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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사면·열병식·대외긴장조성으로 '내부위기'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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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대사면·열병식·대외긴장조성으로 '내부위기'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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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태양절·광명성절 맞아 대사면 조치 31일부터 시행
    북중 화물열차 인민 생필품 조달 '민심' 다독이는 조치
    경축일에는 역시 열병식 "미림비행장 준비 정황 포착"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 북미 긴장 고조
    북미 긴장고조 국면에 대비해 최대한 내부 단결
    北 내부위기 정면 돌파위해 '북미긴장' 활용 목적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철회 방침을 시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대사면' 방침을 밝혔다.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송을 재개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 수송을 시작했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경축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 정황도 포착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였던 지난해 12월 17일, 북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뉴스1 제공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였던 지난해 12월 17일, 북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 80주년에다 김정은 집권 10년이 겹치는 이른바 '혁명적 대경사의 해'에 대사면과 경축 열병식, 화물열차 운송재개와 같은 조치를 잇달아 취함으로써 체제 단결을 꾀하고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방역으로 누적된 내부 위기에 대응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의 철회도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개선 등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북미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대사면' 조치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관련된 조치이다.
     
    오는 3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면)으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면의 주민 통합조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광폭정치와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지난 2일 조선중앙TV는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 혈통을 부각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조선중앙TV는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 혈통을 부각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로 19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인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영광의 대축전",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당과 국가기관들의 임무를 상세하게 포치(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17일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송을 재개해 조달하고 있는 물자는 주로 "콩기름과 설탕 등 민생물자,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건자재 등 중간재, 영농물자"등인데, 경축일을 맞는 선물 수요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폐쇄로 물자조달이 2년간 끊긴 상황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 인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물자 공급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는 조치이다. 
     
    북한에서 이른바 '영광의 대축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되어온 것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던 모습. 뉴스1 제공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던 모습. 뉴스1 제공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 등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열병식 준비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2월 16일 광명성절,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막강한 무력 과시로 체제 자부심과 충성심을 돋우는 대규모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를 본 정치국 회의에서의 공식 결정이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의 철회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이는 사실상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엄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뉴스1 제공북한은 19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엄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뉴스1 제공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분노와 화염'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북미 간 긴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3중고 속 북한의 내부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응하는 북한의 제2의 정면돌파 노선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거꾸로 북한이 내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북미간 긴장조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박원곤 이대 교수는 "북한의 몰아치기 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는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고조시키는 것도 내부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에 따라 실제 ICBM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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