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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가 뽑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한화오션" 경남 노동계가 지난해 도내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한화오션을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화오션"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스 폭발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 8월에는 도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가 폭염으로 사망, 9월 야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32m 높이 선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중대재해였지만 한화오션은 위험 관리를 소홀히했다"면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사측은 "안전 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회사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경영 쇄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선정됐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사망자 총 17명 중 11명이 이곳 관할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기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정했다. 2025.04.24 17:39

노조 "중처법 무죄 주장 삼강에스앤씨…법원은 엄벌하라" 노조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법원은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2심 법원 공판에서 삼강에스앤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베란다 이불털기 사고 사례에 비유했다"며 "하지만 안전난간 하나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노동자의 죽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강에스앤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촉구한다"며 "법원은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지난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표이자 창업주 송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보석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당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4.24 15:35

'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사건도 원청대표 집행유예…노동계 반발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장군 공사 현장 추락사고 재판 1심에서 원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판사는 23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B씨는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고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감식 자료 등에 의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업체 대표 A씨와 피고인 일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 복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도 원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노동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규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합의·공탁 기회 부여,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에서도 건설업체 대표 C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C씨는 과잉 금지와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판결이 나왔다"며 "부산지역 1호 사건에서도 원청에 낮은 형량이 선고됐고 해당 기업에서는 폭염에 의한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건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져서 발생한다. 기업이 안전 규정을 일부라도 이행했으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기업의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사법부가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 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3 14:38

勞 "지난해 최악 살인기업 '아리셀'"…건설사들도 줄줄이 불명예 노동계가 지난해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벌인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을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았다. 또 매년 선정해온 최악의 살인기업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기업은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두 번 이상 선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주요 건설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가 모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하 공동 캠페인단)은 22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공동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전년에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 등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 캠페인단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2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등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1~4위서 숨진 41명 노동자 중 36명이 하청노동자공동 캠페인단이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4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토대로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단연 ㈜아리셀이 선정됐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바 있다. 아리셀에 이어 7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국전력공사와 ㈜대우건설이 공동 2위에 올랐다. 4위는 4명의 노동자가 숨진 GS건설㈜이었다. 공동 캠페인단은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최다 발생' 공공기관"이라며 "지난해 4월 안전보건공단과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6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라며 "상위 2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재 인정건수 통계에서 ㈜대우건설이 210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에서는 11건의 중대재해로 12명의 노동자가 숨진 바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11년과 2014년, 2020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GS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연말까지 5건의 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지난 한 해 4명이 숨져 최근 재해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하청·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당시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하청노동자, 18명은 외국인, 15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숨진 이주노동자는 모두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을 통해 불법 파견되는 등, 전체 직원 103명 중 53명이 파견직으로 고용될 정도로 위장도급 문제가 심각했던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2~4위 기업 중에서도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례는 한전은 6명, ㈜대우건설은 7명, GS건설㈜은 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상위 4개 기업에서 숨진 41명의 노동자 중 36명이 하청노동자였다. 또 ㈜대우건설에서 숨진 노동자 중 2명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89명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무려 92명"이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산재통계에 손을 놓고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죽음이 가려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대상 불법파견 감독 결과,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중 87개소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며 "아리셀 중대재해는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을 때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하청·외국인 노동자가 목숨·건강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에 오른 중대재해 553건으로 노동자 589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47.7%(281명)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15.6%(92명)에 달했다. 현대건설, 20년 간 최악 살인기업 최다 선정…대우건설·GS건설은 노미네이트 1위 한편 지난 20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기업은 현대건설㈜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07년(10명 사망), 2012년(10명 사망), 2015년(2005~2014년 10년간 110명 사망), 2022년(6명 사망) 등 총 4차례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적됐다. 이어 ㈜대우건설이 2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GS건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이 각 2회씩 선정돼 공동 3위가 됐다.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아니라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횟수로 따져보면 ㈜대우건설과 GS건설㈜이 11차례나 이름을 올려 공동 1위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건설㈜(9회)과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8회),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6회)가 뒤를 이었다.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20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 가장 많이 오른 상위기업 모두 2024년 시공능력순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라며 "최다 노미네이트 5개 기업(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디엘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2024년 기준 토건 시평액을 합산하면 약 57조 4천억 원으로, 상위 20개 건설사 토건 시평액의 3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비용을 줄여 이윤을 키우는 방식을 고수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시스템'만 만들고 있다"며 "위험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개선하고 안전 체계를 정비해야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교육청…"급식 조리노동자 폐암 심각한데 환기 시설 예산 삭감 나서" 이 외에도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투표 결과로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13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시·도 교육청이 40.1%(2,706표)로 1위에 올랐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전체 수검자의 32.4%(1만 3653명)가 폐 CT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고, 폐암 확진자를 포함하여 379명이 의심자로 판정됐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폐암은 일반 여성노동자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동 캠페인단은 "노조가 요구해 시·도교육청이 환기 시설 개선을 시작했지만, 일부에 그치고 지금은 예산 30%를 삭감 중"이라며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로켓배송' 기사였던 고(故) 정슬기 씨의 죽음으로 야간노동·과로 실태가 폭로된 쿠팡이 25.6%(1,747표)로 2위를, 백혈병 등 직업성 암으로 18년 동안 108명이 숨지고, 하청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6명이 실명했는데도 베트남 하청업체에서 다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일어났던 삼성전자가 7.6%(512표)로 3위로 뽑혔다. 공동 캠페인단은 "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할지언정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하청,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바뀐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일하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 온 기업과 국가를 바꾸기 위해 더 많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2:12

