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현재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 대신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다.
3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를 전후로 국내 가구의 전기 사용량 변화를 분석했다. 누진제 완화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전기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00kWh(킬로와트시)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요금도 가장 낮은 구간 대비 가장 비싼 구간의 누진 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낮췄다.
연구팀은 "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 2019년 하절기 (냉방비) 바우처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보다 (누진) 배율을 낮추거나 (누진제 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일상용은 물론 냉방용 수요 역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전기요금 산정에 대해 누진 배율이나 전력량요금을 높이는 전략이 수요 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가 회수 측면에서 기본요금을 높이고 전력량요금을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