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하버드대학교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정부가 대학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보조금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난 주 대학이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한 이후 연방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로,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버 총장은 "이번 지원금 중단 조치가 학생과 교수진, 연구자, 환자, 대학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권한 남용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장에는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피고로 명시됐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제한하려 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고, 대학 측이 이에 굴복하지 않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대학 측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요구에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입학 정책 수정, 교수진 채용 기준 변경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는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미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지급하던 22억 달러(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즉각 동결하고,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보건 연구 지원금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 박탈,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추가 조치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