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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조원 추경 부족" 공감대…증액 방안은 '국채 vs 세출조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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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4조원 추경 부족" 공감대…증액 방안은 '국채 vs 세출조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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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30조원 안팎으로 추경 증액 공감대지만,
    민주당 "국채 발행해야, 예산 쓰기도 전에 조정 어불성설"
    국민의힘 "불요불급한 사업·경비 깎아야…무조건 빚 내는 건 매표용"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하는 (왼쪽부터)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종민 기자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하는 (왼쪽부터)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종민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외치는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추경안 심사와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을 면담하고, 신년 추경안과 관련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경 증액이 이뤄져야 하며, 최대 3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 안보다 20조원 안팎 증액이 필요한 것이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는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여야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추경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가 최저수준인데, 국가의 역할에 소홀하면 가계 부채가 2천조에 육박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개인에게 미루는 꼴이 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600조원 대 슈퍼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무조건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매표용"이라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경상경비 삭감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월에 추경을 하자며 빚을 내자는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라 심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는대로 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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