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구속연장 실패' 檢, 조사 없이 尹 대통령 금명간 기소할 듯 검찰이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이르면 26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금명간 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자체 대면조사를 시도조차 못 한 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오는 27일 자정까지인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인 지난 23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이튿날 새벽 재신청도 역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면서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취지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한 후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애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늘린 다음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이번 설 연휴 안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암초를 만나면서 일정표도 어긋났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7일 윤 대통령 공소장을 써서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하던 수사팀은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과 앞서 검찰이 수사한 군경 지휘부 10여 명의 진술조서 등을 두루 살피며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자체 대면조사 없이 현직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세워야 하는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한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기소하고 뒷면이 나오면 석방해야 하나"라며 혀를 찼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보강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굵직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종종 직접 공판에 나서는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검사가 검찰청 공판검사와 협업하거나 재판을 직관하며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6 06:00

공수처 손에서 尹 떠났지만, 이상민 남았다…변수는 '진술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부담감을 덜어낸 만큼, 내란사태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이 전 장관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는 진술을 이끌어 낼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및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장관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다음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선포 직후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화로 연락해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단전이나 단수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큰 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수사팀 인력 대부분을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했던 만큼 이제는 이 전 장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일관되게 했다. 공수처 조사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과 사실상 한배를 탄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수사기관 패싱'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유일하게 조사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서에 '공란'만 남겼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3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공수처는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재판에 넘어간 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입을 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임 중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전후로 비화폰을 통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사임 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힌 바 있다. 공수처는 설 연휴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간 뒤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정치인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수사에 모든 인력이 투입됐었다"라며 "이 전 장관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사건이 종결되면 공수처는 잠시 중단한 '채상병 사건' 수사도 재개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9일 군사법원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25.01.26 05:00

