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수사 대상 확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안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에 대한 상정안은 이날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의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 25일 발의돼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 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외환 유발 혐의 등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전쟁 등 외환 유발 혐의는 지난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물론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서 다루려 했던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의혹 등과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의혹을 다룬다. 내란특검법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친 뒤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네 번 폐기됐다. 2025.04.30 17:09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 커넥션' 수사 본격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이권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서초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강제수사로,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전씨가 전(前)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물건들이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건진법사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윤씨가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정황 등도 포착하고 진위 여부와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의류 등이 전달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기도비와 고문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앞서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그해 3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차려졌던 2021년 12월 가방에 담긴 기도비 명목의 돈다발 3천만 원이 전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다. 윤씨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전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씨에게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전씨는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윤씨가) 저를 잘못 고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04.30 13:13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관련[영상]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법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30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불렸던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2025.04.30 10:05

[단독]건진 일가와 함께 '尹인수위' 관계자도 휴대전화 바꿨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전씨와 그의 부인, 처남은 물론 이들과 친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인사까지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상임 이사로 근무 중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가 지난해 연말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윤 전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인사 A씨도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바꾼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전씨와 전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전씨는 3년 간 쓴 휴대전화를, 김씨는 1년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꿨다. 전씨의 처남도 바로 다음 날인 12월 31일, 본인이 10년 간 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일가의 휴대전화 교체는 같은 달 17일 검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한 이후 약 2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히 전씨 일가와 연관성이 거론된 A씨도 10년 가까이 쓴 휴대전화를 전씨 처남과 같은 날 교체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A씨는 전씨의 처남 김씨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인물로 전해졌다. 경호 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현 정부 들어 다수의 기관 감사장과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씨와의 연관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전씨와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지만,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04.30 05:00

[단독]건진의 수상한 기도비…"최대 3억, 안 되면 70% 환불"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며 정치권에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가 기도비를 기본 1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최대 3억 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일부 환불 조치도 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 거주지와 전씨 아내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출처와 용도를 추적 중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월 전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도비를) 기본 1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받았다. (최대 액수는) 3억 원 정도"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3억 원을 건넨 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씨는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나를 모르는 곳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의 공천 청탁금을 주고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정모씨와 건진법사 전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전씨에게 건넸다는 돈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공천 청탁금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기도비일 뿐이며, 정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천만 원을 직접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받은 돈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도' 의식에 사용될 뿐, 검은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씨는 의뢰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평균적으로 받았던 기도비의 70%를 돌려준다는 부연 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주거지와 아내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도 모두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5천만 원 신권 다발을 발견해 해당 자금의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무직으로 파악된 전씨 아내 김모씨의 계좌에는 지난 2017년 7월 말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인 2018년 말까지 현금과 수표 6억 4천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이었던 2018년 1월엔 1억 6천만 원이 수표로 입금됐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특정 지역 군수, 도의원 관련 공천 부탁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가 전씨에게 보낸 문자엔 "세상에 군 도의원이 큰거 1개"라며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씨는 당시 기도비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해 말 전씨와 그의 부인, 처남은 물론 이들과 친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인사까지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불렸던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공천,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씨가 전(前)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 받은 정황도 포착해 그 진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30 05:00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계엄 당시 경찰 통화 법정서 재생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용'을 언급하며 이들을 인솔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과장과 이 전 계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방첩사를 인솔할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기는데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 9개가 두 차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과의 통화에서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라며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 좀 짜줘"라고 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고, 형사 조끼 입지 말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라고 반문했고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녹음 파일에 담겼다. 실제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 요청에 따라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냈고, 이 전 과장은 이 명단을 방첩사 쪽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방첩사의 체포활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냐.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셨지 않으냐"라고 말하자 이 전 계장은 이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고 답했다. 검찰은 형사들로 명단을 구성한 이유와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고, 박 전 과장은 "형사과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 형사들로 명단을 짠 것"이라며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가 목적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한숨의 의미'를 묻는 검찰 질문에는 "인원만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제가 통솔하는 인원이 다른 업무를 위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한숨을 쉬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에 이어 이 전 계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계장은 당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며 "국회의원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계엄 당시 영등포서가 서울청으로부터 유치장을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박 전 과장은 "(계엄 상황이) 끝나고 듣기로는 대규모 피의자 체포, 인치 상황 있을 때 대비해서 유치장을 준비해두라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군 관계자들 증인신문조서,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경찰 수뇌부 내란 사건의 공판기일을 지정해뒀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이 전 계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29 20:56

