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북 부안군의회가 행정안전부 중분위의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 제공전북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이 김제로 결정된 것을 두고 부안군의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오랜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하천 연장선 기준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만 의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28일 비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 측 관광레저용지와 함께 부안군이 통합 관리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개발과 행정 일관성이 가능하다"며 "기반 시설과 지리적 인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안군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위치. 행정안전부 제공특히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부안군이 해창석산을 통째로 깎아내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는 등 막대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역설했다.
부안군의회는 "중분위의 심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의견 진술 기회만 주어졌을 뿐 실질적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와 중재 없이 대형 로펌의 법적 논리에 의존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소송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