[법정B컷]고립된 약자가 얌전하고 착한 군인을 만나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들이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계엄의 밤'이 소환되자 대다수는 섬뜩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눈에는 달리 보였나 봅니다. 다음 날 '얌전하고 착한 군인'이란 제목의 입장문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자꾸만 축소해 나갔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자 한 발 더 물러나 국민 호소용이었을 뿐이었다고요. 오늘의 '법정B컷'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기일로 가봅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줄곧 김 전 장관을 따라다녔고, 때로는 위압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잠시 집중을 잃으면 구속 상태의 내란 수괴 피의자란 사실을 잊을 정도였죠. 대통령 대리인이 '고립된 약자'로 칭했던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피청구인석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입을 맞춘듯했지만, 이내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의 말과 배치되는 증언도 수두룩했습니다. '얌전한 군인'들은 왜 국회 유리창을 깼을까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 계엄을 방증한다는 그 군인들은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침투했습니다. 대체 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로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판관도 따져 물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정형식 재판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는데, 애초에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의원들 들어가 있고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외부 시민들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는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그… 군 병력이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출입에 대한 통제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거 없이 제지 없이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딱 질서 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대통령 끄덕거림) 정 재판관: (말 끊고) 그럼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전 장관: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 재판관: (군 병력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김 전 장관: 이..(두 손을 써가며) 출입문만을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빼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결과론적 시각에 기반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종국적으로 계엄이 반나절도 안 돼 해제됐으니 '국회 봉쇄'가 아니라고요. 이번엔 김형두 재판관이 묻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건 아닌지요.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대뜸 본인이 생각하는 '봉쇄' 개념을 말합니다. 국회를 틀어막으려 했다면 최소 7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도 했죠.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 봉쇄했다 하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요원, 군은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金 "대통령 질문엔 답하지만"…재판부 증인 '신빙성' 평가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려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하다 공격권이 국회 측으로 넘어간 순간,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장면에서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먼저 30분 신문하고, 국회 측에게도 같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대통령과 국회 측이 15분씩 추가 질문 기회를 얻기로도 협의했었죠.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돌연 '입을 닫겠다' 선언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김용현 전 장관: 재판관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형사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중략)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건 답변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김 전 장관: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증언 거부하지 않은 거는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증언을 해드릴 수,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반대신문은 자칫 사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 권한대행: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3초 정적) 김 전 장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문 권한대행: 그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못하셨거든요. 김 전 장관: 그거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문 재판관: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측 질문에만 응하겠다고 한 김 전 장관의 태도에 재판부는 5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허탈한, 야유 섞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몇몇 국회 소추 위원들이 "창피한 줄 알아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돌연 몸을 홱 돌려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청구인 측에도 신문 권한이 있다며, 신문을 진행하되 답할지 말지는 김 전 장관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어진 증인신문. 대통령 질문에는 "증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한 김 전 장관, 그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은 최상목 쪽지·포고령에 대해 몰랐다'라는 증언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 웃기도 했는데 포고령 가져온 날 기억 나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포고령을 두고 웃음까지 보였다는 두 사람. 대통령은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위법성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이 실행도 집행 가능성도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걸 기억하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김용현 전 장관: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대통령 업무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보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조금 이상하다 하면, 법전부터 가까이하고 찾아보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이게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해서 놔둡시다 한 게 기억이 되고, 또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전 장관: 네,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고 실행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려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는 듯했지만, 되레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 부각되고 두 사람의 맞춘 듯한 말은 이내 삐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의 실행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바로 김 전 장관이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인 거죠? 아까 피청구인(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전 장관: 물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생각하셨겠네요? 김 전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동정'을 살피라고까지는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달아 체포가 이뤄질 상황도 언급했는데, 과연 단순히 상징적 계엄이었다면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추려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문구가 담긴 '최상목 쪽지'를 엮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허'를 찌르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끼어들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 있다더니 부정선거 확실치 않아 담화문'에는 못 넣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들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는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글'을 썼었죠.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실체'가 없다고 토로해버립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왜 그 얘기(부정선거)가 한마디도 없었죠? 김 전 장관: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이런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들 주장대로 선거부정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걸까요. 심판이 3시간가량 이어질 무렵 이미선 재판관도 궤를 같이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자신의 책임을 털어내는 말을 합니다. 어찌 됐든 '12·3 내란사태'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거죠. 대통령에 독(毒)이 될 진술도 남기고 떠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관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가장 먼저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건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흡족한 변론 전략이었을까요? 신문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재판관에 이어 윤 대통령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통령도 화답했죠. 2025.01.26 05:00

尹 측, 수사 불응하며 탄핵심판 트집…기소 목전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검찰을 향해 "즉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제기를 앞두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 불허 결정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설 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기소한 전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당시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검장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이) 재신청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관련 법 규정도 없다"며 "장시간 영장전담 법관이 검토해 내린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신청이 인용된다면 (법원으로선) 자기 모순적 상황이 생긴다. 불허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고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또 수사와 체포,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에는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를 문제 삼고 지지자들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호소까지 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짧은 기간 변론과 심리를 통해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일부 법원과 판사도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또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01.25 20:07

"구속영장 청구 시 위법행위 가담"…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 엄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본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이뤄지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도 경찰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요구하며 검찰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차장은 2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법원은 1월 24일 저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이는 법원이 공수처법을 엄격히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영장에 기한 대통령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경우 위법한 영장 집행을 강행한 경찰과 공수처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그렇다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해 업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저지 행위가 정당했다는 김 차장의 주장을 놓고는 줄곧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김 차장은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반려했다.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에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선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두 명이 맡고 있던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2025.01.25 11:13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01.24 23:01

[속보]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2025.01.24 22:14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신병 확보하나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이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한 상태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검찰이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지시 사항을 캐묻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차장의 변호인은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며 김 차장이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말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이 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들었다"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으로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호본부장 측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 체포조가 저지를 우발상황이나 폭력에도 대비해야 하며, 매봉산을 통해 진입한다는 정보도 들어온 상태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2025.01.24 17:47

