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4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27일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린 기업 17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추진해온 물가 안정 대응 세무조사의 세 번째 단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 12월에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안 살 수 없는 생활필수품에 초점을 맞춰, 가격 인상 여파가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으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독·과점 기업 5곳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복잡한 거래 구조로 유통비용을 높인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각종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국세청 제공 조사 결과 일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환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담합을 통해 매입단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이전해 가격 인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높이거나, 법인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경우 경쟁사들과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뒤, 고가 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매입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합 대가를 은닉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를 법인 비용으로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경비를 부풀린 위생용품 제조업체. 국세청 제공 위생용품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0% 넘게 인상한 뒤, 판매 총판 역할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판매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이익을 이전한 사례가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는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다시 법인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먹거리 유통 분야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수산물 도매업체 일부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가공 수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가 골프, 해외여행,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가격담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거의 없어 가격 인상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 물가를 왜곡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세무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