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삼성전자 제공보조금 지급을 내걸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의 요구가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관련 지침을 27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했다.
31일부터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 수령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세부화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들에 민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침은 기업들의 예상 수입이나 비용 등을 추산해 명시토록했다. 각 항목에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해야한다.
우선 수입과 관련해서는 제조할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수율 및 판매 단가, 수익 전망 등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했다.
웨이퍼별 수율 및 가동률은 반도체 기업들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핵심 정보들이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소재, 부품, 소모품, 화학제품,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빠짐없이 포함토록했다.
이 가운데 소재와 부품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 질소 등 소재별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실상 반도체 공장 운영과 관련한 내부 기밀 정보를 모두 요구한 것이다.
연합뉴스특히 이 같은 정보를 미국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상무부는 "해당 문서는 지침일 뿐 기업들이 이런 제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도 "세부 정보가 부족한 신청서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 검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금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던 기업들로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침이 과도하다고 보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각 자료를 놓고 미국 정부와 제출 여부를 최종 협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