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보배 기자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한 유명 인사들의 선을 넘나드는 강경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탄핵 심판과 맞물려 헌재 앞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도 과열되는 기류다.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표적 삼은 폭동 사태까지 불거졌던 터라 이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인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앞 尹 지지자 집회 과열…"재판관들 몰아내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최근 헌재를 강하게 비난하는 주장을 각각 온라인과 집회에서 내놨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1일에는 전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을 표적 삼은 폭동 사태의 충격파가 해소되지 않은 민감한 상황인 만큼, 이들 발언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를 겨냥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넘어 이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 조치도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7일 오후 헌재 인근에서는 "재판관들을 몰아내자", "경찰들을 심판할 거다", "제2의 4·19가 일어날거다" 등의 폭력적 구호가 등장했다. 주보배 기자발언 당사자들은 내란선동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지만, 헌재 앞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7일 오후 헌재 인근에서는 "재판관들을 몰아내자", "경찰들을 심판할 거다", "제2의 4·19가 일어날 거다" 등의 구호가 나왔다.
이날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행동 홍영태 공동상임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재판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에 흉악범만 관리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나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가 엘살바도르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현장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헌재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모(33)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에는 여기가 전쟁터가 될 것 같아 얼씬거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52)씨는 "집회 첫날 시위대가 가게 문을 흔들고 벽에 부딪히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이후 (경찰이) 2·3중으로 벽을 쌓아 강화된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라고 했다.
전문가들 "법치주의 붕괴 우려…사회 안정 대책 시급"
법조계에는 헌재를 겨냥한 공격적 언행들을 곧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법치주의는 헌재의 결정에 의해 지탱되는데 그런 헌재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기반을 두고 있는 법치주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헌재는 공동체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공정하게 판결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집단이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을 믿지 못하면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아나키)가 된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고 경찰이 철저하게 경비를 해 (제2의 폭동이) 없게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분쟁은 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기본 중 기본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의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말하며 폭력에 호소하겠다는 이가 늘어나면 분쟁은 계속 폭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도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격) 발언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공직자와 정치인, 공인들이 폭력 선동을 하는 순간 법적인 제재까지도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