 모형을 만들어서 그 당시 하루 일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취침 8시까지 있었던 일과를 모형으로 재연해서 할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세상의 무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이 세상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더욱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거군요.   ◆ 한종선> 그 안에서는 진짜 너무 많은 학대행위가 너무 많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죽으면 오히려 속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오히려 막 정신장애소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결핵소대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는 막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 진중권> 학대하는 이들은 직원인가요, 아니면.   ◆ 한종선> 잡혀온 사람들이죠.   ◆ 진중권> 잡혀온 사람들 시키는 거죠.   ◆ 한종선> 그렇죠. 그리고 이 잡혀온 사람들도 이 과정을 다 밟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12년 가까이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면서 그런 악행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처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 김성회> 예를 들면 도망가면 때려 죽인다, 이런 원칙이 서 있고 실제로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하고 그다음에 암매장을 했다는 것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건데 정작 그 당사자인 직접적인 가해자는 박인근 원장. 이분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이 됐고 제가 그때 기록을 봤던 바로는 1년에 20억 원가량 정부에서 지원.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초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횡령만 인정이 돼서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어나갑니다만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불법 감금 행위는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 때문이라고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재판, 이 재판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총무부였나요. 지금 행정안전부라고 불리는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이 이상 처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좀 뭐 설명이 좀 맞나요?   ◆ 한종선> 약간 어느 정도 거의 한 80%는 맞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직접적인 가해 책임이 박인근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국가는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인 걸로 나눴을 때 전부 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박인근 혼자서 사회정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달이 내려왔을 때 그게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동원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 김성회> 심지어 경찰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납치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 한종선>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지만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박인근 원장은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려고 예산도 못 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커넥션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 가해자들은 직접적인 거다, 따로 떼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박인근은 말 그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박인근만 계속 책임만 묻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국가가 빠져나갔을 때 박인근한테조차도 책임을 못 묻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저희가 전두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진 게 없죠?   ◆ 한종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전두환을 떠올렸을 때는 5.18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5.18조차도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수면 아래 깔려 있는 형제복지원 사관과 같이 부랑인 수용소 36개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하시던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인권침해 당했었던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거죠.   ◆ 진중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총리한테 하달해서 형제복지원 사건 잘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다고 들었고 또 수사를 해 보니까 깨끗했어요, 고마.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종선> 그때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김용원 검사한테 잡혀가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야구장에 와서 부산시에 와서 거기에서 박인근을 옹호를 한 거죠. 형제복지원 때문에 부랑인도 없고 거리가 깨끗해져서 얼마나 좋냐 하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사과가 없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진구청에서는 서면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들과 합동으로 노숙인 단속을 하겠다, 거리에 화분을 크게 갖다놓겠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완전히 87년도 형제복지원에 잡혀갔었던 그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여자분이 앉아 있다라고 해서 머리 끄댕이 잡고 경찰이 막 강제로 해도 사람들은 저런 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워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큰 화분 갖다놓고 그렇게 큰 공권력 동원해서 예산 써서 할 바에는 그 돈 아껴서라도 노숙인들 일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자활사업에 뭔가 투자를 하면 오히려 다 상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진중권> 결국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배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한종선>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은 제가 이 일을 처음 알릴 때만 하더라도 변호사님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1인 시위를 선택한 거고 10년 가까이를 국회 앞에서.   ◇ 박재홍> 10년 가까이.   ◆ 한종선> 우리 피해생존자모임 이름으로 우리 형님, 누님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과거사위원회 기본법이 통과된 거예요.   ◆ 김성회> 처음 시작은…   ◆ 진중권> 그 안에 배상 문제도 들어 있나요?   ◆ 한종선> 배상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특별법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넣었더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이렇게 개별 특별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모아라 해서 과거사법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배상 부분을 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한테는 국가가 구제해야 된다라는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었던 건데 그것도 반대를 했던 건데.