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과 상업방송이 혼동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방의 차별화가 없다는 비판 등에 따라 별도의 민영방송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가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방송환경에서 민영방송은 정체성을 상실했으며 법제적 차원에서 민영방송의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영방송의 소유구조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SBS의 경우 수익의 실질적 사회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법제적 구별 필요"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는 ''민영방송의 정체성과 지향점''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민영방송제도와 민영방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할 가치, 신념체계도 공영방송의 그것과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민방을 민방답게 할 민영방송법이 따로 없고 공영방송이 공영다워지도록 강제하는 공영방송법이 따로 없어 하나의 ''통합'' 방송법이 동일한 규제 잣대를 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체계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인지 민영방송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방송현실은 이러한 규제체계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공민영 이원적 방송제도를 운용하는 선진국의 방송법들은 예외없이 민방법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든가 방송모법에서 민방체계를 따로 규율하는 민방법체계가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한국 민영방송의 경우 언론미디어로서 여론매체로서 민영방송은 SBS 뿐"이라며 "이러한 결과로 외적 다원주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성이 분명히 구분되는 공영, 민영, 상업방송을 새로이 법제화할 것을 입법자들에게 권고한다"며 "방송경영자와 방송전문인들에게 공인의식 무장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방송의 경쟁구도라는 현실을 들어 "지상파방송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위해 공영방송과 구별되는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선문대 황근 교수는 "미디어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방송의 상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 지상파방송을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방송 소유구조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경북대 송종길 교수는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경영''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책임경영, 투명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J케이블넷과 씨앤앰커뮤니케이션, 큐릭스홀딩스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며 "이는 투자유치가 쉽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방송의 공익성과 민영방송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권장되는 지주회사제도를 SBS 등의 민영방송에 도입할 경우 정부의 공적 감시체제 하에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소유구조가 단순해지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온 김기식 SBS시청자위원도 "지주회사의 장점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SBS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투자 위험을 방송사가 부담한다면 제작비 절감과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 위험을 방송사로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주회사 전환 만으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계열사간 거래 감시, 사외이사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종길 교수는 또 SBS의 경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얻은 수익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법제적 분리와 민영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지금과 같은 공익성 실현요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상파방송 매체로서 민영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주주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