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확정 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총 8개소 공표해왔고, 이번에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재판이 확정 통보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해서는 2천만 원~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시행령 제4조제5호)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 시행령 제4조제3호)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중대재해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였다. 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09:00

아워홈 한화 인수전 속 첫 사고사…'중처법' 조사 본격화 아워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안전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침묵하던 구미현 대표이사가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아워홈 측이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안전경영총괄' 직책의 임원을 사실상 해임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경영권 분쟁과 이권 다툼에 치중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 공장 직원 사망 소식 동시에 사과9일 아워홈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어묵 공장에서 근무 중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 직원이 이날 새벽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미 매우 위독한 상태였던 만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사고발생 나흘만인 이날 새벽 숨을 거뒀고, 침묵하던 구미현 대표는 그제서야 사과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사고 사흘만인 지난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만 사과 입장문을 냈을 뿐 구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날 아워홈 측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수전으로 임원 물갈이 과정서 터진 사고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사고가 한화그룹 3남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해 진행 중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 절차에서 생긴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아워홈 측은 회사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경영총괄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아워홈 내부에서 '구지은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화 인수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 주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동선 부사장 입장에선 A씨를 비롯한 '구지은 라인'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0년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 고 구자학 선대 회장이 아워홈을 창립한 이래 25년만의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회사 매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안전 임원이 해임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가 구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구미현 회장이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4.09 15:41

NC파크 관중 사망…민주노총 "중대시민재해 책임 회피 말라"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낙하로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NC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은 중대시민재해를 회피하지 말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노동계가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NC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의 시설 관리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라며 "경찰은 이번 중대시민재해 원인이 설계상 결함인지, 설치상 결함인지 관리상 결함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매점 위 건축물의 창문 구조물(가로 260cm, 가로 40㎝, 무게 60kg)이 10여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 결과 이 낙하 구조물이 특정 결함 원인으로 밝혀지만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닌 결함이 원인으로 나오면 사실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와 유사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NC파크 관리 주체를 관계 기관이 선뜻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 주체를 물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또 "창원시설공단은 일상적 운영 관리는 NC파크 측에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사실상 일상적 운영 관리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리고 창원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며 공단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NC 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6:3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어디?…'산청 산불' 노동부 조사 경남 산청 산불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공무원 및 진화대원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본격 조사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 주불이 진화된 산청 산불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창녕군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진화대원 3명 등 4명은 산청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 9명 신분은 모두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 소속이던 창녕군, 당시 현장 지휘를 한 경남도, 도와 현장 지휘본부를 꾸린 산림청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중처법 적용 대상을 두고 검토 중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 자료 검토 등 사건을 파악 중에 있다"며 "어디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된 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자에 포함시켜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향후 중처법 적용 대상이 결정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31 13:47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첫 재판 6월12일 열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시장은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주시가 중대재해TF에 담당 인력을 1명만 지정하는 등 전담팀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단체장의 첫 사례다.   검찰은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025.03.26 17:39

