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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 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1심에서 신청 및 각하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진 검사는 이날 선고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게시한 글에 포함된 'Prosetitute'라는 단어가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의 합성어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025.04.16 15:15

[단독]검찰, 지난 2월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에 소환방침 통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지난 2월 일찌감치 소환 통보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환 방침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2·3 내란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출석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점도 양측 사이에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현직 여사 신분이 아닌 만큼 의전이나 경호 등의 문제가 없어, 김 여사 측도 소환 방침에 시간을 끌 명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지난해 검찰에서 김 여사를 '제3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불기소 처분까지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소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 팽배해다. 다만, 실제로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다. 앞서 김 전 여사는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 했다"며 "잘 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또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있다. 명씨가 지난 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5.04.07 15:20

권력 방패 사라진 '尹·김건희'…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특권'을 적용 받지 못한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지위를 상실했다. 임기 내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하지만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의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수사기관들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추가 기소·수사 본격화될 듯지난 4일 오전 11시 21분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기소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새로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은 다르지만,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주요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한 만큼, 검찰의 공소 유지와 추가 기소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관심이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3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다. 경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보안폰(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경찰은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윗선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아울러 경찰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비밀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사건에 집중하면서 채상병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尹 부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김건희 관련 수사도 촉각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작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제공 받았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통해 공천 개입 정황이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파면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출범도 관심사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순직해병 수사 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04.07 05:00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전주' 손씨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정범(범죄를 행한 자)'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무혐의 처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 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13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남겼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2025.04.03 12:10

"'삼부토건 주가조작' 배후 김건희, 차명계좌로 돈 챙겼을 것"[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진 이유와 윤 대통령의 행동 배경,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미룬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헌재에는 진보 성향,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다. 당초 3월 14일 선고를 예상했으나, 결국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본 다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봤다"고 했다. 보수 재판관들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따른 민주당 후보 공백 사태을 이유로 탄핵 결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날짜를 신중하게 결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했지만 보수 측 논리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탄핵 인용을 먼저 결정하게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도중 자칫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도중 후보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오는 4일 헌재가 결국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각이나 각하를 쓸 수 없다.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한덕수 사건은 학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명백히 헌재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또한 "헌재가 검사와 장관 탄핵은 많이 기각했지만,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민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배후에 김 여사가 있었다고 단언하며 "김건희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가조작으로 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이후 급등했다"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거라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부토건뿐 아니라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두 회사의 회장도 동일하다"며 주가조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 발행에 주목하며 "누가 이 전환사채를 가져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민 의원은 "이 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조사를 6개월간 붙잡고 있었다.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그의 살길"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후 행보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독특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 유튜버와 같은 선동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진 않겠지만 자주 출연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해 자신을 사면해줄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런 음모론을 이용해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혼란을 확실히 정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쿠데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4.02 05:20

이복현 "삼부토건 4월 내 처리…MBK 변제는 거짓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다음 달 내로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급적 4월 중 처리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이나 증권선물위원회 협의 등 절차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사 초기부터 중요 사건으로 팀장을 책임자로 새로 팀을 꾸렸고 3월엔 조사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로 5명으로 팀을 확대해 수백개 계좌 분석이나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건이랑 비교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에서 넘어온 심리분석 자료에는 이종호씨(김건희 도이치 계좌 관리인)가 빠져 있었는데 최대한 더 넓혀서 거래소에서 오지 않은 부분까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MBK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단채를 변제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언제 무엇으로 할지 말할 수 없다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그런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해선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주주가치 보호가 안 되면 한국은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 해외 투자자 반응"이라면서 "그렇게(거부권 행사) 되면 한국에 대해선 사실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3.26 09:57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세관마약 특검안도 의결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두 요구안은 전날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요구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두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2025.03.20 17:44

[속보]'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2025.03.20 17:23

'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명태균 증인 채택도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위헌적"이라며 두 상설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법사위를 통해서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건 정상적인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하는 방식인데,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 명태균·주가조작과 관련한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확실히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상설특검엔 거부권을 날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경찰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수 표결에서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여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의혹과 연루돼 있다"며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일"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2025.03.19 18:01

금감원 명운 걸린 '삼부토건' 조사…"김건희·원희룡 무관하다"는 금감원장[노컷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원희룡 장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 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조사 중인) 일부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나"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포럼에 동행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관련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5.03.19 17:00

[속보]'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2025.03.19 16:12

'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野단독 통과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상설특검 요구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경찰이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상설특검법 상정 직전 퇴장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용이 그대로 상설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윤 대통령 관련이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우리 당은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한 점 때문에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윤석열·김건희 및 마약수사 의혹 무마 법무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마약 상설특검과 관련해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레이시아 마약이 넘어오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2:42

[속보]'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3.19 11:48

삼부토건 조사 6개월째…커지는 금감원 책임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잘못 판단할 경우, 금감원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이 사건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조사 마무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니까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등의 연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거래소 심리보고서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지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PC 등에 대한 강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기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해마다 10~20건가량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로 넘겨진 통계를 제시하며,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 관계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원장이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안질의에서 이에 대해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공상소설"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한 일부 이해 관계자에 김 여사가 포함되는가'라는 민병덕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연루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도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10여개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무렵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수백억원대 주식이 처분돼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지난해 8월에는 악재성 공시 직전 수십억원대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질질 끌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속히 조사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검찰 등과 수사의뢰 협의가 그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 원장은 "대형 사건에서 금감원이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외려 무너진다"며 "최대한 잘 하겠다"고 했다. 2025.03.19 05:00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에 김건희 포함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이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한 일부 이해 관계자에 김 여사가 포함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던 과정과 관련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과) 관련성이 없다. 정치 테마주라도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수많은 계좌를 살펴보고 있고 계좌간 관련성이나 여러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1국 유능한 팀장이 조사를 총괄하고 있고 중간에 인력도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사안을 넘겨받은 뒤 중요사건으로 판단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거래소 통보 내용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치우침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10여개의 계좌에서 2023년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기 수백억원대 주식이 처분돼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지난해 8월 악재성 공시 직전에는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