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특별법이 또 만들어지는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성회> 지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2012년부터 1인 시위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진선미 의원 같은 분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 한종선> 정규찬 교수님.   ◆ 김성회> 정 교수님. 보시고 나서 진선미 의원님이 관련된 입법을 본인이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고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정부와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진상조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보상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진상이 조사된 다음에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상태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 한종선> 그러니까 일종의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심 사건과는 다르게 뭐 죄를 지어서 법 집행으로 수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송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증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 배상, 보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국가 차원의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라면 국가가 사과를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 진중권> 국가가 사과하면 되잖아요.   ◆ 한종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 박재홍>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뒤에 코너가 있어서 오늘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발표한 입장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 핵심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명심을 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대표이시죠. 한종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종선> 감사합니다. 2021.11.27 06:00

[영상]"5.18은 북한군의 개입"…전두환 죽자 고개드는 역사왜곡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빈소에 '5공 실세'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전씨 추종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개입"이라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전씨가 생전에 본인의 과오에 대해 인정·사과를 하지 않아 역사 청산이 되지 않은 점, 일부 정치인들이 전씨의 과오에 대한 발언을 피하거나 화환을 보내 추모하는 모습이 역사 왜곡의 발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 기간 동안 역사 왜곡 발언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씨와 함께 독재 정권을 꾸린 '5공 인사'들이었다. 전씨 장례 첫날인 지난 23일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 정진태 전 장군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서 일으킨 사건 아닌가. 역사학을, 책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기자가 "(유가족이) 사과하실 의향 있으시냐"고 묻자 현장에 있던 보수 유튜버들은 "공산당들한테 사과받으라는 거냐. 빨갱이 조심하십시오! 멸공!"이라며 소리쳐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베레모를 쓰고 군복을 갖춰 입고 온 전 11공수지대장 신동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가 아니다. 내가 5.18 최초 발포 명령의 장본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을 지켰다"며 "북한 특수군이 내려온 것을 100% 확신한다. 내가 발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어 사실상 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79년에서 1980년 당시 미국 정부 문서들을 살펴본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씨 사망을 계기로 측근 인사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하면서 5.18 관련 가짜뉴스가 다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계에선 국민들에게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해줘야 할 정치인 등 사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전씨의 과오에 대한 발언을 피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사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생겨날 공간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 일부 정치인과 주요 인사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공과가 있지만 명복을 빌러 왔다"며 고인의 과오에 대한 언급을 않고 정치적 해석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 첫날인 지난 24일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은 빈소를 찾아 "인간 모두가 명암이 있는데 명암이 특히 많은 인물이고 역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과가 많은 건 틀림없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개인적 자격으로 조의의 뜻만 표하고 나왔다"며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르고 존중돼야 할 의견이라 생각한다. 고인에 대한 법적인 평가나 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다 내려진 것이라 본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다르게 정치권에서는 조문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일부 정·재계 인사들은 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밝혔다.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데에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두환 등 당사자의 인정이나 재판 등의 방법을 통해 역사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미궁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 가짜뉴스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나 부정의를 명확하게 구별해줘야 할 정치인 등 지도자들이 과오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 조문 자체를 어떠한 도덕적 평가의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건 과오와 상관없이 고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의 조문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용기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다.   올해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전씨는 지난 23일 오전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2021.11.26 06:00

