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전세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고위 간부와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금융기관 전직 고위 간부까지 구속되면서 전세사기 불법 대출을 둘러싼 조직적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
12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공판부는 한밭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대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출 과정상 결재 라인이 존재하는 만큼, 고위직과 대출 담당자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는 특정인에게 한도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금융기관 관계자 수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한밭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건설업자 B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기고, 담보나 신용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다.
검찰은 전 전무이사인 A씨가 승인한 불법 대출 규모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이 주도한 전세사기 재판 과정에서 대출 거래에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불법 대출 거래 정황이 포착된 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는 본인과 가족, 법인 명의 등으로 1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밭새마을금고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 공판부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과 부동산 임대업자 간의 공범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