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수사미진 등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수사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 선고는 지난 2006년에는 221건이었던 것이 2007년 234건, 2008년 350건, 2009년 460건, 올 상반기 19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수사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같은 기간에 702건이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