전두환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합천군, 전두환 분향소 철거하라" 사망한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분향소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진보진영 시민사회가 합천군에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두환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경남도당은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은 일해공원에 설치된 전두환 분향소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 분향소가 합천 일해공원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문준희 합천군수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면서 "합천군청은 분향소 무단 철거에 대해 '분향소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종친회에 '철거 계고장'을 발송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선 이날 오후 합천군수가 분향소를 조문했다. 기만적이고 부끄러운 작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서 전두환을 추모하는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앞에서는 '철거'를 이야기하고 뒤로는 '조문'을 하는 기만적인 꼼수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서, 문중에서 해야할 일은 학살자 전두환을 향한 애도와 조문이 아니라 끝까지 사과와 참회없이 떠난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아픔을 먼저 깊이 헤야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학살자 전두환의 합천 일해공원 분향소 철거를 촉구하며 합천군이 철거를 명령한 분향소에 직접 찾아가 애도를 표한 합천군수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5 14:50

전씨 불법 분향소 조문 문준희 합천군수에 단체 "꼼수, 소름 돋는다" 경남 합천군에서 완산 전씨 문중이 합천군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고 전두환(90)씨의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자 시민단체가 철거를 촉구했다. 더구나 문준희 합천군수가 군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자 시민들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5일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천군과 문준희 군수가 분향소 설치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문 군수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준희 군수는 일해공원 분향소를 찾아 향을 피워 올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며 "군청 공무원은 공공시설 불법점유를 이유로 철거통지를 하고 군청 최고 책임자는 보란 듯이 분향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겉으로 공식적 추도 하지 않는다면서 속으로 딴생각을 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향소를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옮기게 된 것은 군수와 국민의 힘 소속 군의원들 뒷배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군수는 전날 몇몇 군의원들과 일해공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향소가 설치된 일해공원은 200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아호 '일해(日海)'를 따 이름을 지어 14년째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공원 불법점유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한 행정책임자 문 군수에게 방조와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를 지속하는 분향소 설치 측에 행정의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에 대해 군민 정서를 고려해 강제 철거보다 자진 철거를 하고 전 씨 생가에 분향소를 차리라고 문중에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문 군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온 합천댐 행사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길에 고인에 대한 예의로 분향소에서 조문을 했다"며 "우리(합천군)는 분쟁 등으로 (일해공원에)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까 생가로 옮겨달라고 문중에 말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공공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으며 문중이 이를 따르지 않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자진 철거 명령을 한 상태다. 2021.11.25 14:01

"각하를 기리며" "베충이 탈 울컥"…일베들의 전두환 조문[이슈시개] "전두환 각하 조문 다녀왔다".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전두환씨 빈소를 찾아 조문 인증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일베의 초성 'ㅇㅂ'를 손으로 표현해 사진으로 찍어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잇따라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24일 일베 홈페이지에는 전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전경과 조문을 인증한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이날 '베충이(일베 캐릭터)' 탈을 쓰고 조문을 해 주목을 받았던 한 남성 일베 회원도 홈페이지에 직접 인증글을 남겼다. 그는 "다들 많이 피곤해하시더라"면서 탈을 앞에 두고 손가락 인증을 하며 탈을 벗은 얼굴을 공개했다. 인증 게시물엔 "애국보수 비주얼", "자랑스럽다", "고생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일베 회원은 "너 아침에 조문 끝나고 장례식장 밖에서 쉬고 있을 때 두 명의 남자가 옆에 잠깐 앉았지. 조문 왔던 나랑 내 지인이었다"며 "친목은 밴(친목도모 금지)이라 말 걸고 싶었지만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베충이' 탈 보고 반갑고 울컥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베충이' 가면을 쓰고 조문을 왔던 시간은 오후 2시5분쯤으로 알려져 있어 '아침에 봤다'며 댓글을 남긴 이 회원의 글은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일베 회원은 조문객을 받기도 전인 23일 오후 전씨의 빈소가 마련될 장례식장에 방문해 조의금 봉투 위에 '손 인증'을 했다. 그는 '장군님 조문 다녀왔다. 편히 쉬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아직 준비중이라 조문은 못하고 목례하고 왔다.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글을 썼다. 그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사진에는 전씨의 손자·손녀의 실명은 물론 다른 빈소의 고인과 그 유족들의 실명까지 모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일베 회원들은 "돈을 안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식사만 대접하더라. 장례식장도 편안하고 포근했다", "이순자 여사는 나오시고 아드님 두 분이 조문객 맞이하더라" 등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일베 회원은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라", "수도권 회원들 조문 인증 부탁한다" 며 서로에게 전씨 조문을 독려하기도 했다. 일베 홈페이지를 검색해본 결과 일베 회원들은 전씨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각하', '전땅크', '엔젤두환' 등의 별칭을 붙이며 전씨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왔다. 전씨 사망 이후엔 회고록 사진을 인증하고 있다. 전씨 조문 관련 다수 글은 현재 인기 게시물인 '일간베스트(추천 많은 글)'에 올랐으며, 실시간 인기게시글도 대부분 전씨 관련 글이다. 전씨는 향년 90세를 일기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2021.11.25 13:52

[영상]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전두환 추징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며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죽음으로도 역사의 심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씨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 선고받고도 1천억 원 가까이 미납하고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호화만찬을 즐겼다"며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외면했다. 죽음으로 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갔지만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된 경우 불법재산인지 몰랐다 해도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적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법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고인이 된 전두환씨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고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11.25 11:11

