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불거진 자신에 대한 성장주의 논란과 관련해 "저보고 성장을 이야기 하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것은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소외됐던 분배, 복지 영역에 대해서 저쪽 정권(현 여권)이 너무 신경을 안 쓰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늘려라'라고 그간 민주당 정권이 말해왔기 때문에, 마치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은 외면한 채 분배에만 집중한 것 같은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말한 것처럼, 왜 세계경제가 저(低)성장하느냐면 과도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성과배분이 유일한 성장의 길이라고 OECD, IMF(국제통화기금) 모두가 말한다"고 민주당의 분배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의 '나는 원래 좌파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중도, 우파가 됐다'는 발언을 인용해 "이것이 진실이다.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저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최근 보수적 가치에 무게를 둔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회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영역에서는 기회나 결과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그것을 통해서 더 벌어지는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며 "해소는 거짓말에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효과를 위해서 과도한 언어를 너무 많이 쓴다. 저는 잘 안 쓰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속세 공제 18억"…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논란은 "토론 부족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여야간 최대 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상속세제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다 공감하는 바인데, 어느 부분을 손 댈 것이냐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쪽(국민의힘) 주장의 핵심은 50%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 즉 50% 구간 한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공제 10억원 정도에 일괄공제도 3억원을 올려서 (공제를) 18억원으로 올리면 서울의 웬만한 집은 다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지금 30억원 이상이 50%의 세금을 낸다. 기초공제 18억원에 30억원을 더하면 48억원, 50~60억원 정도부터 50%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지금도) 이 대상자가 1천명이 안 된다"고 국민의힘 주장의 과도함을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득세를 높이고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한다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과표 누진구간이 16년 전에 만들어진 걸 짚어 "나도 모르게 강제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토론 부족이 불러온 '탈진실'이라며 "부정선거, 이런 것과 비슷하다. 그것으로 미국까지 가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며 토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최종안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 측에서 '필요없다. 노동부에서 기존의 선택적근로제 승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것만 넣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기간시설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리고 세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52시간 적용예외를 꼭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하고 미결부분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與 반대시 추경 20조 전망"…'이재명정부' 경제방점은 AI·신재생에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이 35조원 규모로 제안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저쪽(국민의힘)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반대하고, '추경 안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는 한 20조원 남짓이 될 듯"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투입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진작, R&D(연구개발) 지원, 첨단산업 지원, 이런 곳에 쓰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는 "IMF 때 실제로 해 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것을 보고 객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희는 더 효율적인 소비진작책이 없다고 보지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이라도 제안해달라. (제안이 있으면)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 무너진 경제시스템부터 살려야 한다"면서도 "당장 현재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이야기인데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없어서 해외로 다 나간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인력공급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인공지능(AI) 관련 디지털전환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재생에너지산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