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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수사 1호' 채석장 작업에 '산재 발생 위험경보' 발령



경제 일반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채석장 작업에 '산재 발생 위험경보' 발령

    노동부, 사고 끊이지 않는 채석장 작업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 발령
    관련 업종 집중 점검…사고사례·자체 점검표도 배포
    "최근 3년, 설날 연휴 직후 산재 사망사고 증가세 반복" 주의 당부

    채석작업 안전대책. 고용노동부 제공채석작업 안전대책.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이 발생했던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노동부는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석장 작업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29일 경기 양주시에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이번 달에도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의 채석장에서는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이 다치는 등 채석장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발파작업 안전대책. 고용노동부 제공발파작업 안전대책.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 사례 및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후부터 3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다음 달(3월)이면 당월(2월)보다 모든 업종에서 추락·끼임 등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설날 연휴 전후의 월별 산재 사망자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최근 3년 설날 연휴 전후의 월별 산재 사망자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 2500여개소 민간재해예방기관 510여개소(안전 227, 보건 130, 건설 157)에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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