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배 기자(treasure@cbs.co.kr)

'尹부부' 법정서 첫 대면한다…김건희,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14일 같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이뤄지게 됐다.  

'썩은 고기' 한의원 신고 그 후…피고가 된 공익신고자들[법정B컷] 이른바 '썩은 고기 한의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보험 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직원들의 공익신고로 시작돼 수사로 이어졌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세월호 12주기 앞두고 도심 추모제…"생명존중 안전사회 만들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4·16연대 등은 11일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모였다.

경찰,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의혹'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경찰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고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전날(10일)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관련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들 "기소된 11명 범죄자 아냐"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참여 학생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검찰은 지난달 동덕여대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여전…119건 무더기 적발 경찰이 봄철 나들이 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주말 '큰 일교차' 계속…황사까지 겹친다 주말인 11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정도 낮아졌다. 이는 밤사이 상층 기압골 뒤편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북서풍을 따라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단독]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중지'…재수사 지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하는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법원 "금감원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해야"…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法,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도 공소기각 뇌물 수수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독]'새우꺾기' 그 화성보호소서 또 폭행…외국인 "국가 손배소" 과거 '새우꺾기' 사건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또다시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논란이 불거졌다. 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원 세번째 사전심사도 전원부 회부 '0건'…194건 각하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사건들이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원심과 같은 형 선고해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특검, 김용현 '비화폰·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