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경제 5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같은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존 성장공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신산업 육성과 유연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감을 표하며 "이제 새로운 영역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 그럴 역량이 된다"고 화답했다.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성장 모델 절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저성장이 완전히 뉴노멀이 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성장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꼭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제로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다.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는 성장을 계속 일으킬 방법이 사라졌다"며 "여태 써보진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써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성장이 단시간에 일으키기에는 난망하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국회사진취재단한경협 류진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무협 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체 기업의 99%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수출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는 해외인증, 통관 등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인력 등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큰 진입장벽"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주 4.5일제 우려 전달…이재명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도 공유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들(경제단체)이 가진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 입장도 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 옳다고 못한다. 문제는 조정"이라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법대 쏠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견련 최진식 회장은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에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성장과 미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성장공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육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