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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체포영장 발부율 0%…4번 청구 4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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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구속·체포영장 발부율 0%…4번 청구 4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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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 외 1명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뒤늦게 드러나
    통신영장 발부율 75.7%…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 발부율 76.7%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각각 2번씩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구속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0%인 셈이다.

    조수진 의원실 제공조수진 의원실 제공공수처는 손 검사 말고도 또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다가 불발된 것으로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다. 그동안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을 2번을 청구한 사실만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인물은 고발 사주 의혹 관계인이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졌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는 총 37회 청구해 28건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부율은 75.7%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번호 명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아이디·가입 및 해지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회의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청구해 약 76.7%에 달하는 33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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