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LH가 이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약 97만 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공공자산이 최소 38조 원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부지는 총 40㎢(1200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78조 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고 강남구 면적보다 크다"면서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25평 기준 97만 6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 채가 됐을 것"이라며"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가격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부지의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계산 결과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 원이었는데, 이번달 기준 38조 원(62%)이 올라 99조 원이 됐다.
이에 경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려왔다"면서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주택 보유량 뿐 아니라 공공자산도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대통령의 LH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중단 직접 지시 △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약속 이행 △LH 주택개발업 중단·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 △부실시공 근절·건설안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도화(직접시공제 확대 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