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 70만원씩 꾸준히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금융팀 박성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쉽게 말해서 고금리 적금 상품인 만큼 젊은이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모레부터 출시된다면서요.
[기자]
네. 모레인 목요일부터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방식이 적용됩니다. 첫날인 모레는 출생한 해의 끝자리가 3, 8로 끝나는 분들로부터만 신청 받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온 청년도약계좌는 앵커도 말했지만, 5년 동안 꾸준히 70만원씩 매달 적금하면 정부기여금까지 얹혀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70만원씩 내야하는 건 아니고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만기는 5년으로,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앵커]
가입조건이 적지 않던데, 한 번 정리해주시죠.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 [기자]
네.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대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컨대 만 40세라도 군 복무기간이 6년이라면 가입 연령으로 보는 겁니다.
연령 기준에 충족하는 분들이라도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개인소득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의 소득까지 보는데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들의 소득 합산액이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즉 중위소득의 1.8배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작년도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8배는 월 586만 8153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921만 7944원인데, 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런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라면 각각 가입도 가능합니다.
[앵커]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기자]
그 경우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지거나 증가했다면 가입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또 체크하셔야 할 게 모든 요건을 갖췄더라도 직전 3개년도,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긴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이처럼 가입과정 뿐 아니라 가입 후 정부 기여금 지급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납입금 40만 원까지 6%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을 낸다면 2만 4천 원이 지급되며, 그보다 납입금을 올려도 정부 기여금이 더 지급되진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여금 지급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총급여 6천만 원 초과하면 기여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이자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도 더해진다는 거군요. 근데 정작 은행들의 이 상품 최종 금리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네요?
[기자]
네. 원래는 어제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출시 하루 전인 내일로 공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70만 원씩 5년 모아 5천만 원을 만든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하는데, 은행들이 예고 차원에서 지난주에 사전 공시한 금리 내용만 놓고 봐서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체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연 6% 금리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많고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6%를 고스란히 적용받는 사람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시각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개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주요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사전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금리는 연 3.5%로 책정했습니다. 연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도 0.5%로 같았고요. 이를 더 하면 연 4%죠.
이와 별도인 추가 우대금리도 최대 2%로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6%선을 딱 맞췄는데요. 이 추가 우대금리 2%를 그대로 적용받으려면 여기에 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은행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급여이체나 마케팅 동의 등 4~5개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곤 자사 카드결제 조건도 있었는데요. 결제만 하면 된다는 곳도 있었지만, 해당 카드로 특정 금액 이상을 쓰는 걸 조건으로 내건 은행도 있었습니다.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에선 은행의 사회공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제 은행장들이 모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에선 금리가 높은 상품인 만큼, 은행에도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결국 기본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결론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