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유령 코인' 논란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입법에 제동을 걸 변수로 꼽힌다.
실시간 거래 장부 검증 시스템 의무화 '한목소리'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회는 물론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가상자산의 매매 수량과 장부의 잔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부분을 꼬집었다.
은행이나 주식시장 등 금융권은 실시간으로 검증을 통해 실제 보유한 수량을 초과한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매매와 장부상 수량 검증은 업비트가 5분마다, 사태의 장본인인 빗썸은 하루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매와 장부 검증 사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실시간 매매 및 잔고 검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업비트의) 5분도 굉장히 길다"면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2단계 입법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준비금 증명(POR)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증명 시스템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의 자산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이견…디지털자산법 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류영주 기자빗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시간 잔고 검증 시스템 등을 담을 디지털자산법 2단계는 이처럼 입법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선 내부통제가 부실해질 수 있는 만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빗썸의 대주주가 경영이 악화됐을 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번 이상의 사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1100만명의 투자자와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70조원이기 때문에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다"면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통제 부분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발방지와 대주주의 지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시중은행의 횡령 사고나 IT 업체의 시스템 장애 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매각한 대주주의 지분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나 중국 자본에 흡수될 것을 우려했다.
같은당 강명구 의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지분 규제 이야기가 나온 적 있냐"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