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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심은 재난방송 비밀번호, 해제에 왠 비용…"행정이 호구냐?"



전북

    몰래 심은 재난방송 비밀번호, 해제에 왠 비용…"행정이 호구냐?"

    임실군, "비밀번호 해제 비용 대 당 100만 원 전해 들어"
    부안군, "특정할 수 없지만 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
    고창군, "행정이 호구도 아니고… 돈내고 어떻게 고치나?"
    군산시 "시방서없는 비밀번호 탑재, 명백한 행정 기만"
    관련 A업체, "해제에 견적낸 적 없어, 고창은 무상유지보수 기간 해당"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북 지역 일부 시군 재난예경보장비에 과업지시서에 없는 비밀번호 인증방식이 탑재돼 방송 차질 등 운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업체가 임의로 설치한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비용 얘기가 오간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호환 문제가 생긴 A업체 36개 재난예경보 장비의 비밀번호 인증 해제를 위해 예산 수립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임실군 국연호 안전관리과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장비 1개 당 100만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1개 장비 당 100만 원 가량 계산하면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C업체 장비 6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전북 부안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안군 재난관리팀 H 주무관도 "100만 원이라고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전적 비용 얘기가 오고간 임실군이나 부안군과는 달리 정 반대의 사례도 있다.
     
    전북 고창에서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18개 장비에 대해 A업체가 무상으로 설정을 해제했다.

    고창군 재난관리팀 담당 직원은 "당시 A업체 고창 담당 팀장에게 강력히 항의해서 설정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계곡과 하천 등 재해 발생위험 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 김용완 기자계곡과 하천 등 재해 발생위험 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 김용완 기자
    K 주무관은 "행정이 호구도 아닌데 담당자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해서 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돈 내서 고칠 수는 없다"면서 "업체에게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K 주무관은 이후 고창군 18개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비밀번호 인증 방식이 해제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업체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이와 달리 전북 군산시는 비밀번호 인증 해제 요청 공문(2022년 7월 26일)을  A업체에 보냈으나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A업체는 군산시에 보낸 회신(2022년 7월 27일)에서 "소송 중이어서 송사가 종결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두고 군산시 강의식 안전관리과장은 "시방서에 없는 것(비밀번호 인증방식)을 넣었는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에 없는 것을 설치한 것은) "명백하게 업체의 기만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발끈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업체는 해명 자료에서 "자신들은 부정당업체 제재 중인 관계로 비밀번호 해제 요청과 관련한 기술적인 의견은 제공할 수 있지만 견적 제시는 불가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또, "고창군 18개 장비의 전화방송난수보안인증방식을 해제한 것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밀번호 인증 방식'은 보안 상 필요한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과업지시서에 없는 기능이 탑재되면서 공공의 재산인 재난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부 시군은 기능 해제에 예산수립을 검토하는 등 자칫 추가로 혈세가 들어갈 처지에 있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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