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창원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지난 2일 끝이 났다. 창원지역 9개 시내버스 노사는 1일부터 시작된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단협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3→64세 연장,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노조 측이 앞서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 동안 역대 최장으로 진행됐다. 파업 돌입과 함께,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인 669대가 멈춰서면서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한때 운행율이 평소의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배차간격이 2~3배 늘면서 특히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등하교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도 버스 파업에 대한 시민 불편을 성토하는 글들로 도배됐다.
이번 파업으로,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창원시가 지난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 상태와 높은 수준의 시내버스 서비스, 노사 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그 효능감이 크게 떨어졌다.
시가 매년 재정 지원에도, 노사에 끌려다니면서 중재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단협 과정에서 통상임금 적용 등으로 노사의 이견 차가 컸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파업을 유보한 서울이나 막판 협상이 타결된 울산의 경우처럼, 결국 장기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적극적 개입과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시민 불편만 야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창원시가 관리ㆍ감독권과 재정지원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측과의 이전 협의를 통해 노사 교섭, 조정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산회원구청 제공 시가 기본적으로 시가 직접적인 교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적극 개입이 어렵다지만,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노사갈등에 대한 시의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중재가 아쉽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한 시민은 "더이상 시민을 볼모로 전국에서 최장 파업을 일삼고 있는 노조에 더는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며 "임단협 협상을 책임감 없이 서로 대하니 준공영제는 향후 폐지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파업 철회는 다행이지만, 노사합의에 의해 통상임금 적용도 뒤로 미룬 것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태화 창원시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가 투명한 경영 등 다른 장점이 많다면서도 파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등 현행 시내버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조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