연금 따박따박 받는 윤석열·김용현…따른 부하들은 연금 끊길 판?[노컷체크]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해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바 있다. [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2025.04.16 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때와 달리 낮아진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군인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적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후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인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군인연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벌 사항에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상황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인연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징계로 파면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 등의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특히 4항에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전직 공무원·군인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내란·외환죄와 국정농단죄를 범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만든 건 의미가 있겠지만, 재직 상태가 아닌 퇴임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벌어질 것"이라며 "법 기술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단죄할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런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부터 이런 논쟁과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29 05:00

경찰, 비화폰 서버 확보 전망…'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건도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와 네 차례 협의해 필요한 일부 자료는 받아서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서 아직 못 받은 자료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받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경호처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 목록은 무엇인지' 묻자 "집무실 CCTV 녹화 자료,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자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CCTV와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여섯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로 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여러 번 무산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고, 일부는 보전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집무실 CCTV는) 최초로 협조를 요청했던 최소한의 기간만큼은 별도로 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자료부터 임의제출 받아야 하고, (자료) 분석도 이뤄져야 해서 언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화폰 서버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지만, 경호처가 번번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다만 이번에 임의제출이 이뤄져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한 관련 자료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 잔여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에 관련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을 조사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전 장관 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리 검토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5.04.28 15:47

파면된 尹까지…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인터랙티브]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죄'로 연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일정을 올해 12월까지 미리 정한 상태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윤 전 대통령.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한 그의 직무 수행 평가는 어땠을까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노컷뉴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 한국갤럽은 1988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을 평가했다. '○○○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은 뒤 긍정·부정 답변 비율을 따졌다. 2011년까지는 분기별 조사 중위값을, 2012년 이후로는 주간 조사 뒤 분기 평균값을 발표했다. 이 자료로 역대 대통령 8명의 국정 지지율을 비교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년차 4분기, 4년차 2·3분기에는 자료가 없어 값을 입력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2016년 10월 4주간 평균 24%에 머물렀지만, 11~12월 6주간 평균 5%에 이르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지난해 10~11월 7주간 평균 20%에 이르렀지만, 12월 1주는 16% 2주는 11%, 이후에는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5월에 취임한 19대 대통령 부터 이후 재임 연차별 1분기는 당해 4~6월, 4분기는 이듬해 1~3월 기준을 잡았다. 2025.04.28 05:00

"아내는 디올백도 흔쾌히 받았는데"…尹에 보낸 임은정 책 '반송'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보냈다가 반송당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난 4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보냈다"며 "책을 내며 언젠가 이 책을 윤 선배에게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각오했던 것보다 빨리 윤 선배가 귀가했고, 그 집 주소를 마침 알고 있어 짧은 고언을 담아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출간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는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쓴 글 19편과 글을 쓰게 된 상황, 당시의 심정 등을 전하는 뒷이야기, 언론에 연재한 칼럼 13편 등이 담겼다.   책에는 "2018년 윤석열 검사장의 중앙지검과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통치 시도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등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한 내용도 있다.   임 부장검사가 보낸 책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배달이 완료됐으나 일주일 뒤인 23일 수취 거절돼 24일 임 부장검사의 손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그 아내는 박절하지 않아 디올백도 흔쾌히 받았는데, 이제 야인으로 돌아와 박절하게 후배의 책은 굳이 반송하는가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8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게 민망하고 고통스러워 '이제라도 멈추시고 스스로를 돌아봐 달라'고 써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책은 돌아왔지만, 내 고언은 가닿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전현직 검사들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 특히 경호처 분들이 힘드신 듯하여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함께 현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4.25 17:27

