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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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상반된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문수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지난 20일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하며 "출퇴근 시간 외 시간대에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노인 기준 연령인 만 65세가 넘으면 지하철만 시간을 따지지 않고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도 특정 시간에는 무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금은 지하철만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버스의 경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김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4·10 총선 때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당시에는 현행 방식 대신 전국 모든 노인에게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며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복지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무임승차가 겉으로는 경로 우대처럼 보이지만 그 혜택이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분들에게 집중된다"며 "강원 삼척이나 전남 보성, 충북 옥천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버스까지 노인 무임승차를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가 계신다"며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이른바 보수 진영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경로 우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기준 연령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무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인원수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비중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해당 제도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하철 적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76.6%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751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의 약 17%인 수치입니다. 1년 기준 손실액을 따지면 약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또 한국공공관리학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손실액은 2030년 6387억 원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무려 988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실과 맞지 않은 낮은 요금과 장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 운영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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