[친절한 대기자]"야구하다 끌려간 삼청교육대, 그 아이 어찌 됐을까"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 전두환 사망과 관련된 얘기군요. ◆ 권영철> 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벌인 만행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얘기를 준비돼 있습니다. ◇ 김현정> 삼청교육대. 기억. 이것을 추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만행 잔혹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오셨네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삼청교육대. 젊은 세대 중에서는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 권영철> 벌써 40년이 지난 일이니까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시절에는 법이 필요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당시에는 법도 영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 신군부가 내세운 삼청교육대의 명분은 불량배 소탕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들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정권 차원의 조치라고 했는데요. 전두환 씨가 89년 12월에 있었던 5공 청문회 당시에 밝힌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전두환] "삼청교육은 당시 사회 혼란을 틈타 난무하고 있던 고질적인 상습 범죄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 교육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권영철> 전씨는 "삼청교육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공갈·사기·마약·인신매매 등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시국수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삼청교육대에 검거됐던 사람이 6만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영장 없이 군이나 경찰에 검거됐고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장 없이 무차별 검거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에는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삼청작전'이라고 했고,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80년 5월 광주에서는 '상무충정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삼청작전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순화교육 시키는 곳이라고 삼청교육대가 됐습니다. '삼청' 하니까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국보위가 삼청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삼청작전'이라고 이름 붙은 겁니다. 삼청 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이 80만 명에 이릅니다. 광주 항쟁을 유혈진압 한 뒤에 국민을 대상으로 또 작전을 편 겁니다. 군.경 80만명이 합동으로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검거한 사람이 6만 755명에 이릅니다. 경남 거창군의 인구가 6만천여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검거한 건지 이해 되시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정인수 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장은 언론기고문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5·18 광주항쟁에 기겁을 먹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을 순치시킬 목적으로, 폭력배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계엄군을 앞세워 고귀한 인명을 상대로 한 토끼몰이식 사냥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 <불량배 일제 검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순화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대상자 가. 폭력사범(강도 절도치기배 포함) 나. 공갈 및 사기사범(서민착취배포함) 다. 사회풍토문란사범(밀수 마약 상습도박 포함) 2.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 순화조치한다. 3.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 행위 등을 일체 금한다. 4. 대상자는 자수하여야 하며 자수시에는 최대한 관용한다. 5. 대상자의 비행을 알거나 피해를 입은 자는 신고하기 바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한다. 6. 일정기간 수용, 순화된 자는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 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위 포고 중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 고 엄중 처한다. 1980. 8. 4.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 김현정> 토끼몰이식 사냥을 했다. ◆ 권영철>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검거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 권영철> 네. 영장도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군 작천처럼 사람들을 검거했으니까 사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 김현정> 89년이면 권영철 대기자는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 ◆ 권영철> 그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 김현정> 진짜로 공포 분위기가 그렇게 심했어요? ◆ 권영철> 그렇죠. 88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사회가 느슨해지는 분위기 89년에, 80년입니다. 80년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80년대는 고등학생이었겠죠. 삼엄했죠. 그 당시 분위기. ◆ 권영철>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 대상은 개선의 정의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문란사범, 사회질서. . 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는 소용이 없는 그런 폭압의 시절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들을 4등, A, B, C, D 네 등급을 분류했거든요. ◇ 김현정> 고기 등급 나누듯이 나눴어요. A, B, C, D. ◆ 권영철> A 등급이 3000명이 넘는데 군사재판. 민간임에도 군사 재판을 받았고요. B, C등급이 삼청교육 대상자였습니다. 삼청교육은 80년 8월부터 81년 2월 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요. 교육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과정에 따라서 2주간 훈련한 뒤 조기 퇴소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 김현정> 억울한 사람이 있었 던 게 문제잖아요. ◆ 권영철> 조직폭력배도 있었고 실제 범죄자도 있었겠지만 영장없이 검거됐고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아 처벌 받았으니 모두가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삼청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해 작성했다고 합니다. 처음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지만, 경찰서, 파출소들 사이 경쟁이 붙어 이후에는 머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나시죠? 무차별 검거, 그래서 6만명 넘게 검거된 겁니다. ◇ 김현정> 고등학생들도 있었지 않아요? ◆ 권영철> 1988년 당시 치안본부(경찰청 전신)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당시 끌려간 이들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1400여명에 이릅니다. 