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선거판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판결은 법의 해석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졌다.
지난 5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도중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후보에 대한 자격이 박탈될 경우, 대선 보이콧(거부) 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김용남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기일을 잡고 전격적으로 선고한 건 이례적"이라고 "상고 기각(무죄)으로 정리할 줄 알았는데 파기환송을 해버렸다"고 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며, 민주당이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격한 발언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 이미 벌어졌다"며 "단순히 이재명 후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법정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의 선택인데 법원이 이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은 모멸감과 분노를 불러온다"며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김종대 전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위기의식도 전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 37명 중 36명이 상고 기각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파기환송이었다. 예측 실패에 대한 자책감이 크다"며 "지금은 법적 대응보다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다.
김용남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5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어긋난다"며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운동 일정 등을 첨부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만일 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되고 궐석 재판이 강행될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5월 15일에 이 후보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선고는 불가능하다"며 "두 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해야 궐석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5월 24일이나 25일쯤 대법원 확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선거 운동 도중) 그 시점에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면, 제1야당 후보를 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만큼 전국적인 혼란, 대선 보이콧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나는 실제로 비슷한 사태를 1997년 DJ 대선 당시 겪었다"며 "대선 사흘 전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조사하려 했고, 협상 끝에 YS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기되었다. 지금 이 상황도 그와 유사한 긴장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설득과 협박, 외교가 뒤엉킨 끝에 극복되는 것"이라며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두 패널은 사법부의 '소극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에도 입을 모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법원은 원래 과거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기구이지 미래를 예단해선 안 된다"고 했고, 김종대 전 의원도 "글로벌하게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게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고 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을 겨눈 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립감은 굉장히 강력하다. 그 점이 드러난 계기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