공항 계류장서 노동자 숨졌는데…'중처법' 수사 안 하나 지난달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조업사 직원이 승객용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생략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사망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조업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승객 이동용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업무를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다. 동이 트기 전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 버스 운전자 B씨가 이동 중인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공항 계류장은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로, 작업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는 다니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행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항공기와 장비 소음 탓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항시설법은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운영자가 정하는 통행 방법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공항 이동지역 운영 규정을 보면, 야간이나 안개·비·눈 등 기상 상황이 안좋을 때는 반드시 차량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작업자는 식별이 쉬운 야광용 조끼나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별도 규정이 있을 정도로 특수한 근무지인 공항 계류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노동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데 무게를 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발생할 수도 있고, 운전할 때 항상 사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업무용 차량에 치여 숨진 데다,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 계류장이라는 근무지에서 난 사고여서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운전자 개인 과실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노동청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면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중처법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이 엄정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사업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3.05 16:29

민노총 "4개월새 사고 3건 에너지머티리얼즈 수사해야"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4달새 안전사고 3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새 3건의 사고가 났다"면서 "이는 안전수칙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안전 활동 참여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한 곳이지만 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 포항공장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 10분쯤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검사 주사기 입구의 필터가 탈착되며 30대 현장근로자 A씨의 귀와 안면, 안구 등에 튀어 부상을 입었다.   하루 뒤인 27일 오후 4시 28분쯤 30대 생산팀 직원 B씨가 배관 수리 후 점검을 하던 중 튄 황산에 얼굴과 목, 팔 등에 화상과 호흡 곤란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0월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생산반장 30대 C씨가 뿜어져 나온 황산으로 인해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 이성욱 지회장은 "4개월새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필터는 현장에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제품이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사측의 독단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산화나트륨 사고를 입은 A씨의 경우 에너지머티리얼즈측은 소방서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개인 차량으로 A씨를 이송했다. 상태의 심각성을 느낀 A씨가 스스로 대구의 병원으로 갔다.   또, 황산 사고를 입은 B씨는 사측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후송하려다 노조원이 119에 신고하면서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후 가장 먼저 119 신고와 의료 지원 등 재해자가 후유증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허술한 초동 조치로 재해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황산 사고는 4달 전 황산 전신화상 사고 장소인 17유닛에서 발생했다"면서 "사고 시 긴급 조치에 필요한 세안 장치는 오랜 전부터 고장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메티리얼즈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 사고 후 해당부서 엔지니어와 완전관라지가 동행해 인근 안과로 이송했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닌 눈 및 피부 부위와 관련해 통원 치료중이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화상과 호흡곤란 등 심각 사고가 아니며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이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간 사고 조사에 적극 임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7:30

야근하던 한화오션 하청업체 40대…급성 심근경색 '사망' 한화오션 하청업체 40대 노동자가 야간 작업 도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A(40대)씨가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거제 사업장 내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2시간 만인 오후 11시 55분쯤 사망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를 두고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인 현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환화오션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매뉴얼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2 14:35

철거 작업 중 가림막 무너져…노동자 1명 부상 광주 동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다쳤다. 25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2.25 15:57

현대엔지니어링 "인명 사고 발생에 머리 숙여 사과"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머리를 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조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진 상판 네댓 개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교각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무너져 내린 상판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충남소방본부는 파악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콘크리트에 매몰된 근로자 1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 매몰자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25 14:12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로봇팔에 맞아 50대 사망 중대재해 공장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4분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몸을 맞았다. A씨는 공장 관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2시간 이내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체 내부 손상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