고교생이 9백여명 대학생이 5백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학생들 중 삼청교육 대상자가 980명이었고, 여성 319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5백명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건데 중학생도 최소 1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공무원, 언론인, 의사, 약사, 기업체 사장 등 사업가가 347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8년 삼청교육대 관련 모든 자료가 폐기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검거된 사례들을, 기막힌 사례들을 볼게요. ◆ 권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수집한 피해 사례를 보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 김현정> 머리길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를 보내요? ◆ 권영철> 자신의 영업 관련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다방에서 손님과 다방 직원 간의 다툼을 말린다고. ◇ 김현정> 다투는 사람도 아니고 다투는 말리는 사람을 데려가요? ◆ 권영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폭행하는 군인들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붙들려가기도 했습니다. 민변에서 수집한 피해 사례 중 보호감호 사례도 있거든요. 고향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에 경찰에 연행이 돼서 군부대에서 4주간 삼청교육를 받고 1년간 근로봉사 하다가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야구하는 사람을 왜 잡아가요? ◆ 권영철> 이게 뭐 경찰서에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뭐, 삼청피해자 모임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면 넝마주이라고, 문신을 했다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계를 한다고 붙잡혔다고 합니다. ◇ 김현정> 계를 한다고 잡아가요? ◆ 권영철> 공원에서 포옹을 했다고 잡혀가기도 하고요. 노상에서 시비를 했다고, 술주정했다고, 불심검문 태도가 좋지 않다고 붙들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야구하다 잡혀간 사람도 있었는데 술주정하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었겠네요. ◆ 권영철> 피해자 모임의 정인수 위원장은 "김대중, 김영상 계의 정치인, 야당인사, 노동운동가, 바른 기사를 써온 기자 등 군부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일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면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 권영철> 그거를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사 훈련 중에서도 가장 센 게 유격훈련이거든요. 유격 훈련보다 더 강도가 높은 가혹행위의 연속이었다고 당시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질은 기본이고 원산폭격, 집단 목봉체조, 거친 땅에서 포복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삼청 교육에서 현장에서 숨진 이가 54명,후유증으로 숨진 이가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가 2600여 명이었으니까. ◇ 김현정> 정신 이상이 돼 버려요. ◆ 권영철> 네. 제가 근무한 군부대 훈련소가 삼청교육대 중 하나였습니다. 83년에 입대를 했는데 그 지급 받은 훈련복 중에 삼청 숫자가 새겨져 있는 옷이 있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을 가셨는데 삼청교육대도 거기서 훈련받고 있었다고요? ◆ 권영철> 삼청교육은 이미 81년에 끝나기는 했는데, 그 훈룐소가 삼청교육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조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하게 얼차려를 했는지 탈주하다가 총 맞아 죽은 경우도 있고 맞아서 죽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직교사로 재직중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체험을『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이란 수기로 퍼낸 정충제씨의 사례도 기가 막힙니다. 합동심사위에서 검사가 자신의 이름·주소등 인정심문만으로 심사를 끝내 삼청교육에 넘겼다고 합니다. 정씨는 5년전 술집에서 경찰과 싸워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계위에 회부돼 품위손상으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학무과장과 수사과장 등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여성들도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같은 훈련을 여성들도 받았어요. ◆ 권영철> 공식 자료에 여성은 똑같은 훈련을 받았죠. 319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다시 많았다는 주장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라고 삼청교육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한 피해여성은 여자 삼청교육대 출신인데, 1980년 8월 경찰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고씨 집을 찾아왔는데, 염전 문제로 마을 주민과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서산경찰서에 연행된 고씨에게 수사과장은 "인원이 부족하니 새마을 교육(삼청교육)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했다. 항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새벽 6시부터 구보하고 포복 훈련을 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기합을 받았다. 행동이 늦으면 고무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반항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군 여러 명이 몰려와 짓밟는 것을 봤다."고 2002년 의문사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여자 삼청교육 대상은 주로 윤락여성이나 포주, 계주 들이었지만, 평범한 가정 주부도 끌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불 외판을 하던 한 파월 장병 아내는 이불을 팔 욕심에 짜장면 내기 화투판에서 구경하며 기다리다 도박죄로 붙들려 갔고, 열다섯 살짜리 여학생 7명은 명동에서 편싸움을 구경하다가 잡혀 갔습니다.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삼청교육 받은뒤에 곧바로 귀가를 했어요? ◆ 권영철> C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귀가를 했는데, B급 1만16명은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방 군부대에서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근로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감호 처분을 받아서 감호소에서 1년에 5년까지 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가 5. 18에 대해서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우리를 참 화나게 하는 긴다 5. 18 뿐이 아니에요. 이 삼청교육대로 인한 피해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건데. 이 부분은, 삼청교육대 관련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까? ◆ 권영철> 사과도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역시 5공 청문회 때 하던 얘기인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 "당시 사회안정을 시급히 회복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점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철> 국가 폭력을 자행했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유감이라고 밝힌 게 처음입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이게 사실은 5월 항쟁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억압하려는 토끼몰이식, 이런 군사작전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렸을뿐 아니라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는 겁니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정도 피해자들을 전산 관리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라고 표시하는 바람에 이들은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업적인 것처럼 미화하면서 주변사람들은 '갈 만하니까 갔겠지' 하는 세간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정상적이 사회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 김현정> 진상규명은 되긴 됐어요? ◆ 권영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참여 정부 시절에서 보상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11%만, 그것도 다치거나 사망한 게 입증된 사람만 받았거든요.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앓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변이 11월에 와서야 지금 22명을 대리해서 소송을 냈거든요. 국가 배상 소송을 냈거든요. 앞으로 더 추가로 모집해서 소송을 할 텐데 이들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 배상이 반드시 이뤄줘야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2021.11.25 09:48