검찰,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을 형사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의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종의 판결이고 부동의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부동의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면서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다.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라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기일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도 시작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18일 진행된 세 차례 공판에서도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2025.04.24 15:05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 원장은 당시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로 지목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앞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을 앞세우며 3선에 도전한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했고, 문 원장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받을 거라고 말하고 다녀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문 원장은 "김 여사를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달아 부르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15:35

尹 "계엄은 요리에도 쓰이는 칼 같아" 강변…헌재는 어떻게 판단했나[오목조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계엄을 가치 중립적"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해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메시지 계엄'을 주장한 데 이어 2차 공판에서도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참여한 헌법학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2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칼'을 그런 식으로 쓰면 위험한 것뿐 아니라 그런 칼을 쓸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이라며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이라는 건 시효를 다 했다. 사실 박물관에 들어있어야 할 칼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메시지 계엄'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계엄에 수반해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계엄이 1981년 1월 24일 해제된 이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헌재는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익 소장은 1, 2차 공판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주장을 두고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면, 법원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위반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칼 자체가 국헌 문란이 목적이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과 내란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해 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이라는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나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22 15:00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 이명박·박근혜 재판도 재조명[오목조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혼자서만 다른 의자를 사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특히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때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두 번째 공판이 돼서야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지만, 다름 아닌 '의자'가 더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좌석에 앉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정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파란색 의자에 착석했다. 온라인에서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누리꾼은 "내란은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 저렇게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고 의심했다. 이 밖에도 "법조 카르텔이다", "숨은 혜택 찾기 하는 느낌", "내란 우두머리인데 상전 납셨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앞서서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또 1차 기일 당시에는 법조 방송기자단의 재판정 사진 촬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도 소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110억 원대 뇌물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의자'에 앉았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도 저런 가죽 소재가 의자가 있다. 일단 의자의 소재나 배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다"며 "별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23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서류봉투를 쥐고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이보다 1년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용한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환자·노약자·여성·임산부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수용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기관장(구치소장) 재량으로 판단해 보호장비 착용 없이 출정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 할지라도 도주 전력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엄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출정한다"며 "2천 명 수용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4.22 05:00

'내란 부인' 尹에 일침한 군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군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을 향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 '흠집내기'에 힘썼지만, 이들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졸거나 침묵을 이어가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약 8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칼'을 썼다고 해 무조건 '살인'이 아니듯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장악해야 '내란' 관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끌어내라' 지시 가능하냐…"불가능하면 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기일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은 사령관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국회로 넘어오는 후속부대가 서강대교 북단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끌어내라 지시'가 가능하냐고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 '정당성을 떠나 군사 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고 질의하자 "그게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 그 상황에서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고,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단 걸 알았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을 막은 군인으로 칭송받고 있다"며 "군 지휘계통 군인은 모두 기소되거나 징계받았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흔들림 없이 증언을 이어 가던 조 단장을 향해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꼬았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증인 흔들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계엄 당일 밤은 '이례적'이었고, '당황스러웠다'고 떠올렸다. 검찰 측이 판단 근거를 묻자, 조 단장은 "군에게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다.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런데 제게 준 명령이 그랬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민들이 우리를 막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 등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건 군 생활을 25년간 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尹발언 부메랑으로 김형기 대대장 역시 이날 출석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해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전화했고, 정확하게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증인 신문 말미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이등병으로 입대해 군생활 23년차가 됐다고 말하며 "조직에 충성해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대중에 각인시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췻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폭로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미리 준비해 온 발언을 읽어 내려가며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 된다"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질서유지는 우리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질서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갑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해 방청석에서도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이 질서유지하는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력들이 흥분한 상태였다. 들어가서 (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 했다면 그대로 이행했을 것"이라며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당일 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병력이 움직였다면 '폭동'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부에서 최초로 내려온 명령은 "실탄과 공포탄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면서 "탄약고 담당자가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 받지 못했다"며 탄약고를 열 수가 없어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졸다가 눈 떠 강변 尹 "내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선 뒤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촬영을 위해 플래시가 터지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7시간을 넘겨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재차 폈다. 그는 계엄령을 '칼'에 비유했다.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칼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비상 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죄'로 연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보듯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 실무장 시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일정을 올해 12월까지 미리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이다. 2025.04.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