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 통상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공식화하고, '비관세 장벽'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로 향한다. 오는 21일까지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첫 관세 대상이 된 철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한국은 연간 263만t에 한해 무관세(쿼터제)를 제공 받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기존 쿼터제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언급된 관세 검토 대상은 대부분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수출 산업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원칙에 더해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혀, '비관세 장벽'의 타깃이 부가세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초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원칙을 밝혔지만, 각국의 협상에 따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상 이후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간 유예했고, 호주는 호주 철강의 특수성을 이유로 면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미 기간 정부가 우리나라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한미 간 협상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발표 일정을 오는 4월 2일에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한국의 대미투자 성과 등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을 찾아 투자 확대를 비롯한 수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양일 간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벌인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