"전두환 분향소 강제 철거 언론에 흘려놓고"…조문간 합천군수 사망한 전두환 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완산 전씨 문중이 설치를 강행한 분향소에 합천군수가 조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 문중은 지난 24일 합천군이 불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분향소 설치 장소가 시민사회가 줄곧 이름을 없애 달라고 요구한 '일해'(전 씨의 호) 공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오히려 지역민 간 갈등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 탓에 불허한 것이다. 군은 분향소 설치 불가를 통보하고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뒤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문 군수는 분향소 설치 당일 오후 일부 군의원과 함께 전 씨의 분향소를 조문했다.   앞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공식 추도 행사는 물론 분향소 설치도 불가한 입장을 밝혀놓고서 뒤에서는조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분향소 설치를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합천군은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고 철거 요청에다 행정대집행을 언론에 흘렸다"며 "마치 공식적 추도를 하지 않는 척하며 공공시설인 공원에 분향소를 묵인해 사실상 공식적 추도를 하는 꼼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5일 오전 합천군청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1.11.25 09:46

전두환 발인 경호, 최소 인원으로 질서 관리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당일 최소 인원을 투입해 경호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 전 대통령 발인 시 주변 질서유지와 교통관리에 방점을 두고 에스코트 없이 최소 경력을 투입해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전씨 사망 후에도 부인 이순자 씨에 대한 경호 인력을 기존 5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권한을 박탈하지만, 경호와 경비 분야는 예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에게도 같은 규모의 경호가 제공되고 있다. 2021.11.25 07:55

[영상]"전방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전두환 유언, '어불성설'인 이유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전방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지면서 그가 묻힐 장지가 어디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유언대로 장례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 당시 서울 점령을 위해 전방 경계를 내팽개쳤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유언 자체도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방 어느 고지에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국방부 "전혀 논의한 바 없다" "내 가슴 속에 평생을 지녀 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전두환씨 측근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전씨가 숨진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 사실상의 유서"라며 회고록 3권 648쪽 '글을 마치며' 부분이 사실상 유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평소에 '화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전씨가 본인 시신을 화장해서 '전방에 있는 고지'에 묻히길 원했다는 뜻이 된다. 다만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뒤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방 고지들이 대부분 비무장지대(DMZ) 또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군 당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취재진 질문에 "장지에 대해 유족 측과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씨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장례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군부대 부지도 국유지인데, 상식적으로 어떤 부대에서 전씨 유골을 안장하겠다는 데 허가를 해 주겠나"며 "유족이 근처에 따로 사유지를 마련해 안치한다면 모를까, 군부대에 안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전씨 유족이 DMZ에 유골을 안치하겠다면, 이 곳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유엔사 측은 취재진 질문에 "전씨 유족에게서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답했다. 12.12 당시 전방 병력 빼돌린 신군부… 유언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현실성과는 별개로 해당 유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를 위해 전방 경계를 내팽개친 과오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두환씨는 국군보안사령관 겸 10.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었고, 노태우씨는 육군 9사단장이었다.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총격전까지 벌인 끝에 불법 연행했고, 전군에 비상령이 떨어져 군 당국과 신군부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신군부는 경기도 김포에 주둔하던 특전사 1공수여단을 서울로 보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박희도 여단장이 하나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했던 3공수여단도 반란에 가담한 최세창 여단장 지시를 받고 바로 근처 특전사령부에서 총격전까지 벌여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했다. 비슷한 시간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 본부가 위치한 경복궁에 있던 노태우 9사단장은 구창회 참모장을 통해 이필섭 29연대장에게 연대 병력을 이끌고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청사, 현 광화문)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전방에 배치돼 있던 29연대는 2기갑여단 전차대대와 합류, 이를 앞세워 구파발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 중앙청을 점령했다.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노태우씨가 전방을 지키던 29연대를 빼돌려 군사반란에 악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공로로 신군부 세력 2인자로 떠올랐고 후에 대통령까지 지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이양됐다. 때문에 12.12 당시에는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이동하려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신군부 세력은 이 원칙도 무시하고 병력을 불법 동원했다. 전두환씨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오는 날을 지켜보고 싶다'며 전방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일 자체가 뻔뻔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1.11.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