'의장·의원들 담 넘었으니 봉쇄아냐'…헌재 출석한 윤석열·김용현[노컷브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인데 (이튿날) 오전 1시에 벌써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됐단 사실 자체만 봐도 이걸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출입구를 왜 막았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의에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봉쇄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5.01.24 16:44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2025.01.24 16:43

검찰, 어제 尹구속연장 신청…주말 소환·방문조사 고려(종합)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려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에서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공수처의 대면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한 데다,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이뤄지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장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다. 주말과 임시공휴일, 설 명절 등으로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이날 오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불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보안폰)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본인의 친정이었던 중앙지검으로 소환할지, 아니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할지도 고민 중이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방문조사가 조사의 실익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을 매번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 자칫 '황제 조사' 등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CBS노컷뉴스에 "결정되는 것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15:59

尹의 '2대8 가르마'…헤어스타일링 논란 특혜일까, 아닐까?[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尹 헤어스타일링'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출석하기 전 '헤어스타일링'을 받길 원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특혜로 규정하며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구속 후 초췌한 모습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비교하며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제 (윤 대통령이) 화장을 한 것 같다"며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본인이 했을리는 없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저건 내부에서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과 망신주기일 뿐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특혜라고 주장하는 측은 구속된 수용자 중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수용자는 사실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속수감 때부터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경호 등 특혜를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 가장 불편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고, 여성수사관 두 명이 좌우로 동승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앞뒤로 호위하던 경호차량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같은 논란 자체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직인 윤 대통령을 파면 이후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경호 수준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실제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의 대기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김건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헌재 출석 전 헤어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정당국이 수인번호가 부여된 피의자에게 재판 출석 전 헤어 스타일링을 제공한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에 대해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습니다.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용번호 표식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결 수용자가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링 논란이 일자 온라인 상에는 과거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들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 포착된 사진을 보면, 법원에 출석할 때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올림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초췌한 모습으로 공판에 출석하며 수갑을 착용한 모습은 국민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수용번호 표식을 착용한 이명박·박근혜, 수의를 입은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게시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특혜 논란은 분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컷투표는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2025.01.24 12:17

검찰 특수본, '윤비어천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참고인 소환조사 검찰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전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호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보안폰)을 제공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건 이 전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비화폰을 통해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차장은 앞서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님" 등의 구절을 노래 가사에 넣어 부르는 등 이른바 '윤비어천가'를 준비한 인물이다. 2025.01.24 11:06

경호처, 尹 체포 당시 기관단총 배치…김성훈 "경호본부장이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경찰에 재소환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경호처가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에 대해 "경호본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차장은 24일 오전 7시 2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가 기관단총을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들었다"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으로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라고 밝혔다. 기관단총 배치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김 차장의 변호인은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며 김 차장이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날 김 차장은 "이미 말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날 김 차장보다 몇 분 일찍 경찰에 출석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기관단총 배치에 대해 이 본부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 체포조가 저지를 우발상황이나 폭력에도 대비해야 하며, 매봉산을 통해 진입한다는 정보도 들어온 상태였다"며 "경호처는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이 MP7를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들을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석방했다.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다시 부른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1.24 07:57

수사 넘겨받은 檢, '묵비권 방패' 尹 어떻게 뚫을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수사 바통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수처가 뚫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 방패'를 뚫기 위한 예봉을 갈고 닦았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 대비 작업에 돌입하면서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의 샅바싸움도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절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는 입을 열 것인지를 관전 포인트로 꼽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실 책상에 앉기는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수처는 빈손으로 수사를 마친 셈이다. 결국 검찰 수사의 관건은 윤 대통령의 '서명'이 박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이 받아낼 것인지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의 진술 거부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태도가 소폭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공범들인 군경 지휘부 10여 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켜켜이 쌓아뒀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시간부터 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기소 준비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구속기간에 설 연휴도 끼어있다. 두 번의 주말과 설 연휴를 더하면 기소 예상 시점 전까지 휴일이 8일이나 된다. 때문에 검찰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설 연휴에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구인을 고집하지 않고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방문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